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시스루피플] 톈안먼 유혈진압 절망하던 유학생에서 일본 극우 정치인으로…스핑 또는 세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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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9-18 19:47 조회 1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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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일본에서 출간된 자서전 <나는 ‘마오쩌둥의 전사’였다>에 따르면 세키는 1962년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태어났다. 1960년대 문화대혁명 기간 교사였던 아버지가 농장으로 강제 배치돼 고초를 겪었다고 전해진다. 베이징대 철학과를 졸업 후 1988년 일본에 유학했다. 1989년 6월 톈안먼 항쟁이 유혈진압으로 끝나자 “분노와 절망감”을 안고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세키는 2002년 중국의 반일감정을 비판하는 책을 내며 평론가로 데뷔했다. “중국에서 태어난 걸 후회한다” “일본이 박해당하고 있다”는 발언 등으로 유명해졌다. 2007년 귀화하고,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에서 극우정당 일본유신회 소속으로 당선됐다. 당선 후 리덩후이 전 대만 총통을 만나는 등 일본·대만 외교 활동에 뛰어들었다.
중국 정부는 지난 8일 세키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중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직계가족도 중국 본토와 홍콩·마카오 입국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조국의 은혜”를 잊고 “반중세력과 결탁해 대만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역사, 신장, 티베트, 홍콩 등의 문제에 대해 잘못된 주장을 퍼뜨리고 야스쿠니 신사를 공개적으로 참배했다”는 이유였다.
제재는 역설적으로 세키를 민주주의 전사이자 거물처럼 비치게 했다. 독일 다국어 공영방송 도이체벨레는 지난 15일 세키를 ‘중국의 열렬한 민주화 운동가였으며 예순 넘은 나이에 일본에서 신념을 이어가는 정치인’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도이체벨레 인터뷰에서 “내가 조국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조국이 우리를 배신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키는 일본에서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보로 비판받았다. 2017년 도쿄신문 기자가 정부 정례 기자회견에서 ‘모리토모 학교 비리 사건’을 집요하게 따져 묻자 총리실이 신문사에 항의서를 보내고 기자는 살해 협박까지 받으며 사건은 언론 자유 문제로 비화됐다. 세키는 당시 엑스에서 기자를 겨냥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기자회견을 방해하다니. 도대체 무슨 싸움입니까? 역겹고 자기만족적인 행동”이라고 논평해 비판받았다.
‘일본인 퍼스트’를 주장하는 극우 세력은 세키의 의원 활동을 두고 ‘순수한 일본인’이 아닌 귀화1세대의 피선거권을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피선거권 문턱을 귀화 2세대로 높이자고 주장한다. 반면 중국에서는 세키를 ‘21세기 한간(민족반역자)’로 부르고 있다.
중국 정부의 제재는 해외 중국인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도 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정권 시절 반중 정책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위마오춘 전 국무부 중국정책과기획수석고문이 중국 출신 가운데 중국 정부의 첫 제재 대상이 됐다. 트럼프 2기 정권 출범과 맞물리며 고든 창 등 ‘반중’을 내세운 ‘극우’인 논객들이 국제 여론전을 하며 힘을 키워가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권력이상설 진원지도 해외 반중 커뮤니티였다.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중국의 중산층과 비판적 지식인들이 대거 일본으로 이주해 ‘중국 비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세키는 이들과 결이 다르지만 일본 망명 중국인의 ‘나쁜 사례’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
화교 비율이 높은 동남아 국가에서는 세키에 대한 제재는 자국의 통합을 흔들 수 있는 중국 정부의 경고로 다가온다. 싱가포르의 중국어 매체 연합조보는 “중국의 조치는 화교들의 충성 대상이 현지 정부가 아닌 중국이라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고 전했다. 저우언라이 전 총리는 동남아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해 화교의 충성 대상은 현지 국가라고 밝혔는데 이를 뒤집었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가수 옥주현, 성시경의 소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기획사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다가 적발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문체부가 자발적 등록 독려에 나선 것이다.
옥주현과 성시경의 소속사는 최근 미등록 운영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불거지자 “법령에 대한 인식 부족”했다며 사과한 바 있다.
문체부는 계도기간에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상담 창구를 운영해 미등록 기획사를 대상으로 등록 절차와 요건을 안내하고 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문체부는 계도기간 이후에도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나 행정 조사 등의 법적 조치를 할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계도기간은 업계 스스로 법적 의무를 점검하고 등록을 마칠 수 있는 자율 정비의 기회”라며 “투명하고 합법적인 기획·매니지먼트 환경을 만들어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고 대중문화 산업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질’을 개선해 지역에서도 대기업처럼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 보자는 광주 광산구의 실험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에 최종 반영됐다.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자영업자, 청년, 여성, 사업주, 노동조합 등이 참여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사회임금’을 마련하는 방안에도 주목했다.
광산구는 17일 “이재명 정부가 확정한 ‘123대 국정과제’에 구가 추진하고 있는 ‘지속 가능 일자리를 위한 풀뿌리형 사회적 대화’가 포함돼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통합과 성장의 혁신적 일자리 정책’으로 지역 일자리 질을 개선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주거와 복지, 건강, 교통, 돌봄, 육아 등을 지원하는 ‘사회임금’을 통해 지역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소득을 높이는 방식이다.
정부의 이런 정책은 2023년부터 광산구가 추진하고 있는 ‘지속 가능 일자리 정책’을 바탕으로 한다. 구는 사회적 대화의 합의를 통해 지역에 있는 일자리 질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구는 지난해 9월 ‘광산구 지속가능 일자리 지원 조례’를 제정해 사회임금 지원 등을 위한 재원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2029년까지 정부와 구, 지역 기업, 노동조합 등과 협력해 179억원 규모의 ‘지속 가능 일자리 기금’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구는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청년, 여성 등 그동안 일자리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됐던 주체들을 정책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시키고 있다.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풀뿌리 사회적 대화 모델(광주 광산구 사례) 확산’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지속 가능 일자리’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해 더 나은 내일을 실현하는 일자리로 성공할 수 있도록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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