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17 07:13 조회 0회 댓글 0

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3대(내란·김건희·채 해병) 특검법 개정안 협상을 두고 충돌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1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면했다. 정 대표는 “우리 안의 작은 차이가 상대방과의 차이보다 크겠나”라며 지도부 갈등을 봉합하려는 모양새를 취했다. 김 원내대표는 관련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수사 대상과 인력을 증원하는 주된 내용은 법사위 원안대로 유지됐다”면서 “다만 위헌 소지가 지적됐던 부분들에 대해선 의원총회에서 검토한 바 자체적으로 관련 내용을 덜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공연한 시빗거리로 갑론을박을 하며 세월을 보내기보다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라는 3대 특검의 본질에 집중하기로 한 것”이라며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고 당의 방침에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의 협상에서 본회의에서 처리할 개정안은 특검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으며, 수사 인력도 소폭 증원하기로 합의했다. 정 대표는 협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날 재협상을 지시했고, 김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에게 “정청래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하라”고 말하는 등 불쾌감을 드러냈다.
정 대표는 이날 “내란과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내란이라는 것은 나라의 근본에 관한 것이어서 쉽게 무마되거나 덮어지거나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요소가 못 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것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 다시는 군사 쿠데타가 결코 있어선 안 된다는 것과 어떻게 맞바꾸겠냐”고 말한 사실을 거론하며 특검 수사 기간과 인력 등을 민주당 원안대로 유지한 개정안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당장은 우여곡절이 많은 것처럼 보여도 결국 역사는 하나의 큰 물줄기로 흘러간다”며 “우리 안의 작은 차이가 상대방과의 차이보다 크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대 원팀 보이스”를 재차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과 관련한 언급은 별도로 하지 않았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투톱’ 갈등과 관련한 질문에 “열 번을 잘하다가도 한 번의 소통 미흡 문제로 많은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도부 교훈으로 남긴 하루였다”며 “3대 특검법 개정을 통해 내란 종식에 대한 국민 열망에 부응하겠다는 것에 당대표와 원내대표 간 이견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올해는 그동안 상품 규격에 맞지 않아 유통되지 않았던 크고 작은 제주 감귤을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농산물 수급관리 운영위원회 감귤위원회를 열고 2025년산 온주밀감(노지감귤) 상품화 기준 등을 수립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제주에서 생산된 온주밀감은 지름이 49㎜ 이상부터 70㎜ 이하인 ‘2S~2L’까지만 판매할 수 있었다. 감귤 크기가 너무 작은 일명 ‘꼬마감귤’이나 지름 71㎜가 넘는 큰 감귤은 맛이 좋아도 시장에 판매할 수 없었다. 상품 외 감귤을 유통하다 적발되면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감귤 크기와 무게, 당도 등의 기준을 엄격히 정해 무분별한 출하에 따른 감귤값 하락, 맛 없는 비상품 감귤 유통으로 인한 이미지 하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상품 규격에 맞지 않은 감귤은 비상품으로 분류돼 주스 등을 만드는 가공용 감귤로 활용된다.
하지만 올해는 노지감귤 상품의 품질 기준이 완화돼 소과에 이어 대과까지 시장에 출하된다.
올해 적용 기준을 보면 당도 10브릭스(Brix) 이상이면 기존에는 출하가 금지됐던 49㎜ 이하 감귤(45~49㎜)도 상품으로 인정키로 했다. 지름이 70㎜가 넘는 큰 감귤(70~77㎜)까지도 수출용이나 내수용으로 출하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예전보다 감귤 생산량이 줄었고, 감귤 출하 기준을 크기보다는 맛에 중점을 두는 정책으로 전환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크기보다는 맛을 중요하게 여기는 소비자 선호도를 반영하고, 농가 소득도 고려해 출하 기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올해 감귤 규격 기준을 완화한 조치가 감귤 판매량과 가격, 농가 소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분석하는 용역을 실시해 향후 감귤 관리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도농업기술원이 관측 조사한 결과 올해산 감귤 생산량은 39만5700t 내외로 예측됐다. 지난해보다 3.0%가량 감소한 수치다. 생산량은 줄 것으로 예측됐지만 당도는 7.4브릭스로 전년에 비해 0.1브릭스, 최근 5년 평균에 비해 0.5브릭스 높게 나타나 품질은 우수할 것으로 조사됐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 감귤 생산량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품질 중심으로 상품 기준을 전환해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이 14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4차 고위급 무역회담을 열고 관세와 바이트댄스의 틱톡 매각 문제 등을 논의한다. 미·중은 4차 회담에 앞서 중국기업 제재와 미국 반도체 반덤핑 조사 카드를 각각 꺼내며 기 싸움을 시작했다.
미국 재무부와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각각 이끄는 대표단은 14~17일 마드리드에서 4차 고위급 무역회담을 진행한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진행된 미·중 고위급 회담은 지난 5월 제네바, 6월 런던, 7월 스톡홀름에 이어 이번이 4번째다. 양측은 지난 세 차례 회담을 통해 관세 전쟁 휴전 기한을 오는 11월10일로 연장했다.
미국 재무부는 이번 회담에서 바이트댄스의 틱톡 매각과 관련한 국가 안보 문제와 다양한 무역·경제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틱톡 문제가 미·중 무역회담 의제에 포함됐다고 공개적으로 거론된 것은 처음이다.
오는 9월 17일까지인 틱톡 매각 기한이 추가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4월, 8월 세 차례 걸쳐 틱톡 매각 시한을 연장했다. 지난달에는 백악관 틱톡 공식 계정도 개설됐다. 중국 자본이 소유한 틱톡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며 만들어진 매각 법안은 민주·공화당이 초당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섣불리 철회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 재무부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미·중의 공동노력도 의제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 기업이 러시아에 무기 부품 등을 수출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회 지원하는 것을 겨냥한 것이다. 베선트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별도 성명을 내고 주요 7개국(G7)에 중국·인도에 러시아산 원유 수입과 관련한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회담에서 관세, 수출통제 남용, 틱톡 문제 등을 다룬다면서 13일부터 미국산 아날로그 집적회로(IC) 칩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별도 성명을 내고 “미국이 국가안보 개념을 확장하고 수출통제를 남용해 중국 기업을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날로그 반도체는 스마트폰, 자동차, 산업 장비 등 거의 모든 전자기기에서 빛이나 소리 같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거나 처리하는 핵심 부품이다. 세계 1, 2위 아날로그 반도체 기업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TI)와 아나로그디바이스(ADI)에 이번 조치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의 기술 제재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가장 강력한 보복 조치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미국 상무부는 12일 중국기업 23곳을 포함한 32개 기업을 수출규제 명단에 추가했다. GMC반도체와 지춘반도체 등이 미국 제재 대상 기업인 중국 최대 파운드리 생산기업 SMIC의 미국산 부품 조달에 도움을 줬다며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미·중이 협상을 거듭할수록 합의점에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정교하게 상대의 약한 고리를 파악하고 겨냥하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향후 정상회담에서도 무역문제의 돌파구가 마련되기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USTR 고위 협상가였던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회장은 “중국이 관세와 수출통제에 상당한 양보를 받지 않는 한 협상을 서두를 것 같지 않다”며 이번 회담은 향후 정상회담에서 틱톡·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펜타닐 관세를 논의하기 위한 토대 마련 역할에 그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에 전망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을 베이징에 초청했지만 관세와 펜타닐 문제에 대한 이견이 커서 미국이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에서 덜 주목받는 정상회담을 열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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