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16 10:40 조회 0회 댓글 0

용인소년범죄변호사 일본 정부는 12일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됐다가 대한항공 전세기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일본인 3명과 관련해 “한국 측 관계자의 협력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은 이날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구금돼 있던 일본인 3명이 전세기를 통해 한국에 도착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상황이 발생한 뒤 “한국 측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대응해왔다”며 “지난해에는 (양국이) 제3국에서 자국민 보호에 상호 협력하는 양해각서에 서명했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도 협력을 강화해 가고 싶다”고 했다.
이와야 외무상은 미국을 상대로 한 직접적인 대응이 있었는지에 대해 “당연히 미국 당국과 이야기를 나눴지만, 외교상 오간 얘기여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은 삼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일 발생하는 경우는 긴밀하게 당국 간에 협력해 대응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야 외무상은 오는 13일 니가타현 사도시에서 열리는 사도광산 추도식에 일본 정부 대표로 오카노 유키코 국제문화교류심의관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참석했던 이쿠이나 아키코 정무관 대신 외교 공무원인 오카노 심의관을 파견하는 이유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며 자세한 설명은 피했다.
앞서 지난해 추도식에 참석했던 이쿠이나 정무관은 참의원 의원 신분으로 2022년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이 됐다. 당시 본인은 이를 부인했으며 해당 보도를 낸 교도통신도 사후 검증 끝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다.
이와야 외무상은 한국 측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추도식에도 불참하기로 한 데 대해 “가능하다면 한국도 함께 참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논의해왔으나 그렇게 되지 않아 유감스럽다”며 “앞으로도 한국과는 정중하게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도 워싱턴 DC의 치안 상황을 거론하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도 있다고 15일(현지시간)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은 시 경찰이 더이상 위험한 불법체류자들을 내보내고 이주시키는 이민세관단속국(ICE)에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연방정부에 통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이를 허용한다면 범죄가 다시 많아질 것”이라며 “워싱턴 DC 시민과 기업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 내가 여러분과 함께한다.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필요하다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연방정부의 통제 하에 둘 것”이라고 했다.
국가비상사태는 1976년 제정된 ‘국가비상사태법’에 규정된 제도로, 미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경제·공공안전 등에 중대한 위협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의회 승인 없이 선포 가능하다. 국가비상사태 선포시 대통령은 예산 재조정, 군 동원 등 평상시 제한되는 여러 권한을 확장해 행사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 첫날인 올 1월20일 이민 문제 해결을 명목으로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위협은 2000명 이상 군인이 도시(워싱턴 DC)를 순찰하는 등 연방정부가 권한을 남용했다고 비판받는 조치에 더해졌다”고 짚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수도 워싱턴 DC의 치안 상황이 통제 불능 상태라고 주장하면서 연방정부가 시 경찰을 직접 지휘토록 하고 주 방위군을 워싱턴에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워싱턴 DC 시 당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워싱턴 DC의 자치권을 명시한 ‘워싱턴 DC 자치법’을 침해했다고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바우저 시장실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언급과 관련한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조지아주 한국 공장에서 무더기로 구금된 한국인들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3시 구금시설에서 출발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라는 제목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장 최신 정보로는 오늘 우리 시각으로 오후 3시 구금시설에서 출발해 내일 새벽 1시쯤 이륙해 내일 오후 서울에 도착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실은 당황스럽다.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차이도 있는 것 같다”며 “한국에서는 미국인들이 여행 비자를 가지고 와서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기도 하는데 미국에서는 절대 불법 이민·취업은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316명이고 남성 306명, 여성 10명”이라며 “미 정부에서는 각자 갈 사람은 가고 남을 사람은 남으라고 했다. 자세한 내용은 안보실이 별도로 브리핑할 예정”이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들의 석방이 늦춰진 것과 관련해서는 “버스로 이동해 비행기에 탈 때까지는 미국 영토이고, 미국 영토 내에서는 체포된 상태이니 수갑을 채워서 이송하겠다고 (미국 측이) 그래서 우리는 절대 안 된다고 밀고 당기는 와중에 소지품을 돌려주다가 중단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백악관의 지시다. 자유롭게 돌아가게 해라. 그러나 가기 싫은 사람은 안 가도 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서 일단 중단하고 행정절차를 바꾸느라 그랬다고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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