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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1인당 ‘GDP 4만달러’, 한국보다 대만이 먼저 도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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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16 18:01 조회 0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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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올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2년 만에 대만에 따라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대만은 반도체 산업 약진으로 연 3~4%대 성장을 하고 있으나 한국의 성장률은 1%도 못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1인당 GDP 4만달러 돌파는 내후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정부와 대만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7430달러로 대만(3만8066달러)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22일 제시한 올해 명목 GDP 성장률 전망치와 대만 통계청이 이달 10일 제시한 올해 1인당 GDP 전망치를 단순 비교한 추정치다.
전망이 현실화한다면 한국의 1인당 GDP는 지난 2003년 대만을 제친 후 22년 만에 역전당하게 된다. 두 국가의 1인당 GDP는 2018년 1만달러 가까이 벌어졌지만 이후 격차가 급격히 줄었다. 지난해에는 한국 3만5129달러, 대만 3만3437달러로 차이가 좁혀졌다.
대만의 경제성장 동력은 반도체 수출에 있다. 올해 2분기 대만의 실질 GDP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1% 증가해 2021년 2분기(8.2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대만 통계청은 지난달 15일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1%에서 4.45%로 상향 조정했다. 내년 전망치는 2.81%로 제시했다.
반면 한국의 올해 2분기 실질 GDP는 전 분기 대비 0.7%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전년 동기 대비로도 0.6% 증가한 수준이다. 하반기 전망도 밝지 않다. 소비심리가 개선되면서 내수가 일부 살아나고 있지만,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따른 수출 불확실성은 커졌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 실질 GDP 성장률은 각 0.9%, 1.8%로 제시했다.
1인당 GDP ‘4만달러’도 대만이 먼저 달성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만 통계청은 당장 내년에 1인당 GDP가 4만1019달러로 사상 처음 4만달러 선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 내년 경상 성장률 전망치(3.9%)를 대입하더라도 내년 1인당 GDP가 3만8947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27년에야 1인당 GDP가 4만526달러로 처음 4만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가 2018년 예상한 시기(2023년)보다 4년 이상 늦춰진 수준이다. 저출산·고령화가 발목을 잡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찾지 못한 영향도 크다. 최근 원화가 약세인 상황을 반영하면 4만달러 돌파 시기는 더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국제통화기금은 지난 4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1인당 GDP가 2029년에나 4만달러 선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2조원대 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건에 가담한 공범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수억원대 범죄 수익금을 추징 당했다.
14일 법조계에 다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 등 3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각각 2억5900만~6억6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 등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5만여명의 투자자로부터 2조2000억원 받아 가로챈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의 투자 사기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다단계 형태로 운영된 가상화폐 투자 사기 조직에서 최상위 직급에 올라 7억~15억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용해 천문학적 규모의 피해를 초래한 사건으로, 5만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아직 경제적·정신적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등 사회적 피해가 매우 커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일부 수당이나 수익금이 지급돼 실제 피해 금액과 차이가 있고,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무리한 투자를 한 책임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투자 사기 사건을 주도한 브이글로벌 대표는 2023년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경찰이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사건 처리 기간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지난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검·경의 사건 처리 기간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통계 산출 방식이 불명확하다. 오히려 경찰의 사건 처리 기간은 최근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이 전년 대비 100일 가까이 늘어난 312.7일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는 전국 28개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 처분된 사건 중 경찰 송치사건과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구속·불구속)을 모두 포함했다는 수치라고 했다. 이 통계를 보면 전체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2020년 142.1일이었는데, 2021년 168.3일, 2022년 185.8일, 2023년 214.1일로 매년 늘었다.
경찰청은 이 통계가 검찰이 직접 수사한 기간이 포함됐고 산출 근거가 불명확한 데다가 실제 경찰이 파악한 수치와 다르다고 반박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경찰이 사건을 접수해 종결한 사건의 처리 기간이 평균 56.2일 걸렸다고 밝혔다. 검찰로 송치된 사건만 보면 49.8일이었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는 경우 처리 기간은 82.3일이었다고 했다. 여기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제출된 검찰의 사건 처리 기간 24.8일을 단순히 더해보아도 대검 통계에 비해 절반 가까이 적은 156.9일이 나온다고 했다.
경찰은 사건 처리 기간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의 사건 처리 기간은 수사권 조정 이전인 2020년 55.6일에서 2022년 67.7일까지 늘었으나 이후 감소하기 시작해 지난해 56.2일, 올해 8월 기준 54.4일까지 줄었다고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거나, 이런 요구가 여러 차례 반복되는 사건은 전체 처리 사건 중 극소수다”라며 “경찰은 수사준칙에 따라 사건을 접수한 뒤 늦어도 1년 안에 종결하도록 하고 있고,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은 ‘6개월 이상’ 장기 사건이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그동안 경찰에서 수사 역량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며 “최근 마련한 ‘수사 역량 강화 종합로드맵’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사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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