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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이제 비자 걱정 없이 일하나”…미국 진출 기업들 기대감, “쉽지 않다”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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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16 10:25 조회 0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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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구금 사태 원인이 된 비자 문제와 관련해 한·미 정부가 새 비자 형태를 만드는 데 협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자 미국 진출 기업들 사이에선 기대감이 감돈다. 그동안 한국 노동자들이 전자여행허가(ESTA)나 방문비자(B1·B2)를 통해 일해올 수밖에 없었는데 이 문제가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별도의 취업비자 신설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에 진출한 A기업 관계자는 11일 통화에서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조원까지 투입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사태로 계획한 일정이 틀어질까 조마조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자 문제가 잘 해결되면 불법체류자처럼 숨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일할 수 있게 돼 불안감이 확실히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진출을 앞둔 B기업 관계자도 “공장 등을 건설하는 데는 현지 인력을 쓰기도 하겠지만, 한국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총력을 기울인다고 했는데 비자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언급한 ‘새로운 비자 형태’를 두고 호주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미국 의회는 2005년 호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뒤 별도 입법을 통해 호주만을 위한 전문직 취업비자(E3)를 신설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도 그간 한국인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한 별도 비자(E4)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미국 측에 요청해왔다.
하지만 통상 전문가들은 E4를 포함한 비자 문제 해결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본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전 외교부 경제통상대사)은 “미국 행정부가 기존 법안에서 비자 승인과 관련된 절차를 촉진하는 권한은 있을지 몰라도,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신설하려면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비자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미국 의회에 있는 만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약속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취지다. 최 원장은 “미국 행정부뿐만 아니라 상·하원 핵심 당국자들과의 협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가 시급한 만큼 비자 신설이 아닌 다른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E4 비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호주는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의 우방으로 참전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비자를 받은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기업인 단기 출장(최대 90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APEC 비즈니스 여행 카드(ABTC)라는 게 이미 시행 중인데, 이를 전문인력으로 확장하거나 투자 연동 제도를 별도 신설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오전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등을 만나, 대미 투자를 위해 비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구속된 손현보 목사의 교회 예배에 참석해 “손 목사 탄압은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문제”라며 “반문명국가로 가는 걸 멈춰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손 목사 구속을 종교 탄압이라 주장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극우 개신교 세력과 연대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장 대표는 이날 부산 방문 첫 일정으로 강서구 세계로교회 예배에 참석했다. 세계로교회의 담임목사인 손 목사는 지난 5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4월 정승윤 부산시교육감 후보 지지 발언을 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다.
장 대표는 예배 연단에 나서 손 목사 구속은 부당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손 목사의 몸은 메여있지만 뜨거운 열정은 우리 마음속에 더 강력히 살아 움직이고 있다”며 “내가 묶이고 갇히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 더 유익하다고 말한 손 목사의 선한 뜻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다시 깨우는데 사용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현 정부가 종교 탄압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이에 맞서 극우 성향의 개신교 세력과 힘을 합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손 목사는 올해 초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국면에서 불법계엄을 옹호했고 여의도 등 전국 각지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세이브코리아’ 집회를 주도한 ‘윤 어게인’ 대표 세력으로 평가된다.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가 손 목사 집회에 나와 ‘계몽령’을 주장했고, 장 대표도 지난 3월 같은 집회에서 “이번 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불법계엄 옹호 발언을 했다. 장 대표는 전씨를 비롯한 윤 어게인 극우 세력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지난달 당대표에 당선됐다.
당대표가 된 뒤 전씨를 비롯한 극우 세력과 거리를 두는 듯한 행보를 보인 장 대표가 손 목사 끌어안기에 나선 것은 대여 투쟁 강도를 끌어올리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향후 장외 투쟁까지 돌입할 경우 극우 개신교 세력을 주축으로 하는 광장의 아스팔트 우파와도 결집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풀이된다. 윤 어게인 세력을 적극적으로 대변해온 김민수 최고위원이 이날 예배에 동행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최근 내란 특검의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 시도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입법 추진, 3대 특검법 개정안 합의 파기 등을 계기로 국회 밖에서의 장외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종교 탄압의 문제”라며 확대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예배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손 목사가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는데 이에 대해 비판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는 없나’라는 질문에 “다른 것은 고려할 여지가 없다”고 답했다. 장 대표는 “손 목사 구속은 손 목사 개인에 대한 게 아니라 모든 종교인에 대한 탄압”이라며 “반인권, 반문명, 반법치, 반자유주의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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