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온라인 도매 시장’ 키워 농산물 유통비 10%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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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9-16 11:54 조회 0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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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독과점과 복잡한 거래구조 등을 바꾸겠다는 내용을 담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유통구조 개선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정부는 농산물 유통비용을 2030년까지 10% 이상 낮추겠다고 목표를 설정했다. 농산물 유통비용은 2023년 기준 소비자 가격의 절반(49.2%)에 달한다.우선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판매자 가입 기준 요건에서 ‘거래 규모 20억원 이상’을 삭제하고, 정가 거래 외 예약거래·경매 등 다양한 거래 방식을 순차 도입할 계획이다. 농가와 온라인 전문 셀러를 연계한 판매 지원사업도 내년에 시범 도입한다.
이를 통해 현재 6% 수준인 온라인 도매시장 비중을 2030년까지 5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전체 농산물 거래 절반이 온라인에서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사실상 독과점 상태인 기존 도매시장도 성과평가 등을 통해 경쟁을 유도한다. 도매법인 지정 취소를 의무화하고 신규 법인이 공모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 법 개정을 추진한다. 성과가 부진한 법인은 퇴출당하고,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거래 규모 등 도매법인 성과평가 체계도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도매법인이 평가에서 실적 부진 등급을 받아 지정이 취소된 사례는 없었다.
도매법인의 과도한 수익 방지를 위해 위탁수수료율 조정·인하도 추진한다. 또한 농산물 가격 급락 시 출하 비용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출하 가격 보전제’를 도매법인별로 도입한다. 출하 조절 품목도 사과·배에서 노지 채소까지 확대한다.
소비자 지원책도 함께 추진한다. 제철 농산물 가격을 알 수 있는 대국민 모바일앱을 내년에 보급한다. 생산·유통·가격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는 농산물 통합정보 지원 플랫폼도 2028년까지 구축한다.
전 세계를 강타한 ‘케데헌(케이팝 데몬 헌터스)’ 열풍에 힘입어 우리 고유의 안동소주도 각광을 받고 있다.
경북도는 최근 일본 도쿄 신오쿠보 한국광장 플러스에서 ‘안동소주 일본 주류시장 진출을 위한 소비자 홍보 행사’를 펼쳤다고 14일 밝혔다.
한국광장 플러스는 2000여종의 한국식품을 취급하는 한인마켓이다. 신오쿠보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있어 유동 인구가 많고 젊은 소비자층이 주로 찾는 명소다.
시음 행사에는 안동소주협회 8개 회원사 중 ‘경상북도 안동소주 도지사 품질인증’을 받은 5개 업체가 참여했다. 일본 현지 인플루언서는 알코올 도수 35~45도인 7종의 안동소주에 대해 곡물 향과 단맛이 일품이라고 평가했다.
지난달 23일 열린 한·일 정상 만찬에서도 안동찜닭과 함께 안동소주가 소개된 바 있다. 케데헌 열풍에 우리나라 고유의 증류식 소주인 안동소주에 관한 관심 역시 고조된 상황이라고 경북도는 설명했다.
경북도는 2023년 12월 안동시에서 생산한 곡류 100%를 사용하고 안동시에 있는 양조장에서 생산된 증류식 소주에만 ‘안동소주’라는 이름을 불일 수 있는 품질인증기준을 만들었다. 증류 원액과 정제수 외에 첨가물을 넣으면 안 되고, 알코올 도수는 30% 이상이 돼야 하는 기준도 있다. 또 생산 후 6개월 이상 숙성해야 한다.
지난 5월에는 도지사가 직접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또 품질 인증제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6월 공모를 거쳐 대한민국 술 품질인증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을 품질인증 대행 기관으로 지정했다.
안동소주는 750여년 전인 1200년대 후반 고려 충렬왕 때 탄생했다. 일본 원정을 위해 안동에 주둔하고 있던 몽골군이 증류주 만드는 기술을 전수했다고 전해진다. 이후 안동소주는 집에서 담가 먹는 ‘가양주’로 이어졌다. 현재 만드는 비법은 경북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지난해 안동소주 매출액은 211억원으로 전년(191억원) 대비 11% 증가했다. 수출액은 2021년 2억원에서 지난해 8억1700만원으로 4배 넘게 늘었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로컬 전통주로 머물던 안동소주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며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고 세계 주류시장에서 선택받는 글로벌 명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4월22일 평택항에서 23세 노동자 이선호가 목숨을 잃었다. 개방형 컨테이너에서 나뭇조각을 치우는 작업 중에 무게 300㎏의 벽이 쓰러지면서 그 밑에 깔려 세상을 떠났다. 그의 죽음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날 갑작스레 원래 맡지 않던 업무를 해서 였을까, 아니면 착한 성격 탓에 그러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탓일까, 아니면 기본 안전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노동 현장 탓이었을까, 아니면…. 시간은 흐르고, 기억은 흐려지지만 2025년 현재도 이어지는 죽음의 행렬 앞에서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된다.
‘평택항 대학생 사망 사고’를 모티프로 하는 연극 <엔드 월(End Wall)>은 23세 일용직 노동자의 죽음의 이유를 찾으면서 사실을 나열한 기사와 숫자로는 담아낼 수 없는 세상에 단 하나뿐이었던 생명에 대해 이야기한다.
‘엔드 월’은 우리말로 ‘끝 벽’이다. 일반 컨테이너에 담을 수 없는 대형 화물을 운송할 목적으로 만든 개방형 컨테이너의 오른쪽, 왼쪽에 붙어있는 벽이다. 연극은 ‘아성’이라는 이름의 노동자가 왼쪽 끝 벽에 깔려 숨이 멎으면서 시작된다. 갑작스러운 죽음의 순간에 시간이 멈춘 아성은 자신이 왜 죽었는지 천천히 묻기 시작한다. 기억을 반추하던 그 앞에 역시 숨이 멎은 뒤에야 죽음의 이유를 찾게 된 또 다른 청년 노동자 ‘무명’이 나타난다. 1분 전, 10분 전, 16분 전. 두 사람은 시간을 거슬러 오늘 하루 일어난 일을 되짚는다.
연극은 아성과 친구들, 항구의 노동자들, 그리고 아성과 무명의 대화로 짜여져있다. 죽음의 직접적 원인이 된 ‘왜 나무토막을 주웠는가’라는 기억을 좇다 보면 얽히고설킨 원청과 하청의 불법파견 구조에 이른다. 하지만 작품은 산업 재해라는 소재에서 떠올릴 법한 사건의 경위를 파헤치거나 고발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삶과 노동 그리고 ‘꿈’을 시적인 시선으로 관조한다.
무명은 새가 없는 곳을 찾아다닌다. 하늘에는 새가 있어야 하는데 없다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 하는 무언가가 없는 것이다. 거대한 벽과 굉음 때문에 새가 없는 평택항이라는 노동 현장에도 멀쩡한 컨테이너가 있어야 했지만 없었다. 죽고 나서도 자기의 죽음을 서성이는 아성과 무명의 비극이 반복되는 이유다. 연극은 이 ‘빈자리’를 좇는 과정이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보는 이의 가슴을 두드리는 울림을 만들어낸다.
“난 … 벽 너머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했던 것 같아.” 되감을수록 선명해지는 기억이 다다르는 것은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한 벽,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저 벽 너머에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다. 아성이 친구들과 계획했던 일본 오키나와 여행, 이루지 못한 생전의 꿈과 같이 미처 써 내려 가지 못한 기억들이다. 아성과 무명의 기억들이 만났듯이 이들의 기억이 관객들과 만나길 바라는 간절한 의도가 전해진다.
무대 위 배우들은 지게차와 같은 항구의 풍경을 쉴새 없이 몸짓으로 표현하며 땀을 흘린다. 노동이라는 아름다운 행위를 말 그대로 땀이 나는 모습으로 보여주려는 것이다. 하수민 연출은 관객들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저는 이 연극을 ‘땀나는 시’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땀이 난다는 것, 삶을 살아낸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시가 될 수 있는지 같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엔드 월>의 마지막 장면처럼, 벽 너머에서는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 함께함이란, 동시대의 사건을 함께 기억하고 이를 통해 질문하는 것입니다.”
2080명, 2223명, 2016명, 2098명. 2021~2024년 산업재해로 사망한 연간 노동자 수다. 하 연출은 사건을 다큐가 아닌 연극으로 옮기면서 무미건조한 숫자로 옮길 수 없는, 그들의 살아있을 때 꿈에 집중하고 싶었다고 한다.
<엔드 월> 부제는 ‘저 벽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이다. 극의 마지막에 이르러 컨테이너 벽들 너머로 푸른 바다가 보인다. 아성과 무명이 마주 하고 싶던 드넓은 수평선이다. 서울문화재단 대학로극장 쿼드에서 9월2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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