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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사설] 학교폭력 12년 만에 최고치, 친구들이 막도록 가르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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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17 14:35 조회 3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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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학교폭력 피해를 봤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이 2013년 정부 조사가 시작된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학교 내 성폭력을 당했다고 답한 비율도 급증했다. 가해자에게 대학입시 불이익을 주는 정책까지 도입했지만, 학교폭력이 줄기는커녕 되레 늘고 있으니 교육 현장에선 큰 해법이 되지 못한 것일 수 있다. 교육부가 16일 발표한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5%로 전년(2.1%)보다 늘어났다. 초등학생의 피해 경험이 가장 많았는데 100명 중 5명이나 됐다. 초등생 학교폭력은 중고교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더욱 심각하다.
학교폭력 유형도 언어·신체·사이버·집단따돌림 등 다양했다.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은 6%로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높았다. 학교 내 불법촬영도 증가세였다. 딥페이크 성범죄로 검거된 10대 피의자만 올 상반기 422명이었다. 특기할 사실은 학교폭력 피해를 입고도 상당수는 피해 사실을 교사나 부모 등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이 커지거나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고, 괴롭힘을 더 당할 것 같아서라고 한다.
학교폭력 현장엔 가해자·피해자 외에 목격자도 있다. 학교폭력을 목격했다고 답한 응답률은 6.1%로 전년 대비 1.1%포인트 증가했다. 목격 학생 10명 중 3명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학교폭력 해결의 열쇠는 이들 목격자에 있다. 동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외면하거나 팔짱을 끼고 있는 것은 그 자체가 폭력에 동조하는 행위다. 사건의 목격자이자 제삼자인 이들이 피해 동료에게 힘을 실어주고 가해자에게 폭력을 중단하도록 설득·문제제기·압박할 수 있게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직접 나서기가 어렵다면 최소한 교사와 부모에게 알리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교육당국의 학교폭력 대책은 엄벌에 방점이 놓였다. 가해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처벌하고, 피해자엔 법률 지원을 강화했다. 그러나 이런 대책은 ‘교육 현장의 사법화’만 불러왔을 뿐 문제 해결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 교육부 조사로 드러났다. 학교폭력은 친구들이 막도록 가르쳐야 한다. 급우들이 개입해 피해자를 돕고 시시비비를 가리면 학교라는 공동체 안에서 폭력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것이 약자를 보듬고 불의에 저항하는 건강한 시민으로 우리 아이들을 기르는 길이기도 하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조직개편에 반발하는 노조와 면담하면서 “조직 분리 비효율성, 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독립성 및 중립성 약화 우려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정보섭 금감원 노조위원장 대행, 윤태완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직개편과 관련해) 직원들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향후 세부 운영방안 설계를 위한 관계기관 논의 및 입법과정 등에서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면담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분리 철회, 공공기관 지정 철회 투쟁을 확대하고 다음주 중 전 직원이 참여하는 국회 앞 집회를 열 것”이라며 “국회나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금감원 입장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총파업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직원들은 이날 조직개편을 반대하는 ‘검은옷 시위’를 나흘째 이어갔다. 이들은 여당이 추진하는 금융위(금감위) 설치법이 관계 기관인 금감원에 졸속으로 통지됐다며 임원들이 앞장서서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감원 직원들은 친여 성향의 유튜버 김어준씨의 발언에 공분하는 모습도 보였다. 김씨는 지난 11일 자신의 방송에서 조직개편에 대한 금감원 직원들 반발을 두고 “개인의 삶에서는 납득할 만한 불만”이라면서도 “퇴사 처리하는 걸로,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내부 게시판에는 김씨 발언을 비판하는 댓글이 줄이어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됐다가 석방된 한국인 316명을 태운 전세기가 12일 오후 한국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
미 이민 당국은 앞서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해 한국인 317명을 체포했다. 이후 정부는 미국과 협상을 통해 출국을 희망하는 316명을 ‘자진 출국’ 방식으로 귀국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11일(현지시간) 오전 석방된 한국인들은 기업 측이 마련한 버스 8대에 나눠 탑승해 애틀랜타 공항으로 이동한 뒤, 대한항공 전세기를 타고 출발했다. 전세기에는 외국 국적자 14명(중국 10명·일본 3명·인도네시아 1명)도 포함돼 총 330명이 탑승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0일 백악관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만나 이들의 미국 재입국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이 원하는 바대로 가능한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히 협의하고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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