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연합국 선물 발언’ 독립기념관장 파면 건의안 또 무산···국힘 반대에 상정도 못해 > 견적문의

성남성범죄변호사 ‘연합국 선물 발언’ 독립기념관장 파면 건의안 또 무산···국힘 반대에 상정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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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17 10:28 조회 2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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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충남도의회에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파면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부결된 데 이어 충남 천안시의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건의안 상정이 무산됐다.
12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김 관장 파면 촉구 건의안에 대한 여야 간 협의가 이뤄졌으나, 김행금 의장(국민의힘·차 선거구)이 이날 열린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의장이 안건을 상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했지만, 김 의장은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본회의 안건 상정 권한은 의장에게 있다.
앞서 천안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9일 열린 회의에서 박종갑 의원(민주당·자 선거구)이 대표발의한 ‘독립정신 폄훼한 독립기념관장 파면 촉구 건의안’을 협의했다. 건의안에는 김 관장이 지난달 15일 광복 80주년 행사에서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는 발언을 해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켜 정부에 관장 즉각 파면과 후임 관장 임명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과 광복을 부정하는 세력이 정부 요직에 발탁되는 경우가 없도록 정부와 국회에 법과 제도를 개선하라는 요구도 담겨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 운영위를 통해 협의 안건으로 올린 독립기념관장 파면 촉구 건의안이 국민의힘 소속 김행금 시의회 의장과 의원들에 의해 무산된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국민의힘은 국민과 천안시민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 보길 권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독립기념관은 독립운동가들의 영혼이 깃든 성역이며,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존심을 상징하는 공간”이라며 “그 자리에 독립 정신을 훼손하는 발언으로 국민적 신뢰를 잃은 인물이 더 이상 머물 수는 없다”고 했다.
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천안민주단체연대회의 회원들도 이날 시의회 앞에서 김 관장의 해임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 2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장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아산5) 등 12명이 발의한 ‘독립운동 폄훼한 독립기념관장 파면 촉구 건의안’을 부결시켰다.
표결 결과 찬성 15명, 반대 22명, 기권 2명이다.
충남도의회는 재적의원 48명 중 국민의힘 32명, 민주당 13명, 무소속 3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 관장은 광복절인 지난 15일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축하 기념식에 참석해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김 관장은 지난해 8월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천으로 제13대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됐다.
그는 임명 전부터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김 관장은 2023년 12월 자유민주를 위한 국민운동 행사에서 “대한민국이 1945년 8월15일 광복됐다며 그게 광복절이라 이야기하는 분이 많은데 이는 역사를 정확하게 모르는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승인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6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이 유럽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 자금을 활용해 재고 무기를 제공하는 첫 사례다.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은 각 5억 달러(약 6900억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두 건 승인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소식통들은 승인된 무기 목록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방공 시스템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드론 및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방공망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앞서 미국과 나토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 우선 요구 목록’(PURL·Prioritized Ukraine Requirements List)이라는 이름의 무기 조달 시스템을 도입했다. 우크라이나가 필요한 무기 목록의 우선순위를 제시하면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자국 무기고에 있던 미국산 무기를 빠르게 지원하고 나토 동맹국들이 미 정부 계좌로 비용을 보내는 방식이다.
최대 100억 달러(약 13조8000억원)에 달하는 무기를 지원해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이 체계의 목적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에 부정적이었지만, 미국의 휴전 중재 노력에 협력하지 않는 러시아를 압박하는 차원에서 유럽 나토 회원국이 비용을 댄다는 전제 하에 방향을 선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정치인 ‘수거’ 내용이 담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내용을 두고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 건데”라고 말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성윤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송 원내대표 징계안을 제출하고 기자들과 만나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건 살인예비음모 선동”이라며 “공적인 자리에서 이같이 발언한 것은 형사적으로도 여러 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가 지난 9일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던 중 송 원내대표가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 건데”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유튜버 미디어몽구가 촬영한 영상에서 송 원내대표가 해당 발언을 하는 장면도 언론에 공개했다.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인 임호선 의원은 “일개 국회의원의 말실수라는 차원에서 받아들여져선 안 된다”며 “국회의원으로서의 윤리적 책임을 넘어 본인 스스로 정치적 결심은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감수해야 할 몫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직부총장인 문정복 의원도 “이 발언은 온 국민을 향해 내란이 성공하길 바랐던 속내를 표현한 것 아니었겠나”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않는다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대상이 될지도 모르니 각별히 유의하고 명심하라고 계속 경고했다”며 “그런데 송언석, 김재원(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두 망언을 듣고 보니 제가 그런 말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송 원내대표의 문제 발언을 두고 “차마 믿을 수 없을 만큼 참담하다”며 “상대에 대한 비판과 견제가 아니라 망동이고, 국민 상식과 헌법으로부터의 일탈”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국회를 침탈하고 헌정 질서를 중단시키고 정치적 상대방을 폭력으로 제거하려던 내란에 찬동한다는 의미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불법계엄을 계획하고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 전 사령관은 자신의 수첩에 이 대통령을 비롯한 각계 인사 500여명을 수거 대상으로 삼고 등급별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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