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16 16:01 조회 0회 댓글 0

중고트럭매매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겸임 김성진
■법제처 ◇과장급 전보 △사회문화국 법제관 서기관 최봉래 △법제지원국 행정규칙심사정비팀장 〃 양혜원 ◇과장급 파견 △국민권익위원회 서기관 최종훈 ◇서기관 전보 △법제정책국 국정입법상황실 황정순
■기획재정부 ◇과장급 인사 △법사예산과장 강미자 △국방예산과장 박진호
■외교부 △외교통신담당관 송상철
■통일부 ◇과장급 전보 △통일미래추진과장 유기봉 △통일기반조성과장 장진국 △북한인권기획과장 손송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과장급 전보 △기획재정담당관 서기관 허예원 △중부지역과장 〃 김승빈 △남부지역과장 〃 정재진 ◇과장급 인사교류 △통일부 파견 서기관 장진국
■국가유산청 △안전방재과장 홍은영 △건축유산팀장 조규형 △고도보존육성팀장 김명준 △자연유산정책과장 조성래 △한국전통문화대 교학처 학생과장 윤진영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장 이재원 △〃 복원정비과장 김철용 △〃 경복궁관리소장 길태현
■오늘경제 △경제부장 심승수 △산업부장 이상호
일본 정부가 지난 13일 일본 사도시에서 열린 사도광산 희생자 추도식에서 ‘조선인 강제노동’을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혹한 노동환경’만 거론했을 뿐 ‘조선인을 강제로 끌고 왔다’는 근본적 잘못은 외면했다. 국제 질서 격변 속에서 양국 협력을 위해 ‘과거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려는 한국 정부와 국민들 선의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다. 지난해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한 약속을 허물고 국가 간 신뢰를 저버린 일본 정부의 무성의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일본 정부는 차관급 정무관을 참석시킨 지난해와 달리 국장급을 정부 대표로 보내 추도식 격도 낮췄다. 앞으로도 강제노동 역사를 외면하고 추도식 자체를 지워가려는 속내일 수 있다. ‘강제노동’은 일본 식민지배 불법성을 보여주는 핵심적 사안이다. 추도식 같은 공식석상에서 강제노동 언급을 피하는 것은 여전히 과거 일본의 과오와 참혹한 역사를 부인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의 과거사 지우기는 ‘이익의 균형’은 없이 일방적 퍼주기 외교를 한·일관계 개선인 양 포장해온 윤석열 정부 책임이 크다.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은 “추도식이 취지와 성격에 합당한 내용·형식을 갖춰 온전하게 치러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강제노동 직시 없는 추도식은 빈껍데기이며 앞으로도 이런 추도식엔 불참하겠다는 경고다. 그럼에도 항의 대신 “계속 협의할 것”이란 입장에 머문 건 아쉬움이 남는다. 일본 정부에 성찰과 행동을 촉구하는 압력이 될지 의문스럽다. ‘강력한 유감’과 맹성을 요구했어야 마땅하다.
추도식은 일본이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한국 측 협조를 얻는 과정에서 합의됐다. 그 점에서 일본 정부의 표리부동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양국 국민 사이에 신뢰가 서지 않으면 새로운 한·일관계와 협력은 착근할 수 없다. 상대국 국민감정을 건드리고 불신을 사면서 협력을 기대하는 건 염치없는 일이다. 오죽하면 일본 내에서도 “일본 정부 발언은 피해자를 모욕하는 것”이란 비판이 나오겠는가.
일본 정부의 분명한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일본 정부의 기만적 추도식과 말과 행동이 다른 외교 행태는 또다시 없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미래를 위해 “작은 차이를 넘어 협력”을 표방했더라도 전 정부 실책을 반면교사 삼아 이익·신뢰·행동의 균형은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인천 영흥도 갯벌에서 조개를 잡다가 고립된 70대 남성을 구조해 자신이 입었던 부력조끼를 벗어주고 헤엄쳐 나오다 실종된 해양경찰관이 순직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1일 오전 9시41분쯤 인천 옹진군 영흥면 꽃섬에서 1.6㎞ 떨어진 해상에서 실종된 영흥파출소 소속 이재석 경장(34)을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 경장은 이날 오전 3시30분쯤 해루질을 하다 고립된 70대 A씨를 구조하던 중 실종됐다. 이 경장은 발을 다쳐 고립된 A씨에게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부력조끼를 벗어 입히고 같이 헤엄쳐 나오다가 변을 당했다.
A씨는 항공기로 구조됐다. A씨는 건강 상태에 이상은 없고 저체온증을 호소해 병원에 이송됐다.
해경은 이 경장을 찾기 위해 함정 21척과 항공기 2대를 투입했다. 해경은 이 경장이 갑자기 불어난 바닷물에 휩쓸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1년 7월 해양경찰관으로 임용된 이 경장은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300t급 경비함정을 거쳐 영흥파출소에서 근무해왔다. 해경 관계자는 “이 경장은 평소 책임감이 강하고 근면 성실했다”며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한 고인의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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