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16 11:04 조회 0회 댓글 0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의 피고인 장형준이 ‘여자친구 살인’ ‘우발적 살인 형량’ 등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울산지법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첫 공판에서 장씨는 “반성하고 있다”며 “당시 정신과 약과 소주를 먹고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했다. 다만 흉기에 대해선 “살인 목적으로 준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계획범죄가 아니다. 공소사실에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지난 7월 울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B씨의 목과 가슴 부위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여러 차례 큰 수술을 받고 현재 회복 중이다.
장씨는 범행 후 차를 타고 도주하려 했으나 이를 목격한 시민들에 의해 제지됐다. 그는 이전에도 B씨를 상대로 감금·폭행·스토킹을 일삼아 법원에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B씨 직장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범행 당일인 지난 7월 28일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가 차 안에서 기다리면서 인터넷으로 ‘여자친구 살인’ 등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가 직장에서 나오자 B씨의 차 안으로 따라 들어가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통화목록부터 확인하는 등 강한 집착을 드러냈다.
또 범행 약 한 달 전부터 ‘강남 의대생 여자친구 살인 사건’을, 살인미수 범행 전인 지난 7월 초 피해자를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는 ‘우발적 살인 형량’ 등을 검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씨는 범행 당일로부터 열흘 전쯤부터는 피해자 직장 주차장을 답사하는 등 범행 장소를 탐색하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씨는 공판이 시작되자 재판장에게 “무릎을 꿇어도 되느냐”며 질문했으나, 박 부장판사는 “안 된다”며 강한 어조로 제지하기도 했다. 장씨의 다음 재판은 10월 17일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22일 장형준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송언석 원내대표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대표 연설 당시 ‘노상원 수첩’의 정치인 제거 계획과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당내에서도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송 원내대표는 정 대표가 연설에서 ‘노상원 수첩’을 언급하자 “그렇게(노상원 수첩처럼)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MBC 라디오에서 이러한 송 원내대표 발언을 두고 “민주당의 사과 요구에 100%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 얘기가 진심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너무 저희 당을 공격하는 데 대한 일종의 항의 차원에서 한 것이지만 말 내용 자체는 상당히 부적절했다”며 “하면 안 되는 말”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일각에서는 탈당·원내대표 사퇴까지 얘기하지만 그런 정도의 책임을 질 일은 아니다”라며 “충분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통해서 그 말을 듣고 상처받으신 국민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전날 YTN 라디오에서 “국민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적절한 언어와 품격있는 메시지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며 송 원내대표의 사과를 촉구했다.
당 지도부에서는 송 원내대표를 두둔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는) 우리 당을 사람 취급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제발 그리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나”라고 말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전날 KBS 라디오에서 “이 상황이 여야 정국 경색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며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겠나”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인 발언이 맞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송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정 대표는 지난 9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 중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다면 이재명도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발언을 듣던 송 원내대표가 “제발 그리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한 온라인 매체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대한민국에는 불필요하게 처벌 조항이 너무 많고 정작 효과도 별로 없다. 대대적으로 바꿔 볼 생각”이라며 배임죄를 비롯한 처벌 중심의 기업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규제를 확 걷어내자는 게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거미줄처럼 얽히고설킨 규제를 걷어내자는 취지에서 이재명 정부 들어 신설한 민관 합동 논의 플랫폼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배임죄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들이 투자할 때 ‘한국은 투자 결정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한다”며 “(외국 기업들에는) 상상도 못 할 일”이라고 했다. 그는 “결정을 잘못하면 나중에 ‘너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해서 기업에 손해를 끼쳤냐’며 배임죄로 기소하고 유죄가 나와 감옥을 간다”며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게 기업의 속성인데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를 언급하며 “얼마 전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 비자심사나 출입국 심사할 때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지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다더라. 이를 내면 될 것 같나, 안 될 것 같나”라고 물었다. 그는 “우리나라는 민방위기본법, 예비군설치법, 산림법 등 벌금 5만∼10만원 내고 기록은 평생 간다. 전과자가 너무 많다”며 “저쪽에서 보면 엄청난 범죄자로 생각하지 않겠나. 이게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 대신 경제적 부담을 기업에 지우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고를 봐도 (재판까지) 몇 년씩 걸리고 해 봤자 실무자들 잠깐 구속됐다가 석방되고, 별로 효과가 없다”며 “미국 등 선진국은 엄청난 과징금을 때리는 쪽으로 간다. 기업에도 훨씬 큰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자들 간 입장이 충돌하는 규제도 많고, 칸막이를 넘어서지 못하고 해결되지 않은 규제도 많은 것 같다”며 “현장의 의견을 과감히 듣고 필요하다면 법제화를 포함해서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한번 진행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첫 전략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미래산업 분야의 핵심 규제 현황 등에 관한 국무조정실 등 부처 보고와 규제 합리화 방안에 관한 토의가 이어졌다. AI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를 더 많이 개방하고 개인정보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 자율주행 차량 시범운행을 위한 실증지역 확대 방안 등이 토의 주제로 올랐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데이터 중 섞여 있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완벽한, 물샐 틈 없는 장치가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서 합리적 선에서 결과를 낼 장치를 마련하려 한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데이터 개방과 개인정보 유출 규제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결국은 입법적 결단으로 어느 선엔가 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하성용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장이 싱가포르에서 운영 중인 주차 로봇 영상을 보여주자, 이 대통령은 “가짜 아니고 진짜 영상이냐”라는 반응과 함께 “왜 국내에서는 살짝 하다 말았느냐”고 말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이어 장독과 구더기 비유도 다시 등장했다. 이 대통령은 자율주행 실증과 관련해 “어떤 제도가 악용될 수 있으니 원본을 갖고 학습하지 말라는 게 맞느냐”며 “구더기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 장독 없애버리고 사먹자랑 비슷한 거 아니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마무리하며 “혁신에 새로운 성장의 길이 있다”며 “규제 개혁을 위한 규제 합리화 위원회를 대통령실 직속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략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차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김용범 정책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 신산업 분야 기업 대표와 학계 전문가 6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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