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초등학교 인근 골목길서 학생들 친 80대 운전자···4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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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9-16 14:17 조회 1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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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0분쯤 경기 연천군 전곡초등학교 인근 골목길에서 80대 남성 A씨가 몰던 모닝 차량이 등교하던 초등학생들을 쳐 남녀 초등학생 4명이 다쳤다.
이 중 상대적으로 크게 다친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나머지 2명은 부모에 인계돼 병원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현재까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차들이 다니지 않는 골목길로 진입했다가 점점 길 폭이 좁아지며 직진도 후진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길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직진을 시도한 A씨의 차량은 인근을 지나던 학생들을 치며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형사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5일 미국 워싱턴으로 향했다. 당장 16일부터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 품목관세가 기존 27.5%에서 15%로 낮아지고, 한·미 관세 합의가 대미 투자 방식을 두고 양측의 견해차가 커 결렬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통상 전문가인 여 본부장이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여 본부장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익에 부합하고 합리적인 협상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처 수장인 김 장관이 방미를 마치고 돌아온 다음날 통상부문 대표인 통상교섭본부장이 바로 미국을 방문하는 건 이례적이다. 통상교섭본부장은 국내에서는 차관급이지만, 해외에서는 장관급으로 대우받는다. 대외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그만큼 최선을 다한다는 의지 표명일 수 있겠지만, 실상은 관세 후속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4일 오전 5시20분쯤 귀국한 김 장관은 지난 12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뉴욕에서 관세 후속 협상을 진행했지만 대미 투자 방식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지난 7월30일 타결한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예고한 대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총 3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기로 했다.
한국은 투자 패키지 중 지분과 같은 형식의 직접투자는 5%가량으로 책정하고 대부분을 직접 현금 이동이 없는 보증과 같은 간접지원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일본처럼 한국도 사실상 ‘백지수표’와 다름없이 3500억달러 대부분을 직접투자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관세 후속 협상 원칙으로 ‘국익 최우선’ ‘합리성’ ‘공정성’을 강조한 뒤 관세 협상 결렬을 요구하는 여론이 적지 않게 형성되고 있다. ‘차라리 상호관세 25%와 품목관세 등을 부담하는 게 낫다’는 주장이다.
여 본부장은 미국 행정부 협상 상대인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상대로 국내 여론을 전달하며 이견을 좁힐 돌파구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업계 관계자는 “미국 행정부 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러트닉 장관이 안 되면 다른 쪽으로 접근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그리어 대표뿐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행정부 밖 핵심 인사도 만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통상교섭본부장에서 물러난 여 본부장은 2023년 6월부터 약 2년간 워싱턴에 있는 비영리 연구기관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서 선임위원으로 일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출국장으로 들어가며 “지금은 균형적이고 공정한 협상 결과를 만들기 위한 지난한 협상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다”며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국익에 최대한 부합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과정상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때 공천 청탁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당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공천 청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과 경북 영주시장을 전화로 연결해주며 영주시장에게 감사인사를 시키기도 했다.
12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전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소장을 보면, 전씨는 2022년 3~4월 브로커 김모씨로부터 봉화군수 후보와 경북도의원 후보로 각각 박현국 봉화군수와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같은 해 3월 브로커 이모씨로부터 박남서 전 영주시장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도 받았다.
이후 전씨는 봉화군수에 대한 청탁을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권 의원에게 전달하고 경북도의원에 대한 공천 청탁을 오을섭 당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장에게 전달하는 등 청탁 실현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전씨는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에서 ‘고문’ 명칭을 사용하면서 네트워크본부 활동을 주도했다고 적시됐다.
이후 전씨는 같은 해 5월 영주시장 후보로 공천이 확정된 박 전 시장과 통화하면서 “봉화군수와 영주시장이 이번에 공천을 받았는데 전부 다들 권 의원이 애를 많이 써줬다”는 취지로 말했다. 며칠 뒤 전씨는 권 의원과 박 전 시장이 통화할 수 있도록 전화 연결을 시켜 감사인사를 하게 했다. 이씨에겐 “봉화군수, 경북도의원, 영주시장 모두 안될 놈들을 공천되게 만들어준 거야”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전씨는 박 도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 2022년 4월 브로커 김씨는 전씨에게 ‘형님 세상에 군·도의원이 큰 거 1개입니다. 경선 없이 신인 발굴로 챙겨주세요’란 메시지를 보냈고 전씨는 오 본부장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 같은 해 5월 박 도의원의 공천이 확정된 후 박 도의원은 전씨에게 감사 전화를 한 후 한우 선물을 보냈다. 이후 충북 단양군의 한 식당에서 만나 약속대로 1억원을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박 도의원은 1억원을 지인에게 빌린 후 범행이 탄로날 걸 우려해 아내와 동생을 통해 5명의 동네 주민들에게 1억원을 나누어 송금한 후 인출하는 방식으로 1억원을 마련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씨를 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지난 10일 박 도의원과 김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는 15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심문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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