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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충남 금산서 역주행하던 차량 충돌사고…3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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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16 13:20 조회 0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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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14일 오후 4시 43분쯤 충남 금산군 복수면 지량리 한 도로에서 승용차 2대가 충돌해 3명이 다쳤다.
경찰에 따르면 SM5 차량이 역주행하다 정주행하던 아반떼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아반떼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SM5 운전자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음주 운전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
광주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시급 1만3000원을 넘어섰다.
생활임금 인상은 노동자의 삶을 좀 더 여유롭게 만드는 순기능을 갖고 있다. 하지만 생활임금과 최저임금 간의 격차가 점차 벌어지면서 민간기업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공공기관 노동자들도 일부만 적용받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2026년도 생활임금은 시급 1만3303원으로 확정됐다. 시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2015년부터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광주의 내년도 생활임금은 209시간 근무기준 월 278만327원으로,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한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생활임금은 시 산하 공공기관과 민간위탁기관의 직접고용 노동자들에게 적용된다. 약 920명이 적용받는다.
광주시 생활임금은 민간부문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보다 30% 정도 많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6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1만320원이다. 월 급여로 환산하면 215만6888원이다. 시 생활임금 보다 62만3447원 적다.
시는 생활임금을 적극 적용해 민간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생활임금을 도입한 광주시내 민간기업은 단 한 곳도 없다. 오히려 최저임금과의 격차가 갈수록 커져 ‘공공부문만 혜택을 본다’는 지적도 나온다.
생활임금의 인상속도는 최저임금보다 가파르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속도가 느린 탓도 있다. 2016년 시급 7839원이었던 생활임금은 2019년 1만90원으로 처음으로 1만원대를 넘겼으며, 2024년에는 1만2760원으로 올랐다. 반면 최저임금은 2025년이 돼서야 처음으로 1만원대(1만30원)를 넘겼다.
공공기관은 생활임금 도입취지에는 찬성하지만 인상률을 감당하지 못하는 곳도 나오고 있다.
2024년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시 산하 공공기관은 14곳이다. 하지만 이 중 6곳은 생활임금을 적용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간 총액인건비 상한에 걸리기 때문이다.
이들 기관은 생활임금을 적용할 경우 ‘연간 총액인건비’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총액인건비를 초과하면 해당 기관은 각종 공공기관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박재만 참여자치21 공동대표는 “생활임금 도입 취지 중 하나는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였는데 애초 취지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면서 “현실과 괴리가 있는 만큼 새로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경기 안양 인덕원 일대에 교통·일자리·주거 기능을 모두 갖춘 콤팩트시티(고밀도 복합개발)가 조성된다.
안양시는 16일 오전 10시 동안구 인덕원동 157번지 환승주차장에서 ‘인덕원 인텐스퀘어’ 착공식을 개최했다.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인덕원 인텐스퀘어)은 안양시 동안구 인덕원동 157번지 일원 약 15만987㎡ 부지에 오는 2030년까지 복합환승시설, 공동주택, 공공지식산업센터, 공공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 명칭인 인텐스퀘어(IntenSquare)는 강남・판교 등 주요 생활권에서 ‘10분 안(in ten)’에 접근해 환승이 가능하고, ‘10분 안(in ten)’에 주거·일자리·여가문화 활동이 가능하다는 의미와 도시 중심거점의 의미를 내포하는 ‘스퀘어(square)’를 결합한 것이다. 콤팩트시티 구현의 비전을 담고 있다.
사업에는 총 4122억원이 투입된다. 안양시는 앞서 2021년 9월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2023년 4월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고시하고, 올해 3월 경기주택도시공사, 안양도시공사와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인덕원 인텐스퀘어는 통합공공임대 511세대 및 공공분양 295세대, 단독주택 8세대 등 총 814세대의 주거시설 공급이 예정돼있다.
통합공공임대 물량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주거 안정과 일자리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공급된다. 인덕원 초역세권에 직주근접 환경을 조성해 주거 안정과 경제 활동을 동시에 뒷받침할 계획이다.
일자리와 산업 혁신 거점의 기능도 갖출 예정이다. 사업지 내 공공지식산업센터와 도시지원시설에는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이 함께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 또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회의실·교류공간·연구공간이 갖춰진다.
또 200실 이상의 비즈니스호텔과 국제회의시설이 들어서 기업 활동과 국제 교류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인과 연구자가 머물며 교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상생형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인덕원 주변은 기존의 지하철 4호선에 더해 향후 인덕원~동탄선·월곶~판교선·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개통이 예정돼 있다.
여기에 복합환승시설이 들어서면서 신속한 교통수단별 환승에 따른 출퇴근 시간 단축·인덕원 사거리 교통집중 완화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안양시는 기대하고 있다.
복합환승시설은 대지면적 총 2만6713㎡ 규모로, 1층에는 버스 환승정류장과 택시·환승정차구역을 설치해 연계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지하층에는 환승주차장을 설치해 주차 수요 증가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 고층부에는 업무시설·호텔·공공임대주택·상업시설이 들어선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인덕원 인텐스퀘어 착공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세계를 선도하는 미래 핵심도시가 되기 위한 안양의 꿈이 실현되기 시작했다”며 “속도감 있게 추진해 경기 남부권을 대표하는 성공적인 스마트시티 선도 모델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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