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17 08:14 조회 0회 댓글 0

출장용접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콘텐츠기업 ‘콘랩컴퍼니’가 ‘의왕무민밸리’ 조성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경기 의왕시장 등 고위 공직자들을 소개해주고 허위 용역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전씨는 1억6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전씨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공소장을 보면, 전씨는 2022년 8월 콘랩컴퍼니 전모 대표에게 ‘의왕시에 백운호수를 바꾸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검토해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김성제 의왕시장을 소개해줬다. 그해 11월30일 김 시장에게 콘랩컴퍼니의 의견을 전달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이듬해 4월25일 의왕시는 콘랩컴퍼니가 지적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는 만화 무민 캐릭터를 이용해 의왕 백운호수에 의왕무민밸리를 조성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또 전씨는 2022년 콘랩컴퍼니 행사에 고위공직자들이 참여하도록 주선하기도 했다. 전 대표는 2022년 7월 예정된 콘랩컴퍼니의 ‘라이언 홀리데이 인 부산’ 오픈식을 준비하던 중 지인을 통해 전씨의 딸과 딸의 지인 A씨를 소개받았고 전씨 딸은 ‘아버지를 통해 오픈식에 김건희 여사 등 유력자나 고위공무원을 초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전 대표는 이를 승낙했다. 전씨 딸은 전씨를 통해 전 대표가 대통령실 행정관 등과 연락할 수 있도록 했고 전씨와 전 대표 두 사람을 소개해줬다.
전씨는 2022년 7월 오픈식에 김 여사 초대 청탁을 받고 여사는 안 돼,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에서 콘텐츠진흥원 대상을 탄 거야? 대통령실, 문체부 등 관련 고위공직자들이 행사에 참여하게 해주겠다고 말했다. 또 실제 오픈식에 문체부 고위공무원과 부산시 부시장 등이 참여하게 하고 윤한홍·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들이 축사를 보내도록 했다.
이러한 청탁의 대가로 전씨는 2022~2023년 전 대표로부터 1억670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2022년 8월 전 대표에게 우리가 이렇게 해주면 너희는 뭘 해줄 것이냐며 딸한테 월 400만원, 내 차량과 운전기사 비용으로 월 800만원 지급하라고 했다. 구체적인 지급 방법은 전씨의 딸과 전씨 측근의 변호사 B씨 등과 논의하게 했다. 전씨 딸의 지인 A씨와 B씨와 허위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두 사람의 명의 계좌로 매월 용역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송금하기로 협의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기업에서 바라는 결과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김 여사를 통해 청탁이 이뤄졌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씨를 구속 기소했다.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연예인이 술을 마시는 장면이나 귀여운 캐릭터가 그려진 주류 포장이 20·30대 젊은 층의 음주 의향을 높이는 주요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민 절반 이상은 현행 주류 광고 및 경고 문구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가 수행한 ‘주류광고 및 주류 패키징 규제강화 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성인 1000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34.4%가 ‘TV 방송의 음주 장면’을 보고 술 마실 의향이 생겼다고 답했다.
‘캐릭터 굿즈(20.9%)’와 ‘귀여운 주류 패키징(26.6%)’ 역시 음주에 영향을 미쳤으며, 20대와 30대는 이 모든 항목에서 전체 평균보다 높은 음주 의향을 보여 젊은 층이 주류 마케팅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연구는 최근 주류 업계가 규제가 엄격한 TV 등 전통 매체를 벗어나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넘나들며 마케팅 영역을 확장하는 현실을 짚었다.
업계 실무자들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광고와 팝업스토어 같은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체험형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방송광고 시간이 제한되고 알코올 도수 17도 이상 주류의 방송광고가 금지되는 등 규제가 강화되자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20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FGI)에서 팝업스토어, 이벤트, 포스터, 옥외 광고 등이 가장 인상적인 주류 광고로 꼽혔다. 이들은 연예인이 방송에서 자연스럽게 음주하는 모습이 음주를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했다.
주류 및 광고업계 실무자들은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의 ‘음주 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이라는 규정이 너무 모호해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미화’의 기준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시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8개국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국가에서 정부 규제와 업계 자율규제를 병행하고 있었으며 디지털 마케팅까지 광고 범위를 확대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류 용기 건강 경고 라벨의 경우, 현재 ‘음주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를 의무화한 국가는 한국과 아일랜드(2026년 시행)뿐이지만, 캐나다와 노르웨이 등에서도 관련 움직임이 일고 있다.
연구팀은 이런 국내외 현황 분석과 국민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기존의 모호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온라인·오프라인 마케팅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주류 광고 가이드라인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향후 주류 취약계층 보호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법 개정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