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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내란특검, 17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조사···“계엄해제 상황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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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16 15:39 조회 0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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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오는 17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김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라는 국민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며 특검 출석 예정 사실을 밝혔다.
그는 “12·3 내란의 밤 당시 국회에서 이뤄진 계엄 해제 의결과 관련된 상황을 진술할 것 같다”며 “가끔 내란의 밤을 떠올린다. 그때를 생각할수록 주권자인 국민의 위대함과 민주주의 소중함이 가슴 깊이 와닿는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도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믿는다.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영 특검보도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연 브리핑에서 “17일 오후 4시 김 원내대표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비상계엄 전후 사실관계 등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이 국회에 있는 김 원내대표를 찾아가 방문조사를 할 예정이다. 특검은 김 원내대표를 상대로 계엄 당시 국회 봉쇄 상황과 계엄 해제 의결 과정에 대해 물어볼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인 서왕진 원내대표가 16일 당내 성비위 의혹 사건으로 제명된 김보협 전 수석대변인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에 대해 “김 전 대변인도 좀 자중해야 되지 않나, 당은 그렇게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당 입장에선 이미 엄중한 판단을 했고 제명 조치를 했는데 이 상황에서 다시 이슈로 불거짐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안기는 문제에 대해 굉장한 유감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렇게 (제명이라는) 중징계를 내렸기 때문에 당으로선 여기에 대한 입장과 판단이 이미 내려진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수석대변인은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성추행·성희롱은 없었다”며 “당은 외부 기관의 조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아무런 검증 없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저를 제명했다”고 적었다. 혁신당은 당 윤리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했고, 외부 기관의 조사 결과를 수용해 지난 6월 김 전 수석대변인을 제명 조치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5일 김 전 수석대변인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 전 수석대변인은 지난해 7월 택시에서, 그해 12월 노래방에서 혁신당 여성 당직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에서 무고함을 입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중국 반독점 당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반독점 혐의를 발견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15일 발표했다. 미·중 간 4차 고위급 무역회담 기간에 중국이 반독점 조사 결과를 공개한 것에 대해 대미 압박 수위를 한층 더 높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이날 엔비디아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엔비디아가 2020년 이스라엘 반도체 업체 멜라녹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국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엔비디아의 멜라녹스 인수를 소프트웨어 강매 금지 등 중국 기업의 경쟁환경을 해치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고 승인한 바 있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미국이 중국의 140개 기업을 수출 제한 대상에 추가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 개발에 필수적인 고대역폭메모리(HBM)의 대중 수출 금지를 발표하자 엔비디아 조사에 착수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엔비디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법을 위반했는지 밝히지는 않았으며 엔비디아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겠다고 했다. 발표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미·중 4차 고위급 무역회담 둘째날 일정이 시작되는 시점이 임박해서 나왔다.
미·중 양국은 무역 회담을 거듭할수록 상대방의 약점을 겨냥하는 보복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차 고위급 회담 이후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하자 중국은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며 미국 기업을 압박했다. 미국은 엔비디아의 중국 전용 저사양칩인 H20칩 수출 금지로 응수했다. 지난 6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3차 고위급 회담에서 미·중은 각각 반도체 수출 허용과 희토류 수출 통제 해제를 맞바꿨다.
4차 회담을 앞두고도 양국은 제재와 보복을 주고받았다. 미국은 중국 반도체 기업 2곳을 포함해 23곳을 수출금지 제재 명단에 올렸다. 이에 중국은 미국 기업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와 아나로그디바이스가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아날로그 집적회로(IC) 칩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겠다고 맞받아쳤다.
이번 회담에서 미국은 중국 바이트댄스의 틱톡 매각, AI 반도체 대중국 수출 제한, 펜타닐 원료의 유입 경로 차단 등 안보 의제를 두드러지게 내세우고 있다. 중국도 안보 의제에선 물러설 생각이 없어 회담장의 긴장도가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애초 이번 회담은 연내 성사될 것으로 전망되는 미·중 정상회담의 의제를 정리하는 성격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그러나 양국은 정상회담 장소와 시기를 둘러싸고 기 싸움을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권위가 돋보이도록 자국에서 정상회담을 하기를 원하며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하는 대가로 실질적인 성과를 얻길 원한다”며 “이번 회담은 중국이 마침내 미국에 양보할 준비가 됐는지 아니면 최소한의 양보로 트럼프의 방중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계속할 것인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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