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16 23:40 조회 0회 댓글 0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후속 조치와 관련해 정부가 주도하자며 수사가 부실해지지 않도록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변경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며 현행 기준인 50억원 유지 의사를 내비쳤다. 이날 회견은 152분 동안 진행됐고 이 대통령은 기자들의 21개 질문에 답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째인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무너진 나라를 기초부터 다시 닦아 세운다는 마음으로 국정에 임한 지 이제 100일이 됐다면서 향후 국정운영 기조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기소의 분리까지는 정치적 결정이 이뤄졌다며 이제 더 구체적으로, 수사가 부실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세부 내용에 대해선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며 야당 의견도, 여당 의견도, 피해자 의견도, 검찰 의견도 다 들어서 논쟁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를 다 제거하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내란특별재판부 추진에 반발하는 사법부를 겨냥해 그게 무슨 위헌이냐며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내용이 뭐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입법부와 사법부가 이 문제로 다투면 나도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정부안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장애를 받을 정도라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해서는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유튜브에서도 가짜뉴스로 관심을 끌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라며 악의적 가짜뉴스로 인한 배상 책임의 대상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두고 분명한 것은 저는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 비자 문제 협상 중…일 총리 바뀌어도 규명할 건 규명
이 대통령은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를 두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 현지 직접투자를 망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향후 대미투자 관련 비자 발급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등의 협상을 하고 있다. 미국도 그 문제는 해결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사임 표명 이후 대일 외교 기조에 대해서는 기본적 원칙인 투 트랙 전략에 따라 협력할 건 협력하고 규명할 것은 규명해 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사나 영토 문제하고 사회·경제·민간교류는 별도로 접근하자는 게 제 입장이라고 했다.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 불법체류 혐의로 지난 4일(현지시간) 체포·구금됐던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공장의 한국인 직원 316명을 포함해 330명이 12일 인천공항으로 귀국했다. 이들이 ‘추방 명령’이 아닌 ‘자진 출국’ 형식으로 무사히 돌아온 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제2의 조지아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미 간 비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구금사태가 끝나자마자 미국은 자국에 일방적인 관세협정 서명을 요구하고 있다. 첩첩산중, 고난의 연속이다.
미국이 불법 구금됐다 풀려난 귀국한 한국인들의 재방문에 불이익이 없을 것임을 확약했다지만 체류 지위 문제가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다. 국토안보부는 여전히 강경 태도를 보이고 있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도 11일(현지시간) 미국에 근로자를 파견하려면 제대로 된 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한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파장을 감수하면서까지 미국에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한국에 이런 대우를 하는 것이 합당한지 묻지 않을 웹사이트 상위노출 수 없다. 미국이 이렇게 나온다면 한국도 여행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영어 강사로 돈을 버는 미국인들을 단속할 수밖에 없다. 그런 사태가 일어나길 바라는 것인가. 한국인이라면 예외없이 지금의 사태에 분개하고 있음을 미국은 유념해야 한다.
한·미 양국은 새 비자 형태를 만들기 위한 협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대폭 늘어난 대미 투자 상황을 반영해 관련 인력이 적시에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단기 취업비자(H-1B)를 충분히 할당받거나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E-4)를 신설해야 한다. 이미 대규모 비자 쿼터를 할당받은 일본·호주·싱가포르 등에 견줘, 적어도 동등한 조건이어야 한다.
이번 구금 사태는 한·미 관세 합의의 후속 협상이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벌어졌다. 한·미는 지난 7월 미국의 상호관세와 자동차관세를 각각 15%로 내리는 대신 3500억달러(약 480조원)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했지만 실무 협상이 교착상태다. 미국이 투자 패키지 구성, 펀드 운용 방식, 수익 배분을 자신의 뜻대로 해야 한다고 고집하는 탓이다. 미국은 이런 내용으로 지난 4일 일본과 무역협정을 체결했으며 한국도 따르라는 것이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한국에 유연함은 없다. 그 협정을 수용하거나 (인하 합의 이전 25%의) 관세를 내야 한다고 위협했다. 구금사태를 간신히 넘은 한국에 또다른 고빗길이 나타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 이익되지 않는 (무역협정에) 사인을 왜 하나라고 했다. 한국이 손해인 협상 결과는 받을 수 없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이다. 미국과는 무역 협상과 별개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방위비 분담금 등 안보 분야 협상도 여러 난관이 예상된다. 아마도 트럼프 행정부 내내 한국의 외교역량이 시험대에 서게 될 수도 있다. 이재명 정부가 외교적 상상력과 창의력, 담대한 태도로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구현할 것을 당부한다.
진영승 합동참모의장 후보자가 국방정보본부장과 합참 정보본부장의 겸직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에 국방정보본부 산하 정보사령부가 개입한 것을 계기로, 군 정보기관을 개혁하려는 방편으로 풀이된다.
진 후보자는 14일 인사청문회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국방부 정보조직 부대개편과 연계해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 정보본부장 겸직 해제 등 국방정보조직의 복잡하고 폐쇄적인 지휘 및 부대구조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소속 기관인 국방정보본부는 주로 대북 정보를 포함한 국외 정보를, 합참 정보본부는 주로 대북 정보를 다룬다. 지금은 3성 장군(중장)이 국방정보본부장과 합참 정보본부장을 겸직하면서 국방부와 합참의 정보조직을 함께 지휘하지만, 앞으로는 국방정보본부장과 합참 정보본부장을 각각 임명하겠다는 것이다.
진 후보자는 정보본부장의 겸직 해제는 효율적인 임무수행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보 수집부대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수집 능력 및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편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정보사령부가 12·3 불법계엄에 개입했던 것을 고려해 군 정보기관을 개혁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분리 이관될 예정인 국군방첩사령부의 보안·수사 업무 중 보안 업무 일부가 향후 국방정보본부로 옮겨지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계엄 당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정보사 요원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시켰다. 이후 국회와 군 내부에서는 군 정보기관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계엄에 가담했던 방첩사령부의 개편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진 후보자는 9·19 남북군사합의의 단계적 복원에 대해선 정부의 정책적 결정에 대해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우리 군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북핵에 대해서는 북한은 핵 무력 정책을 사회주의 헌법에 명시하는 등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김정은이 자발적으로 비핵화를 추진할 의지는 없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