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11-05 01:01 조회 0회 댓글 0

수원법률사무소 부진한 수익률로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앞당기는 한 요인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국장(코스피)’이 올해 탈바꿈하면서 국민연금 수익률을 올리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발표한 8월 운용현황을 보면, 국민연금은 올해 8월 말까지 8.22%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국내 주식 부문이 36.43%의 이익을 거두면서 전체 수익률을 끌어올렸다. 해외 주식은 수익률이 8.61%에 그쳤다. 국내 채권은 2.85%, 대체투자 0.13%, 해외 채권은 -1.64%였다.
1988년 국민연금기금 설치 이후 최고 수익률을 기록한 지난해(15%)의 경우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에서 6.94% 손실을 봤지만, 해외 주식에서 34.32%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국내 주식의 손실을 만회했다. 올해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강세에 힘입어 코스피가 9월 이후에만 1000포인트 넘게 올랐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국민연금의 누적 수익률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8월 말까지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부문에서 같은 기간 벤치마크인 코스피 수익률(32.78%)을 3.65%포인트 상회했다.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비중(국내 주식+해외 주식)은 지난 6월 처음으로 50%를 넘긴 뒤 8월 51.6%까지 높아졌다. 중기자산배분계획에 따라 2029년까지 주식 비중은 55% 내외까지 높아진다.
수익률이 높아지면 기금 고갈 시점이 늦춰진다. 지난 3월 통과된 연금개혁안에 따라 연금 고갈 시점이 2072년으로 기존보다 15년 늦춰진 배경은 보험료율 인상 외에 정부가 기금 목표수익률을 4.5%에서 5.5%로 1%포인트 높였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주식 투자 비중이 처음으로 40%를 웃돈 2019년부터 2020, 2022년을 제외하곤 모두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했다. 다만, 주식 투자 비중이 높을수록 주식시장이 급락할 경우 손실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긴축 국면으로 주식시장이 폭락한 2022년엔 -8.22%로 역대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지난달 30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11년 만에 국빈 방한했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일단락하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에서 다자주의와 국제협력 논의의 중심에 서는 성과를 거뒀다. 중국은 내년 선전 APEC 정상회의에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구상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의 외교 일정은 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부산 정상회담으로 시작됐다. 정상회담 결과 미국은 무역전쟁의 발단이 된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췄다. 중국과 미국은 또 각각 보복 조치로 취한 희토류와 기술 수출통제를 1년 유예했다. 중국은 무역전쟁 휴전과 펜타닐 관세 일부 철회뿐만 아니라 이번 정상회담이 ‘중국의 승리’였다는 평가까지 챙겼다.
시 주석은 지난달 31일 APEC 정상회의 첫 번째 세션에선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아·태 공동체를 만들자”며 ‘아·태 자유무역지대 추진’을 제안했다. 지난 1일 두 번째 세션에서는 “중국은 아·태 지역의 디지털 격차를 메우고 싶다”며 국제사회에 인공지능(AI) 공공재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세계인공지능협력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이는 중국이 2023년 발표한 ‘글로벌 AI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구체화한 것이다.
시 주석은 저탄소 녹색 개발, AI를 활용한 보건 정책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도 제안했다. 시 주석의 제안은 APEC 정상들이 채택한 ‘경주 선언’에 AI와 인구 고령화 문제에 대한 APEC 차원의 협력 등으로 반영됐다.
국제사회의 리더를 자처한 시 주석의 행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 불참과 대조됐다. 알자지라는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시 주석과 대면 회담을 한 뒤 떠났다. 이후 시 주석은 APEC에 중심인물로 등장했다”고 전했다. 미 경제방송 CNBC는 글로벌 AI 규제 논의와 관련해 “미국은 국제기구에서 AI를 규제하려는 노력을 항상 거부해왔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또 이번 방한 기간 일본, 태국, 캐나다, 한국 등 미국의 주요 동맹과 연달아 정상회담하며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에 균열을 유도하고 중국은 미국과 달리 ‘책임 있는 대국’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시 주석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지난달 31일 정상회담에서 ‘멍완저우 화웨이 회장 간첩 혐의 체포 사건’ 이후 냉랭했던 양국관계를 회복해 나가자는 데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한·중관계 회복을 알렸다고 평가받는다.
내년 APEC 정상회담은 ‘중국의 실리콘밸리’ 선전에서 열린다. 개혁·개방 전까지 어촌이었던 선전은 1980년 경제특구로 지정되면서 가공무역 중심지로 성장했고 2000년대에는 첨단기술 중심지로 거듭났다. 텐센트, 화웨이, BYD 등 첨단기술 기업 본사가 있으며 무인기 배송, 무인버스, 로봇순찰 등의 서비스가 시범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1인당 국내총생산이 3만달러를 넘어선 선전은 중국의 기술 우위를 세계에 보여주기 최적화된 도시다.
중국은 선전 APEC 정상회의에서 아·태 공동체 구상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체제를 혼합한 ‘중국식 발전’의 효과성을 강조하며 공산당 체제에 대한 이념 공격 등을 차단하는 효과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태평양 연안에 있는 선전은 불과 수십년 만에 낙후된 어촌 마을에서 현대적인 국제 대도시로 변모했다”며 “이는 세계발전사의 기적이며 상호 이익과 윈윈을 추구하는 개방 전략에 대한 중국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창구”라고 말했다.
대전시와 충남도가 행정통합 법안 통과를 위해 ‘군불’을 지피고 있다. 행정통합 필요성의 공감대를 넓혀 연내 법안 처리를 이끌겠다는 계획이지만,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국회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은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과 장동혁 의원(충남 보령·서천) 등이 공동 주최하고, 대전시와 충남도가 공동 주관했다.
이번 포럼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필요한 특별법 국회 발의에 맞춰 통합의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성일종 의원을 지난달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포럼에 참석한 이장우 대전시장은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충청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대적 소명”이라며 “특별법이 통과되면 중앙정부로부터 권한과 재정을 대폭 이양받아 준연방정부 수준의 실질적 지방정부를 구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이끌어갈 롤모델”이라며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지난해 11월 양 시도지사가 행정통합을 선언한 이후 일사천리로 통합 절차를 추진해왔다. 특별법 제정은 사실상 행정통합을 위한 마지막 관문이다. 양 시도는 연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지방선거를 거쳐 7월에 대전충남특별시를 공식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특별법 제정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 발의에는 국회의원 45명이 참여했는데 전원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전과 충남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조차 1명도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양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 주도로 추진되는 행정통합에 부정적인 입장이다.이들을 설득하는 것이 법안 통과의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설득을 위해서는 지역에서부터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다. 양 시도는 통합 추진을 위해 시·군·구별 주민 설명·토론회와 의회 의견 청취 절차 등을 거쳤지만, 시민사회단체는 주민 의견 수렴 부족 문제 등을 지적한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지난 9월 개최한 행정통합 관련 토론회에서 참여 단체와 전문가들은 “양 시도지사의 통합 선언과 의회 의견청취 가결로 공식화된 통합 논의가 시민들의 충분한 참여 없이 속도전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투명한 공론화 과정이 선행돼야 하며, 시민 참여 없이 단체장의 의지로 밀어붙이는 통합은 갈등과 불신만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향후 행정통합에 대한 여야 및 대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면서 특별법 국회 통과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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