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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가 무슨 문제···사법부 움직임 없다면 입법부가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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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16 22:17 조회 0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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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여당이 14일 법조계를 중심으로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 사법부가 자율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움직임이 없다면 입법부가 나서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우리가 하자는 것은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부를 설치하자는 것인데 이것이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과거 전례와 어긋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은 2017년 지식재산 전문재판부를 설치하고 2019년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된 경력대등부로 전환해 지식 재산 관련 사건이 전담 재판부에서 확실하게 처리되도록 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의 발언은 지난 12일 전국 법원장 회의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지 이틀 만에 나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도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다수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 정책위의장은 “이 건(내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라는 게 아니라 판단을 빠른 시일 내에 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인원의 규모를 고려하면 사법부가 일찌감치 전담재판부를 구성했어야 한다는 의구심이 든다”며 “사법부가 먼저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전혀 움직임이 없다면 결국 입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요구는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분출하기 시작했다. 사건 배당의 강제성과 입법부의 법관 구성 관여 등으로 인한 위헌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내란특별재판부가 아닌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으로 용어를 수정하기도 했다. 그간 당 지도부는 논의에 거리를 둬왔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가 “무슨 위헌이냐”고 발언한 뒤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의지도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을 보면 대법관 업무 가중을 이유로 상고법원을 설치하자는 내용이었다”며 “그런데 왜 우리가 대법관을 증원하자는 데에는 (법원이) 반대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이번 달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를 위해선 오는 25일 본회의까지 국민의힘 설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이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처리에 끝내 협조하지 않으면 해당 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렇게 될 경우 이달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법안과 패스트트랙으로 넘길 법안 등 입법 처리 시점이 달라져 1·2차에 걸친 정부조직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과 함께 통과되지 못하면 패스트트랙 지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경우 기획재정부 분리와 금융당국 개편은 당초 목표였던 내년 1월 시행이 어려워진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종료 후인 내년 4월 이후로 시행 시기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시기도 당초 목표였던 10월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국회 상임위원회 조정이 필요하지만, 국정감사 전까지 마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는 법원 1심판결이 나오면서 전북 지역사회가 찬반논란에 휩싸였다.
전북도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 의원들은 “국가균형발전을 무너뜨린 불합리한 판결”이라며 16일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는 “사기극이 드러난 만큼 항소가 아닌 공개 사과가 필요하다”며 맞섰다. 신공항을 둘러싼 갈등은 지역사회의 뜨거운 쟁점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북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절차적·정책적 정당성을 외면한 사법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군산공항의 안전도가 국내 15개 공항 중 세 번째로 낮다”면서 “실증 분석과 보완 대책은 배제한 채 원고측 주장만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원택 의원은 “새만금신공항이 안 된다면 가덕도신공항은 왜 추진하느냐”며 판결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의원들은 서울행정법원 앞 집회도 예고했다.
전북도도 항소 방침을 굳혔다. 권민호 전북도 공항철도과장은 “환경 대응 논리와 공익성을 보강해 2심에 나설 것”이라며 “집행정지 신청 인용 전까지 행정 절차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은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을 환영하는 뜻을 밝혔다.
공동행동은 “법원이 이미 ‘거짓·위법·위험·부실·무용·부당’이라는 치명적 문제를 확인했다”며 “신공항은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공동단장은 “사기극이 드러난 지금 필요한 것은 항소가 아니라 공개 사과”라며 “정치권은 공개토론회에 나와 신공항이 어떻게 전북경제를 살릴 수 있는지 도민 앞에서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이미 지역에 군산공항이 있음에도 전북도 스스로 ‘항공 오지’로 규정하고, 무안공항 보다 650배 높은 조류충돌 위험을 무시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새만금국제공항이 지어져도 군산공항과 인접해 있어 국제노선 취항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현재 계획된 활주로 길이로는 보잉737과 같은 C급 항공기만 이용가능한 점 등을 들어 새만금공항의 한계를 꼬집었다.
공동행동측은 “국토교통부의 비용편익분석(B/C) 0.479는 적자공항화를 예고하고 있다”며 “군산공항 활용률 0.8%가 이를 입증한다”고도 지적했다.
미국과 중국이 스페인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미국 내 안보 우려가 제기돼온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처분 방안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는 미·중 정상회담을 추진해온 중국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마드리드에서 협상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중국과 틱톡 문제 해결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며 “프레임워크의 핵심은 틱톡 소유구조를 미국이 통제하는 형태로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9일 통화에서 최종 승인할 것이라고 베선트 장관은 밝혔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청강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협상 대표 겸 부부장은 “중국과 미국은 틱톡 문제의 적절한 해결과 관련해 기본적 틀에 대해 공통된 인식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틱톡은 미·중 협상의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였다. 틱톡은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지만, 모회사가 중국 바이트댄스라는 점에서 중국 정부의 개인정보 탈취나 해킹에 이용돼 미국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틱톡 매각과 관련한 핵심 쟁점은 미국이 안보 우려의 근거로 삼아온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 기술 이전에 대한 합의 여부다. 이와 관련해 왕징타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사이버공간관리국) 부국장은 이번 회담에서 “틱톡 알고리즘과 같은 지식재산권 사용 허가에 대해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마드리드 협상 전까지 중국이 바이트댄스의 지배적 지분 매각 요구를 거부해왔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성사시키기 위해 매각에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미·중은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확대, 펜타닐 문제 등 현안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특히 펜타닐은 견해차가 커 합의가 쉽지 않은 사안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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