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17 03:12 조회 2회 댓글 0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언론사를 상대로 부과한 5건의 제재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12일 SNS에 올린 글에서 “부당한 제재를 받은 언론사들이 제기했던 처분 취소 1심 소송과 관련해 무리하고 법적 근거 없는 제재로 판단되는 5건에 대한 항소 포기를 일괄 지휘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이 항소 포기를 지휘한 처분은 구체적으로 ‘CBS 김현정 뉴스쇼’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논평에 대한 주의 처분, 가톨릭평화방송CPBC 김혜영의 뉴스공감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 논평에 대한 주의 처분, MBC 신장식 뉴스하이킥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논평 등에 대한 관계자 징계 요구 처분, MBC 김종배 시선집중의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인터뷰 등 관련된 주의 처분, JTBC 뉴스룸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사건 관련 과징금 처분 등이다.
정 장관은 “윤석열 정권은 자신들, 특히 대통령 부부에 불리한 보도를 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렸다”며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해서 방심위를 앞장세워 언론에 대한 부당한 제재를 남발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실을 덮기 위한 권력의 무도한 ‘입틀막’ 식 언론 제재는 지난 정권의 탄핵으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권력을 남용한 윤석열 정권의 잘못을 하나씩 차분하게 바로잡아 가겠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해외 청년을 대상으로 한 북한인권 교육 온라인 강의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업은 전임 정부에서 추진한 것이다. 통일부는 올해도 강의 제작 예산을 반영했지만 집행하지 않고 있고, 내년 예산에서는 제외했다.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6월 통일부가 유튜브 채널 ‘NKGYL 북글영’에 올린 9개 강의의 평균 조회 수는 55회(8월 말 기준)로 집계됐다. 채널 구독자도 58명에 불과했다. ‘북글영’은 ‘북한인권·안보 글로벌 영리더십 프로그램’의 줄임말이다. 이는 통일부가 해외 청년을 대상으로 북한인권 문제의 공감대를 높이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이다. 강의 내용에는 북한 인권 실태 등이 담겼다. 강사비, 영상 제작비 등 총 4740만원이 소요됐다.
통일부는 애초 온라인 강의를 모두 시청한 뒤 수강확인 평가(퀴즈)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면 통일부 장관 명의 수료증도 발급할 계획을 세웠다. 또 강의를 이수한 외국인 중 10~20명을 선발해 현장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평가에 참여한 인원은 등록자 40명 가운데 12명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인증서 발급과 현장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지 않았다. 통일부는 “참여 실적 미비 등을 이유로 인증서 발급 및 오프라인 현장 프로그램의 운영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를 대체할 프로그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올해에도 온라인 강의 제작에 필요한 예산 1억7000만원을 배정했지만 집행하지는 않았다. 통일부는 추가 강의 제작을 진행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향후 예산 집행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내년도 예산에도 해당 사업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실적 저조와 북한인권 문제를 외교적 공세 수단으로 사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 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사업은 초기부터 논란이 있었다. 통일부가 지난 2월28일 유튜브 채널에 처음 게시한 이정훈 북한인권증진위원장의 강의 내용에는 ‘남한 드라마 시청 중학생 공개 처형’ 사례가 담겼다. 그러나 통일부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해당 내용을 두고 “진위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를 근거로 홍기원 의원실이 문제를 제기하자 해당 내용을 삭제한 뒤 다시 올렸다.
홍기원 의원은 “이번 사업이 보여준 실적은 정확한 수요 분석 없이 가치·이념에만 매몰돼 추진한 사업의 결과가 어떤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며 “통일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실제 수요 파악 등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 용인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됐던 20대 여성이 전북 무주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4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5분쯤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에서 20대 여성 A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A씨의 부모는 앞서 지난 12일 오후 4시쯤 “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용인동부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냈다.
경찰은 시신이 부패가 진행돼 일부 훼손됐으나, 복장과 정황 증거를 토대로 시신의 신원을 A씨로 추정했다.
경찰은 실종 신고 접수 후 A씨의 동선을 추적해 A씨가 50대 남성 B씨와 차를 타고 무주 방면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다. 전북경찰청과의 공조로 전날 오전 5시쯤 무주군의 한 야산에서 B씨를 발견했다. 당시 B씨는 “A씨와 말다툼을 한 뒤 헤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그러나 경찰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려 했고, 이에 경찰은 A씨 실종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해 B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한 뒤 긴급체포했다. 이후 B씨를 체포한 야산 일대를 수색했고, 이튿날인 이날 오전 B씨 체포 장소에서 50∼100ｍ 떨어진 지점에서 A씨 추정 시신을 발견했다.
틱톡커(틱톡 크리에이터)인 A씨는 영상 촬영 등을 목적으로 지난 5월께부터 B씨와 몇차례 작업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용인동부경찰서로 압송됐으며, 현재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신원 및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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