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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내란 정당 해산” “독재의 시작”···이재명 정부 첫 대정부질문, 날 세운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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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17 03:37 조회 0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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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여야가 15일 이재명 정부 첫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사법 현안을 중심으로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 좀비들”이라고 규정하며 정당 해산 심판을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거론하며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독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내란 청산”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을 몰아세우는 데 집중했다. 박성준 의원은 극우적 언행을 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에 대해 “살아있는 시체로서 내란 좀비들”이라며 “내란 세력에 대해 처벌과 단죄를 엄중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내란 극복은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라고 말했다.
이건태 의원이 “윤석열 정권이 조작 기소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죽이지 못하자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주장하자 김 총리는 “내란의 배경에는 지독한 권력욕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해식 의원은 2014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이 정당 해산 심판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의 내란 옹호 행위는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차고 넘친다”며 “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하는 위헌적 활동이 계속되는 한 정당 해산 이외의 대체 가능한 수단은 찾기 어려워 보인다”고 주장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위해 법무부 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생각이 있나’라는 이 의원 질문에 “현 단계에서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며 “여러 사건들이 종료되면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며 조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을 “찍어내리기”라고 문제 삼았다. 신성범 의원은 “조 대법원장 사퇴 얘기가 나오는 것은 결국 마음에 안 드는 재판부를 바꾸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독재의 시작이고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조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나’라는 임이자 의원 질문에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해 국민이 어떤 점을 실망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해 “사법부가 내란 자체에 침묵한 데에서부터 지귀연 재판부에 이르는 여러 문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추진) 배경이 됐다”고 말했다.
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며 입법부 등 선출 권력이 사법부 같은 임명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취지의 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발언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유영하 의원은 “사법부를 하위에 두는 개념은 반민주적”이라며 “선출 권력이 우위라면 헌법재판소가 선출 권력인 대통령을 탄핵심판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위아래를 의미하는 서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편”이라며 “대통령 말씀은 국민의 선출할 수 있는 주권이 가장 중요하다는 강조”라고 말했다.
곽규택 의원은 “이 대통령은 전과 4범, 김 총리는 전과 5범, 장관들까지 다 합치면 전과 22범 내각의 범죄자 주권 정부”라며 “정부에서 사법부를 못 믿겠다, 검찰을 해체하라는 것이 본인들의 범죄 전력을 숨기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민주당 내 강경 세력들이 계속 내란 몰이로 심리적 내전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정권의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두환·노태우 내란 판결을 거론하며 “내란 판단 근거에는 광주 사태로 인한 200여명의 사상자라는 중요한 요소가 있었다”고 현시점에서 불법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여러 가지 폭력성이 실제 행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엄을 내란으로 볼 수 있겠느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회 대정부질문은 오는 16일 외교·통일·안보, 17일 경제,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이어진다.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은, 무언가에 깊이 매료될 수 있느냐에 달린 거란다.”
천둥 번개가 몰아치던 어느 날, 천은 열네 번째 생일을 맞는다. 아들의 생일 축하를 위해 어머니와 아버지는 작은 케이크에 초를 켰다. 인생에 대한 아버지의 가르침이 이어진다. 평화로운 분위기는 갑작스레 집 안으로 날아든 ‘그것’으로 인해 산산조각이 난다. “농구공만 한 크기에 희미하게 붉은빛을 띤 그것”은 바로 ‘구상섬전’이다.
넷플릭스 시리즈 원작 소설의 ‘프리퀄’격 작품미지의 대상 ‘구상섬전’ 정체 밝히려는 인간들무기화 시도로 이어지며 과학적 딜레마에
동명의 넷플릭스 시리즈로 만들어지며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은 SF 소설 <삼체>의 작가 류츠신의 책이다. 작가는 2003년 이 소설을 썼을 때, <삼체> 3부작을 대부분 완성한 상태였다고 한다. <삼체>에 등장하는 딩이 박사의 굉전자에 대한 이야기가 이 소설에 주요한 부분으로 등장한다. 중국에서 2005년 발간됐으며, 이번에 국내 출간하며 <삼체>의 프리퀄격 작품이라는 뜻을 더해 번역판 제목에 ‘삼체 0’이 추가됐다.
그날 천의 부모는 구상섬전의 빛에 닿자마자 재가 되어 사라진다. 그리고 이때부터 천은 정체를 알 수 없는 구상섬전 연구에 인생을 바친다. 천이 대학에 들어가고 지도 교수인 장빈을 만나 구상섬전이 무엇이고 어떤 연구가 필요한지를 알게 된다. 이어 신무기를 개발 중인 군인 린윈, 러시아에서 구상섬전을 연구했던 알렉산드로 게모프 등을 만나는 과정을 통해 자연현상인 구상섬전을 인위적으로 구현해 내려는 등장인물들의 시도와 좌절 등이 흥미롭게 펼쳐진다.
구상섬전을 설명하기 위해 ‘마이크로파 증폭현상’ ‘상온 핵융합’ 등 일상적이지 않은 과학 용어 등이 쓰이지만 읽는 데 무리가 있거나 어렵다는 느낌은 크지 않다. 소설은 복잡한 구성 없이 새로운 등장인물과 사건을 통해 독자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며 진행한다.
책을 읽으며 유튜브 등에 ball lightning(구상섬전)을 검색해 보는 이들도 많을 것 같다. 생각보다 더 많은 자료가 검색된다. 국내에서 구상 번개나 구전으로도 불리는 구상섬전은 1638년 영국에서 처음 목격됐다는 기록 이후 미국과 중국 등 여러 국가에서 관찰됐다. 류츠신도 1982년 허베이성 한단시 중화루 남쪽 끝에서 직접 목격했다. 다만 지금까지 이 반짝이는 공 모양의 번개가 왜 어떻게 생겨나는지에 대한 합의된 결론은 없다고 한다.
현실과 달리 소설에서 구상섬전의 비밀은 중반 이후 풀린다. 인위적으로 구상섬전을 만들어내려는 천과 린윈의 시도는 딩이 박사를 만나며 전환점을 맞이한다. 딩이는 구상섬전이 자연상태에 존재하는 커다란 전자라는 것을 밝혀내고 이를 굉전자라고 부른다. 구상섬전을 무기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이후 소설은 빠른 전개로 내달린다.
소설의 전반부가 미지의 대상에 대한 호기심과 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나가려는 인간의 좌절과 실패 혹은 희생에 관한 것이라면, 후반부는 인간이 자연현상을 인위적으로 구조화해 내고 이를 현실에 적용하면서 비롯되는 딜레마에 대한 것으로 읽힐 수도 있다.
구상섬전의 무기화를 걱정하는 천에게 딩이는 “물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생명이라는 물질의 운동 형태는 다른 물질의 운동과 비교해 더 우월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다. 생명에서 새로운 물리 법칙을 찾을 수 없으므로 한 사람의 죽음과 얼음 한 조각의 융해는 내 관점에서 볼 때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말한다.
작가의 과학적 상상력으로 풀어내는 새로운 세계도 소설의 재미다. 소설은 구상섬전으로 사라진 것들은 “양자상태”에 있다며 “엄밀히 말하면 그들은 정말로 죽은 게 아니다. 그들은 슈뢰딩거의 고양이처럼 불확정성 속에 생과 사, 두 가지 상태에 동시에 놓여있”다고 말한다.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 에르빈 슈뢰딩거가 양자역학의 기묘함을 보여주기 위해 고안해 낸 사고실험을 구상섬전에 끌어온 것이다.
관찰 행위 자체가 입자나 시스템의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양자역학의 ‘관찰자 효과’도 후에 주요하게 다뤄지는데, 이것이 소설 속에서 미지의 존재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시도로 보인다.
딩이 박사의 존재 외에 <삼체> 3부작과 크게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개별 소설로도 충분히 역할을 하는 책이다. 류츠신은 작가 후기에서 “우주 문명에 관한 수많은 가능성 가운데 ‘삼체’는 가장 어둡고 파괴적인 방향을 택했다. ‘구상섬전’ 또한 마찬가지로 가장 기이한 가능성을 다루지만, 동시에 가장 흥미롭고 낭만적인 가능성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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