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16 10:34 조회 0회 댓글 0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추모 조형물 설치 사업이 무산 위기에 놓였다.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일 충북도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예결위는 이날 추모 조형물 설치 예산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한 건설환경소방위원회(건소위) 카마그라구입 결정을 유지했다.
이날 예결위 소속 의원들은 대립 끝에 표결을 진행했지만, 8대 4로 삭감을 결정했다. 충북도의회 예결위는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10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지난 8일 도의회 건소위 역시 충북도의 ‘궁평2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추모 조형물 설치’에 투입될 예정이었던 예산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건소위 도의원 7명 중 5명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오는 16일 충북도의회 본회의에서도 관련 예산이 부활할 가능성이 있지만 희박하다. 충북도의회 의원 35명 중 26명이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이다.
오송참사유가족·생존자협의회는 예결위의 결정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충북도는 조형물 설치와 관련해 사전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변명을 내놓은 데 이어 도청에 설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까지 제기했다며 이미 유족과 협의를 거쳐 설치 위치까지 확정한 추모조형물 예산을 삭감한 것은 추모의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미국 이민당국에 체포·구금된 한국인 316명이 11일 석방되면서 한·미 사이에 높아진 긴장감도 누그러지게 됐다. 한·미는 나아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비자 제도 개선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앞으로 ‘워킹그룹’을 구성해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이 사태 해결에 주요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 이민당국이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해 한국인 300여명을 체포·구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미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특히 이민당국이 단일 장소, 최대 규모 단속이라고 홍보하고, 홈페이지에 한국인들이 쇠사슬에 묶인 영상도 공개하면서 동맹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는 등 국내 여론은 나빠졌다. 정부도 외교 채널을 통해 여러 차례 미국에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미국과 협상한 끝에 이날 오전 한국인들을 태운 전세기를 애틀랜타 공항에서 출발시키려 했지만 미국 측 사정으로 출발이 연기되면서 다시 긴장이 높아졌다.
이번 사태는 미국 측이 현행 비자 제도의 미비점과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도 됐다. 앤디 베이커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이날 조현 외교부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이룬 (한국의) 대규모 대미 투자가 현실화하고 있지만 현 비자 제도는 이를 뒷받침해오지 못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방미 기간 미국 측에 새로운 비자 형태 신설 등을 논의할 워킹그룹을 제안했고 미국 측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한·미는 워킹그룹 구성을 위한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워킹그룹에서 수개월 동안 미국 공장에서 건설 활동을 하는 이들을 위한 비자를 만들고, 전문직 취업이 가능한 H-1B 비자의 한국인 할당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서 단기적인 대책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B-1 비자는 해외장비의 설치·유지관리 등이 가능한데 유권해석을 통해 허용 활동 범위를 늘리는 방안 등이다.
미국이 구금된 한국인을 특별히 배려하고 반이민 정서가 높은 상황에서도 제도 개선에 협조 의사를 밝힌 것은 한국의 대규모 대미 투자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미국과 벌인 관세협상과 한·미 정상회담 등에서 5000억달러(약 700조원)를 투자키로 했다. 미국의 대규모 단속과 구금으로 인해 투자 활동이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3대 특검법 개정안 합의 파기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갈등을 빚었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15일 웃으며 손을 맞잡았다.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웃는 얼굴로 나란히 입장했다. 두 사람은 공개적으로 불거진 갈등을 의식한 듯 손을 맞잡고 사진 촬영을 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어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대가 만나 더 소통하고 더 화합하기로 했다며 더 찰떡같이 뭉치고 차돌같이 단단하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당에서 발생한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저 당대표에게 있다며 최종 책임을 지는 당대표로서 당무를 보다 철저하게 지휘하고 감독해서 체크하겠다고 말했다.
합의 파기 과정에서 자신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던 김 원내대표를 향해서는 여러 가지로 맘고생이 심한, 힘든 며칠을 보내신 것 같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원내대표에게 위로를 드린다. 힘내시길 바란다며 악수를 청하자 김 원내대표는 활짝 웃으며 화답했고, 회의장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는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 제안으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과 고위 당정대 만찬을 했다. 강성 지지층의 반발 속에 합의 파기를 요구했던 정 대표가 김 원내대표의 합의안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불거진 갈등은 김 총리의 중재로 봉합 국면에 들어선 분위기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고위 당정대 만찬 회동의 결과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웃는 얼굴에서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당정대는 긴밀히 소통해 대한민국 정상화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