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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포 공무원, 앞으론 ‘파면 또는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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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17 00:39 조회 0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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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음란물을 제작·유포하거나 스토킹(과잉 접근 행위)을 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동승자의 음주운전을 방치하는 등 음주운전 은닉·방조 공무원도 엄중 처벌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공무원의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유포와 과잉 접근 행위는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분류돼 비위의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 기준이 적용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유포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파면 또는 해임 등 최고 수준 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과잉 접근 행위에 대해서도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까지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첨단 조작 기술을 이용한 성 비위(허위 영상물 편집 등 행위)와 음란물 유포는 성 관련 비위 징계 기준으로 구체화·세분화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방조·은닉은 별도 징계 기준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별도 징계 기준이 없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을 적용하는 등 적정한 징계 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타인을 운전자로 내세운 음주 운전자(은닉 교사), 음주 운전자 대신 허위 진술한 제3자(은닉),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한 동승자(방조)에 대해 강등∼감봉 징계가 가능토록 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직사회 내 경각심을 일깨우고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정치인 ‘수거’ 내용이 담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내용을 두고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 건데”라고 말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성윤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송 원내대표 징계안을 제출하고 기자들과 만나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건 살인예비음모 선동”이라며 “공적인 자리에서 이같이 발언한 것은 형사적으로도 여러 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가 지난 9일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던 중 송 원내대표가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 건데”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유튜버 미디어몽구가 촬영한 영상에서 송 원내대표가 해당 발언을 하는 장면도 언론에 공개했다.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인 임호선 의원은 “일개 국회의원의 말실수라는 차원에서 받아들여져선 안 된다”며 “국회의원으로서의 윤리적 책임을 넘어 본인 스스로 정치적 결심은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감수해야 할 몫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직부총장인 문정복 의원도 “이 발언은 온 국민을 향해 내란이 성공하길 바랐던 속내를 표현한 것 아니었겠나”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않는다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대상이 될지도 모르니 각별히 유의하고 명심하라고 계속 경고했다”며 “그런데 송언석, 김재원(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두 망언을 듣고 보니 제가 그런 말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송 원내대표의 문제 발언을 두고 “차마 믿을 수 없을 만큼 참담하다”며 “상대에 대한 비판과 견제가 아니라 망동이고, 국민 상식과 헌법으로부터의 일탈”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국회를 침탈하고 헌정 질서를 중단시키고 정치적 상대방을 폭력으로 제거하려던 내란에 찬동한다는 의미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불법계엄을 계획하고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 전 사령관은 자신의 수첩에 이 대통령을 비롯한 각계 인사 500여명을 수거 대상으로 삼고 등급별로 분류했다.
14일 오전 충남 서산 가로림만에서 간조로 바닷물이 빠져나가자 양끝이 뾰족한 바나나 모양의 검은 형체가 하나둘 모래톱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모래톱 주변을 헤엄치다 물 위로 올라와 배를 뒤집고 눕기도 했다. 이 동물의 정체는 국내에서 서식하는 유일한 해양기각류인 점박이물범이다. 환경단체인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 권경숙 서산태안환경교육센터장, 시민 10여명과 함께 점박이물범을 관찰하기 위해 가로림만을 찾았다.
시민들은 물이 빠져나간 뒤 가로림만에 위치한 옥도로 향했다. 옥도에서 서쪽을 바라보면 바다 건너 우도와 소우도가 보인다. 바닷물이 서서히 빠져나가면서 우도 앞쪽으로 모래톱이 드러나자 점박이물범들이 누워있는 모습이 관찰됐다. 물범들은 배를 튕겨 자리를 조금씩 옮기거나 몸을 뒤집어 하얀 배를 보였다. 물개, 바다사자와 달리 물범은 앞지느러미에 힘이 없어 뒷지느러미와 몸통을 움직여 앞으로 나아간다. 처음엔 두세마리만 보였지만 물에서 헤엄치던 개체들까지 모래톱 위로 올라가 무리 옆에 누웠다. 바닷속을 헤엄치는 물범은 30여분마다 물가로 올라와 쉬면서 햇볕에 털을 말린다. 이날 발견한 점박이물범은 모두 6마리다. 물범들은 배가 가까이 지나가거나 하면 놀라서 바다로 뛰어들었다가도 금세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점박이물범은 국가유산청이 지정한 천연기념물이자 환경부가 지정한 II급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다. 한국에서는 인천 백령도와 이곳에서만 관찰된다. 백령도에서는 약 300마리, 가로림만에는 10여마리가 사는 것으로 추정된다.
점박이물범 서식지로서 국내 최초의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가로림만은 국내에서 배를 타지 않고도 점박이물범을 관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다. 물범들은 4~11월쯤 이곳에 머물다가 중국 랴오둥만 유빙에서 번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유빙 감소, 해안가 개발, 환경오염, 남획 등으로 번식지 생태계가 교란되자 최근에는 백령도 등에서도 새끼를 낳는 것으로 추정된다. 1940년대까지만 해도 서해에 8000여마리가 살았지만 최근에는 1000마리도 되지 않는 수준으로 개체수가 급감했다.
2006년부터 조력발전소 건설이 추진되던 가로림만의 개발이 백지화되고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에는 점박이물범의 역할이 컸다. 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한 국책연구기관과 지자체 등이 물범 서식지 훼손 등을 이유로 평가를 반려했다. 권경숙 센터장은 “만조 때 바다가 됐다 간조 때 벌판이 되는 갯벌은 개발 시대 ‘쓸모없는 땅’으로 여겨져 간척의 대상이 됐다. 서해안에서만 갯벌 3분의 1이 사라졌다”며 “해양보호생물인 점박이물범이 이곳에 머무른다는 점에 덕분에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이 무산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가로림만에서는 점박이물범뿐 아니라 흰발농게, 붉은발말똥게 등 다양한 해양보호생물이 살고 있다. 시민들은 이날 달랑게, 발콩게, 칠게, 엽낭게, 방게 등도 가까이서 관찰했다. 국제적 보호조류이자 여름 철새인 저어새도 세 마리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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