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이 대통령 “평화정착 혜택 지역이 정치 선택은 적대적···실제 정책 결정 영향”···강원 타운홀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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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17 03:49 조회 1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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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강원도 북부, 경기 북부 지역이 평화가 정착되면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지역인데 희한하게 정치적 선택은 적대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강원도 춘천시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열린 ‘강원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춘천시에 거주하는 한 시민으로부터 접경 지역 규제 완화 등 의견을 들은 뒤 (정치적 선택이) 실제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가 최근에 대북 유화 정책을 하지 않나라며 그렇다고 (북한에서) 표현이 예쁘게 나오는 것도 아닌데 왜 유화·평화 정책을 하느냐고 비난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지난시기에 너무 과격하게 적대적 정책을 하지 않았나. 서로 기분이 좋을 리 없는 상황인데 지금 남한 정치 권력이 바뀌었다고 태도가 휙 바뀌고 이게 쉽겠나라며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한다. 이 점도 국민이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유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실 정치하기 제일 좋은 건 적대적으로 하는 거다. 욕하고 세게 나가고 그러면 다 박수치고 그런다. 그러나 실제로 몸은 망가진다며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 남북 교류 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가장 직접적인 혜택은 접경 지역서 보지 않나. 관심을 더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특별자치도 자치 권한 확대 요청에 대해서는 권한을 줘서 잘 쓰면 좋은데 잘못 쓰면 망가뜨린다며 안전장치를 만들어가면서 자치정부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발언 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의견 표명 기회를 요청하며 손을 들자 지사님, 참으시라. 나중에 하시라며 여긴 국민들 얘기 듣는 자리니까라고 제지했다.
‘함께 여는 관광 르네상스’를 주제로 한 이번 타운홀 미팅에서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지역 발전 정책 발표가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이후 강원도 관계자와 SNS를 통해 참여 신청을 받은 200명의 도민과 지역 발전을 주제로 토론했다.
대통령실은 16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한 바 없으며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여당에서 나온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거리를 두면서 당정 교감설에 선을 그은 것이다. 삼권분립 훼손과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이 빚어질 수 있는 문제에서 한 걸음 물러서며 논란의 소지를 차단하는 모양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도 없고 입장을 정해놓고 있지 않다며 소극적으로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기보다 적극적으로 거론할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공개적으로 조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이후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점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여당 주장에 동조하거나 교감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우 수석의 이날 발언은 이 같은 해석이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강 대변인의 전날 발언에 대해 사법개혁 취지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뜻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 권력의 원천은 국민…‘서열론’ 설명도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관련 질문에 그게 무슨 위헌이냐. 대한민국에서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고 한 이른바 권력서열론에 대한 웹사이트 상위노출 설명도 있었다. 이 관계자는 어떤 권력 기관도 국민의 의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한 것이라며 사법부의 독립도 국민의 의사나 우려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을 통해서든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라며 마치 권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처럼 착각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사법부 견제에 무게를 뒀다면 이날은 입법부·사법부 모두 국민에게 복무해야 한다는 원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내란특별재판부 등 여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에 이 대통령이 힘을 실은 것이라는 정치권 일각의 분석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논의 자체를 봉쇄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 반박한 것이라며 이는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주장과는 결이 다르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정쟁으로 비화할 수 있는 사안에는 개입을 자제하고 민생·경제 이슈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간담회에서 오는 20일 청년의날을 앞두고 이번주는 청년을 콘셉트로 대통령 일정과 회의 계획을 짜고 있다며 정부가 청년 일자리와 주거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강원도 춘천시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열린 ‘강원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춘천시에 거주하는 한 시민으로부터 접경 지역 규제 완화 등 의견을 들은 뒤 (정치적 선택이) 실제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가 최근에 대북 유화 정책을 하지 않나라며 그렇다고 (북한에서) 표현이 예쁘게 나오는 것도 아닌데 왜 유화·평화 정책을 하느냐고 비난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지난시기에 너무 과격하게 적대적 정책을 하지 않았나. 서로 기분이 좋을 리 없는 상황인데 지금 남한 정치 권력이 바뀌었다고 태도가 휙 바뀌고 이게 쉽겠나라며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한다. 이 점도 국민이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유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실 정치하기 제일 좋은 건 적대적으로 하는 거다. 욕하고 세게 나가고 그러면 다 박수치고 그런다. 그러나 실제로 몸은 망가진다며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 남북 교류 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가장 직접적인 혜택은 접경 지역서 보지 않나. 관심을 더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특별자치도 자치 권한 확대 요청에 대해서는 권한을 줘서 잘 쓰면 좋은데 잘못 쓰면 망가뜨린다며 안전장치를 만들어가면서 자치정부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발언 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의견 표명 기회를 요청하며 손을 들자 지사님, 참으시라. 나중에 하시라며 여긴 국민들 얘기 듣는 자리니까라고 제지했다.
‘함께 여는 관광 르네상스’를 주제로 한 이번 타운홀 미팅에서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지역 발전 정책 발표가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이후 강원도 관계자와 SNS를 통해 참여 신청을 받은 200명의 도민과 지역 발전을 주제로 토론했다.
대통령실은 16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한 바 없으며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여당에서 나온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거리를 두면서 당정 교감설에 선을 그은 것이다. 삼권분립 훼손과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이 빚어질 수 있는 문제에서 한 걸음 물러서며 논란의 소지를 차단하는 모양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도 없고 입장을 정해놓고 있지 않다며 소극적으로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기보다 적극적으로 거론할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공개적으로 조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이후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점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여당 주장에 동조하거나 교감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우 수석의 이날 발언은 이 같은 해석이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강 대변인의 전날 발언에 대해 사법개혁 취지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뜻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 권력의 원천은 국민…‘서열론’ 설명도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관련 질문에 그게 무슨 위헌이냐. 대한민국에서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고 한 이른바 권력서열론에 대한 웹사이트 상위노출 설명도 있었다. 이 관계자는 어떤 권력 기관도 국민의 의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한 것이라며 사법부의 독립도 국민의 의사나 우려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을 통해서든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라며 마치 권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처럼 착각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사법부 견제에 무게를 뒀다면 이날은 입법부·사법부 모두 국민에게 복무해야 한다는 원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내란특별재판부 등 여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에 이 대통령이 힘을 실은 것이라는 정치권 일각의 분석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논의 자체를 봉쇄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 반박한 것이라며 이는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주장과는 결이 다르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정쟁으로 비화할 수 있는 사안에는 개입을 자제하고 민생·경제 이슈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간담회에서 오는 20일 청년의날을 앞두고 이번주는 청년을 콘셉트로 대통령 일정과 회의 계획을 짜고 있다며 정부가 청년 일자리와 주거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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