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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군산시, 만경6공구 방수제 관할 결정 불복···“대법 소송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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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16 22:35 조회 1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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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행정안전부가 ‘만경6공구 방수제 매립지’의 관할권을 전북 김제시로 결정하자 군산시가 이에 반발하며 대법원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행안부 중앙분쟁심의위원회(중분위)의 이번 결정은 군산시의 의견과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시는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고 새만금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중분위에 상정된 안건을 함께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는 특히 “중분위가 10여 년 전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새만금 동서도로와 수변도시에 이어 만경6공구 방수제, 남북도로까지 그대로 적용해 관할을 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매립 형상만을 근거로 단순히 도면 위에 선을 긋는 방식은 새만금 개발의 특수성과 기능적 구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새만금의 산업 구조를 고려할 때 도시 1·2권역은 산업·경제 기능이 집중된 핵심 구역으로, 일관된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하나의 지자체가 맡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번 결정으로 새만금의 핵심 산업 기능이 분절적으로 관리되는 부작용이 우려되고, 지역 갈등이 격화돼 사업 추진에도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군산시는 이번 결정에 대해 대법원 소송 제기를 검토하는 동시에 새만금신항 관할권을 군산시가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강력히 건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문제가 된 만경6공구 방수제(28만6786.9㎡)는 남북 2축 도로와 교차하며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 및 제방 기능을 담당하게 될 구간이다.
앞서 지난해 8월(만경6공구 방수제)과 올해 4월(남북 2축 토로) 해당 매립지 관할 결정을 신청한 이후 중분위는 군산시·김제시·부안군 등 관할 귀속을 희망한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논의를 진행해 왔다.
검찰이 5년 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사진)에게 15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함께 재판받은 옛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관계자들에게도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 등을 구형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금고형 이상(집행유예 포함)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판결은 11월20일 선고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이날 오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 의원과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현 자유와혁신 대표) 등 26명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사건이 발생한 지 6년5개월, 검찰이 기소한 지 5년 만이다.
검찰은 황 대표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같은 당 이철규 의원, 홍철호 전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과 500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 등 자유한국당 출신 현직 광역자치단체장도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앞서 이들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지 여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대치하면서 국회 의안 접수와 회의 개최 등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국회 의안과 사무실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 등을 점거하고 회의 진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2021년 1월 이 같은 혐의로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모두 27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 중 장제원 전 의원은 지난 3월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다.
검찰은 당시 자유한국당 인사들을 기소하면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당직자 10명도 공동폭행 등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 재판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나 의원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당시 행위는) 저항권 행사였다”고 주장했다. 법정에서는 “폭행이나 물리력 사용을 계획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헌법 가치·의회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각자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고 연좌 농성·구호 제창 등 소극적인 저항행위를 한 것”이라며 당시 행위가 민주당의 독단적 의사 처리를 막기 위한 일상적 정치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도 ‘소극적·평화적으로 농성하고 퇴장했을 뿐,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을 하진 않았나’라는 변호인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면서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다수당의 횡포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행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물리력을 행사한 바 없고, 앉아서 농성하면서도 이 법(공수처법 제정안 등)에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무지개처럼 형형색색 꽃잎을 지닌 채 활짝 웃고 있는 꽃. 일본 출신 작가 무라카미 다카시(63)의 상징이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의 작품 곳곳에서, 온라인 숍이나 거리 가판대의 상품에서까지 피어난다.
국제적인 갤러리 가고시안이 지난 2일부터 서울 용산구 아모레퍼시픽 본사 1층 APMA캐비닛에서 열고 있는 개인전 ‘서울, 귀여운 여름방학’은 무라카미 특유의 꽃을 가득 채운 자리다. 너비가 3m에 이르는, 금박이 씌워진 캔버스에는 특유의 웃는 꽃이 주인공처럼 가득 들어차 있고, 폭 2m 가까운 또 다른 금박의 캔버스에는 일본 특유의 꽃 그림 속에 미소가 빼꼼 숨어있다. 가고시안은 미술품 장터(아트페어) 프리즈 서울에서도 너비 6m에 이르는 무라카미의 2014년 작 금박 병풍을 대표작으로 걸었다. 형형색색의 꽃잎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밝은 표정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무라카미는 일본에서 발원한 오타쿠 감성을 주류 예술의 세계로 끌어올린 작가다. 오타쿠 문화와 연관된 ‘귀엽다’(かわいい)는 표현도 전시 제목처럼 자주 등장한다. 무라카미는 하위문화와 맞닿은 이런 그의 미학을 ‘슈퍼플랫(superflat)’이라고 칭하며 여러 차례 작품을 선보여왔다. 명품 브랜드 루이뷔통에서도 디자이너로 일했고, 컬래버레이션도 진행했다. 유명 대중예술가와도 협업하고 있다. 칸예 웨스트, 빌리 아일리시, 뉴진스 등의 앨범 표지와 뮤직비디오 제작에 참여했다. 무라카미 특유의 꽃은 ‘슈퍼플랫 플라워’나 ‘무라카미 플라워’로 불린다. 무라카미는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서 꽃을 형상화한 키링과 쿠션, 의류 등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 팔고 있다. 디자인이 무단 도용된 상품도 적지 않다.
상업적으로도 성공한 그의 활동은 오래 전부터 비판과 논란의 대상이었다. 일본 오타쿠들은 무라카미가 ‘오타쿠를 이용해 돈을 번다’고 비판해왔으나, 그의 대중적 영향력이 크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무라카미는 2023년 부산시립미술관 전시 이후 2년 만에 국내 개인전을 열었다. 서울 전시는 2013년 삼성미술관 플라토 전시 이후 12년 만이다. 다만 공간의 제약 탓에 꽃에만 집중해 11점을 내걸었다. 모두 지난해부터 만든 최신작이다.
꽃에는 생각보다 긴 역사와 맥락이 담겨있다. 무라카미가 꽃을 작품의 소재로 삼기 시작한 것은 1995년의 일이다. 그가 도쿄예술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기까지 주로 전공한 것은 일본 전통 그림인 일본화다. 전시를 비롯해 그의 작품에 종종 보이는 금박은 채광이 낮아 촛불을 실내에 반사하려 금박 병풍을 세웠던 17세기 교토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가 만든 ‘슈퍼플랫’이라는 개념은 일본과 현대문화가 평면적이고 깊이가 없다는 점을 비판하며 등장했다. 하위문화로 분류되는 오타쿠 문화와 상위문화 취급을 받는 전통 예술을 같은 층위에서 다루는 데서 나타나듯, 위계가 달라 보이는 것들을 수평화한다는 의미도 있다. 귀여움을 내세운 그의 작품들은 2차 세계대전 패전 후의 일본을 향한 복합적인 시선을 담은 것으로도 해석된다. 미숙함을 전면에 내세워 전쟁의 책임을 덜어내려는 것인지, 꼬집으려는 것인지 해석은 엇갈린다.
16~17세기의 화가 오가타 코린의 ‘국화도’ 병풍을 재해석한 ‘Tachiaoi-zu’(2025)는 금박에 일본화풍 꽃을 그리고는 꽃 가운데에 특유의 웃는 표정을 그려 넣었는데, 금박을 자세히 살펴보면 해골 문양이 양각돼 있다. 양립하기 어려운 것들을 공존시켜 온 무라카미의 작품 세계를 곱씹게 된다.
지난 1일 꽃 모자를 쓰고 기자들과 만난 무라카미는 “SNS의 발달로 사람들이 고양이 등 귀엽고 아름다운 것들을 공유하게 됐다”며 “예술가들도 귀여움이라는 것을 추구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AI(인공지능)가 탄생하고, 모든 사람이 지식을 평탄하게 가질 수 있는 사회가 나타났다”며 “이런 것들을 미리 예언해서 맞힌 것이 아닌가 만족한다”고도 말했다. 전시는 다음달 1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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