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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여 “내란 좀비들” 야 “독재 시작”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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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16 21:56 조회 1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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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여야가 15일 이재명 정부 첫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사법 현안을 중심으로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 좀비들”이라고 규정하며 정당 해산 심판을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거론하며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독재”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내란 청산”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을 몰아세우는 데 집중했다. 박성준 의원은 극우적 언행을 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에 대해 “살아 있는 시체로서 내란 좀비들”이라며 “내란 세력에 대해 처벌과 단죄를 엄중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식 의원은 2014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이 정당 해산 심판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의 내란 옹호 행위는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차고 넘친다”며 “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하는 위헌적 활동이 계속되는 한 정당 해산 이외의 대체 가능한 수단은 찾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위해 법무부 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생각이 있나’라는 이 의원 질문에 “현 단계에서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며 “여러 사건이 종료되면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을 “찍어내리기”라고 문제 삼았다. 신성범 의원은 “조 대법원장 사퇴 얘기가 나오는 것은 결국 마음에 안 드는 재판부를 바꾸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독재의 시작이고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조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나’라는 임이자 의원 질문에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해 국민이 어떤 점을 실망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해 “사법부가 내란 자체에 침묵한 데에서부터 지귀연 재판부에 이르는 여러 문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추진) 배경이 됐다”고 말했다.
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며 입법부 등 선출 권력이 사법부 같은 임명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취지의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발언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유영하 의원은 “사법부를 하위에 두는 개념은 반민주적”이라며 “선출 권력이 우위라면 헌법재판소가 선출 권력인 대통령을 탄핵심판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대통령 말씀은 국민의 선출할 수 있는 주권이 가장 중요하다는 강조”라고 했다.
신 의원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정권의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두환·노태우 내란 판결을 거론하면서 “내란 판단 근거에는 200여명의 사상자라는 중요한 요소가 있었다”며 현시점에서 불법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여러 폭력성이 실제 행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엄을 내란으로 볼 수 있겠느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회 대정부질문은 16일 외교·통일·안보, 17일 경제,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이어진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전주 대비 5%포인트 하락한 58%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취임 100일 무렵 역대 대통령 지지율에서는 네 번째로 높다.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9월 2주차)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58%,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가 34%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5%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6%포인트 상승했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경제·민생’(14%), ‘외교’(12%), ‘소통’,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7%), ‘추진력·실행력·속도감’(6%), ‘직무 능력·유능함’(5%), ‘열심히 한다·노력한다’, ‘여야 협치·통합’, ‘전 정부 극복’(이상 4%)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 평가자는 ‘외교’(22%),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7%), ‘경제·민생’, ‘정치 보복’, ‘독재·독단’(이상 6%), ‘도덕성 문제·자격 미달’(5%), ‘국고 낭비·추경·재정 확대’, ‘노동 정책’(이상 4%) 등을 이유로 들었다.
조사기관은 부정 평가 이유에서 ‘외교’가 최상위 순위로 부상한 것을 근거로 지난 주말 발생한 미 사법당국의 한국 노동자 체포·구금 사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취임 100일을 맞이했는데, 역대 대통령의 취임 100일 무렵 지지율 가운데 김영삼 전 대통령(83%)과 문재인 전 대통령(78%), 김대중 전 대통령(62%)에 이어 네 번째로 높다. 노태우 전 대통령 57%, 박근혜 전 대통령 53%, 노무현 전 대통령 40%, 윤석열 전 대통령 28%, 이명박 전 대통령 21%를 각각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긍정 평가는 광주·전라(83%), 인천·경기(62%), 서울(61%), 대전·세종·충청(54%), 부산·울산·경남(48%), 대구·경북(42%) 순이었다. 나이별로는 40대(73%)에서 가장 높았고 20대 이하(45%)에서 가장 낮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2%로 지난주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24%로 전주와 같았다. 그 외 정당은 개혁신당 3%, 조국혁신당 2%, 진보당 1% 등으로 나타났다.
조사는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1.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강원 강릉시는 가뭄 장기화로 인한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2차 생수 배부’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는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한 1차 배부(1인당 2ℓ 6병) 때 보다 물량을 확대해 1인당 2ℓ짜리 생수 6병씩 2묶음을 지급한다.
홍제정수장 급수구역 내 저수조 100t 이상 공동주택(아파트)에는 1인당 생수(2ℓ) 6병씩 3묶음을 배부한다.
총공급량은 7000t가량이다.
생수는 1차 배부 때와 같이 읍·면·동별 거점 장소로 옮겨진 후 지역별로 자체 계획에 따라 주민들에게 배부된다.
강릉시청 주택과와 건축과는 오는 15일부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생수를 전달해 주민들에게 배부토록 할 방침이다.
1차 배부 때 제외됐던 병원 입소자와 대학생, 해외 유학생에게도 생수가 지원된다.
24개월 이하 영아에게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강릉시보건소 주차장에서 1인당 생수(2ℓ) 6병씩 4묶음을 배부하고, 제한급수 중인 아파트 내 어린이집 41개소에는 12일 어린이집당 생수(2ℓ) 480병을 배부할 예정이다.
이는 제한급수로 인한 보육의 어려움을 일부나마 해소하기 위해 조치다.
또 홍제정수장 제한 급수 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주문진읍과 연곡면, 왕산면 거주자 중 마을 상수도 고갈로 급수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도 생수 배부대상에 포함됐다.
고령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복지시설 관계자와 공무원, 이·통장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전달한다.
각 읍·면·동별 배부장소는 강릉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재난 문자방송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전국 각지에서 보내주신 생수와 성금에 감사드린다”라며 “가뭄 사태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전국 각지의 자치·사회단체, 회사, 개인 등이 강릉시에 기증한 0.5~2ℓ짜리 생수는 743만4860병(1만1627t)에 달한다.
이 가운데 187만1865병(3214t)이 제한급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시민들에게 배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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