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18 18:29 조회 0회 댓글 0

분트 서울 관악구가 집행 실익이 없는 압류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중지하는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기 위한 세무 행정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오는 12월까지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 동시에 체납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정비는 실질적인 집행 가치가 없거나 장기간 방치된 재산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장기간 방치된 노후 차량과 장기 공탁금, 전화가입권, 환급금 등의 압류 해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정비 대상은 총 6398건(지방세 체납 3201건, 세외수입 체납 3197건)이다. 이중 차량 압류가 3436건으로 가장 많다. 특히 연식 20년 이상 노후 차량으로 사실상 멸실된 것으로 간주되는 차량이 우선 해제 대상이다. 단, 고가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거나 반복적·고의적으로 납부를 피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이번 조치를 통해 체납자에게 새로운 회생 기회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여 체납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조치는 단순히 장부를 정리하는 일이 아니라 위기에 처한 구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사람 중심의 따뜻한 세정이라며 앞으로도 경제구청장으로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넣고 구민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 다대포 해상에서 외국인 선원이 선박 사이에 끼여 숨졌다.
15일 오후 3시 54분쯤 부산 다대포 인근 쥐섬 남동쪽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한 선박에서 외국인 선원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외국인 선원은 다대포항에 입항해 구급차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치료받던 중 숨졌다.
해경은 조업 도중 선박 사이에 외국인 선원이 끼이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전보 △국민소통실 소통정책과장 이영호
■동국대 와이즈(WISE)캠퍼스 △비서실장 겸 건학위원회 사무국장 권오윤 △사회과학대학원장 겸 경영대학원장 안영규 △기획처장 겸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 원종일 △교육혁신처장 겸 대학혁신지원사업단 부단장 강종임 △교무처장 겸 입학처장 반상우 △산학협력단장 소재선
■머니투데이 ◇승진 △편집부장 김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