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11-05 04:47 조회 0회 댓글 0

웹사이트 상위노출 캄보디아에서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조직의 유인책으로 활동한 한국인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사기·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200만원, 2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2024년 5~6월 온라인 밴드에서 캄보디아 현지 구인 공고를 보고 출국한 뒤 범죄 조직에 가입해 2024년 10월부터 7개월간 유인책 등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텔레그램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여성을 소개해주는 업체 실장인데 우리 사이트에 가입하면 조건만남을 할 수 있다’고 속여 쿠폰 활성화 비용 명목 등으로 송금을 요구했다.
이같은 수법에 속은 20명이 모두 8억4000만원의 피해를 봤다. A씨는 유인책들의 교육과 관리를 총괄하기도 했다.
중국인 총책은 2014년 10월 범죄 조직 사무실을 캄보디아 차이퉁에 차렸다가 시아누크빌로 옮겨가며 운영을 계속했다.
교육은 위계질서를 토대로 서로 가명을 쓰면서 매일 12시간씩 근무하는 등 엄격한 규율이 적용됐다.
상급 조직원이 다른 조직원들의 근무태도·외출·실적 등을 상부에 보고하고, 실적이 부진한 조직원을 질책했다.
급여는 매월 15일 직책별로 2000달러~8000달러 수준으로 지급됐다. 피해금으로 인센티브도 지급됐다.
지 판사는 “피고인들은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고, 로맨스 스캠 사기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4일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총 10조100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일 년이 뒤처졌지만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제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 지 정확히 5개월째 되는 날”이라며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올해 1분기 마이너스로 후퇴했던 경제성장률이 3분기에는 1.2%로 반등하며 6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가지수도 4000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여기에서 안주하거나 만족하기엔 우리가 처한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다”며 “우리는 지금 겪어보지도 못한 국제 무역 통상질서의 재편과 AI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지난 정부는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한 것도 모자라 R&D(연구·개발)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며 과거로 퇴행했다”며 “출발이 늦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부단히 속도를 높여 선발주자들을 따라잡아야 우리에게도 기회가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며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바로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총 10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 3조3000억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라며 “이 가운데 2조6000억원은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 AI 도입에 투입하고, 인재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7조5000억원을 투입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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