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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철근 누락’ 제재 받았지만…27개 업체 LH 사업 186건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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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17 16:29 조회 0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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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아파트 시공 시 철근 누락 문제로 제재를 받은 업체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을 다시 수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업체가 불복 소송에 나섰기 때문인데 제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 이후 철근 누락 문제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제재를 받은 66개 업체 중 27개 업체가 2023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2년간 LH 사업 186건을 수주받았다.
2023년 4월 LH가 발주한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원인으로 철근 누락이 지목되면서, 정부는 LH 발주 아파트를 대대적으로 조사하고 제재를 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와 LH는 전국 24개 지구에서 철근 누락 문제를 일으킨 시공·감리·설계사 66곳에 3~12개월 범위 내에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제재받은 업체는 설계사 38곳, 시공사 17곳, 감리사 11곳이었다.
그러나 제재를 받은 66개 업체 중 27개 업체는 최근 2년간 LH로부터 총 186건의 사업을 수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또는 설계공모에 따른 계약은 74건이었다.
일례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등으로 총 2건의 제재를 받은 A업체의 경우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아파트 용역 등을 설계 공모를 통해 계약했다. 이 업체에 대한 입찰 제한 제재는 2024년 11월부터 6개월간 집행됐는데, 용역 계약은 그 전에 이뤄진 것이다.
제재를 받은 업체 대부분은 불복 소송을 제기해 입찰 참가 제한을 피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56개 업체가 소송을 제기해 이들에 대한 제재는 현재까지 집행정지 상태다. 제재가 실제 이행된 업체는 9곳이고, 1곳은 폐업했다.
불복 소송 등으로 제재가 아직 집행되지 않았더라도, 철근 누락으로 적발된 업체를 LH 수의계약, 설계공모 등에서는 최소한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은 “철근누락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업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중대사고 관련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부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고, 제도 개선을 지원하고 철근누락 업체와의 소송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간경향] 잘나가는 K팝 여자 아이돌 그룹이 알고 보니 악마를 잡는 ‘데몬 헌터’다. K팝 슈퍼스타 루미, 미라, 조이는 공연이 없을 때면 비밀 능력을 이용해 팬들을 초자연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한다. 재미있지만, B급 장르 영화에서나 보던 상상력이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가 지닌 다른 점이라면 영화를 서포트하는 강력한 글로벌 K팝 팬덤의 존재다. <케데헌>의 초기 흥행엔 영화 속 ‘사자보이즈’가 모티브로 삼은 BTS의 팬클럽 ‘아미’를 비롯한 K팝 팬덤이 든든한 지원군이었다.
<케데헌>은 지난 8월 27일 넷플릭스 공식 사이트 ‘투둠’에서 2021년 공개된 <레드 노티스>를 제치고 누적 뷰 수 1위를 차지했다.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9월 11일 현재 <케데헌>의 뷰 수는 2억9150만회로, 2위 <레드 노티스>의 2억3090만회를 따돌리고 앞서가고 있다.
“충무로에 흔한 속설로 ‘흥행은 귀신도 모른다’는 말이 있다.”
한국 영화 기획자 김익상 서일대 영화방송공연예술학과 교수의 말이다. ‘흥행 가능한 패키지를 밀어붙여 흥행이 성공하는 경우’는 있지만, “제작진이나 영화를 연출한 매기 강, 피처링한 트와이스 멤버들도 이렇게까지 성공할 것은 예상 못 했을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케데헌>의 글로벌 성공 후 나오는 질문이 있다. ‘왜 <케데헌>은 한국에서 나오지 않았는가?’라는 물음이다. 영화 제작 당시 매기 강 감독은 소니 직원이었다. 그 전 감독의 직장은 드림웍스와 워너 애니메이션이었다.
유튜브에 공개된 제작 비화 인터뷰에 따르면, 처음에는 K팝이 없었다. 데몬 헌터라는 소재만 있었다. 감독은 한국의 ‘데몬’(저승사자·물귀신·도깨비 등) 캐릭터 디자인이 멋있다고 생각해 ‘데몬 헌터’를 구상했고, 그렇다면 이 사냥꾼들이 자신들의 본업을 숨기는 직업을 뭐로 할까 고민하다 떠오른 게 ‘K팝’ 가수였다고 한다.
소니는 한국문화를 배경으로 한 아시아 배우들로 채워진 이 기획안을 거절했다. 제안을 수락한 것이 넷플릭스다. 이 아이디어를 구상·발전시킨 것이 매기 강을 비롯한 소니팀이었기 때문에 소니팀은 넷플릭스에서 그대로 작업하게 된다.
영화의 지적재산권(IP)과 관련한 소니와 넷플릭스 사이의 정확한 세부 계약 내용은 알 수 없다. 다만 ‘포브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소니는 약 1억달러에 <케데헌>을 제작한 후 넷플릭스에 방영권뿐 아니라 판권을 넘겼다고 한다.
“피상적으로 보면 소니가 <케데헌>을 놔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속편 제작도 소니가 결정한다. 소니가 삼성에 밀려 망했다고 하지만, 엔터테인먼트 부분에서는 엄청난 글로벌 강자다. 제작 능력도 무시할 수 없다. 기획 단계에서 한국계 아티스트들을 자기네 제작 영역과 묶어서 가장 한국적인 아이템을 개발해 놨다는 것 자체가 소니가 글로벌 IP 회사 강자이니까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박인하 서울 웹툰 아카데미(SWA) 이사장의 말이다. 그에 따르면 엔터테인먼트·IP 강자로 소니의 ‘행보’는 여전히 야심차다.
“지난해 5월 일본 4대 만화 플랫폼 중 하나인 ‘메챠코믹’을 인수했다. 우리는 소니를 하드웨어 업체라 생각하지만 IP 분야 쪽에서는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영화까지 보유한 IP 콘텐츠 강자다. 자금력이 출중하고 상당한 소프트파워를 가진 회사인 데다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쪽에서는 제작력도 있는데 메챠코믹까지 갖게 됐으니 웹툰 쪽에도 막대한 콘텐츠를 보유하게 된 셈이다.”
소니와 넷플릭스가 어떻게 계약을 맺었든 IP는 그들이 갖고 있으니 흥행에 성공한들 ‘그들만의 잔치’ 아니냐는 비관론이 있다. 반면 <케데헌> 인기가 관광이나 소비재 상품 인기로 이어지면서 흥행의 긍정적 효과가 만만치 않다는 반론도 나온다.
여전히 앞서 질문은 남는다. <케데헌> 같은 작품이 한국에서도 나올 수 있을까. 만약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가 없었다면 성공할 수 있을까. 다섯 살 때 캐나다로 건너간 매기 강 감독이 만약 한국에 머물렀다면 <케데헌> 같은 작품을 만들어 성공할 수 있었을까.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답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한국이었다면 40대 중반까지 애니메이션 작가로 그렇게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다. 시장이 없다. 시장에 걸맞게 사람이 크는 것인데 시장 자체가 형성되지 않았는데 그와 관련한 뛰어난 사람이 있을 거라고 가정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미디어연구소 C&X 대표를 맡고 있는 조영신 박사의 말이다. 최근 그는 넷플릭스가 한국의 문화산업을 일으킨 지각변동을 분석한 책 <애프터 넷플릭스>를 펴냈다. 조 박사에 따르면 한국의 콘텐츠 산업은 넷플릭스가 한국에 상륙한 2016년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그는 K팝뿐 아니라 다른 K콘텐츠, 예컨대 드라마나 영상물도 글로벌 시장에서 잘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착시에서 비롯된 주장이라고 말한다.
“하도 한류, 한류 하니까 우리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대박을 터뜨린다고 생각하고 착시 현상이 생기는 것이다. 냉정히 말해서 한국산 콘텐츠는 여전히 아시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는 근거 중 하나가 대표적인 글로벌 OTT 콘텐츠 사업자인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늘리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류가 잘나가고 있다는 분들에게 내가 묻는 게 이것이다. 만약 우리 콘텐츠가 북미에서 영어권 콘텐츠만큼 힘을 가진다면 그들이 투자를 더 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나. 투자를 안 늘리는데 왜 자꾸 우리 것이 글로벌 시장에서 엄청난 위상을 차지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
그는 <케데헌>이 세상에 나온 것은 2025년이지만 기획된 시점인 7~8년 전의 상황을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케데헌>이 처음 기획된 것이 5~7년 전이다. 한국 콘텐츠가 뭔가 신기하고 신선한데? 라는 분위기가 할리우드에 있었다. <케데헌>과 비슷한 기획과정을 거쳐 이번에 나온 것이 아마존 프라임의 <버터플라이>, 애플TV의 <케이팝드(KPOPPED)>였다. 결과는 신통치 않다. 매기 강이 만든 것만 유일하게 터진 것이다. 영상 제작이라는 것이 일종의 트렌드물이라 동시대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한 것이 나온다. 타임슬립이 유행하면 타임슬립물이 자꾸 나오는 것처럼 지난 5~6년 사이에 한국 콘텐츠가 좀 힙하고 새롭다고 생각하고 그 시기에 만든 것이 지금 쏟아져 나온 거라고 이해하면 된다. 그러면 이후에도 계속해서 한국 것을 갖고 만드는 유행이 지속할까. 나는 아니라는 쪽이다.”
<넥스트 한류> 저자 고삼석 동국대 AI 융합대학 석좌교수는 “한국의 콘텐츠가 글로벌에선 인기 절정이지만 국내 콘텐츠 산업만 들여다보면 다 힘들다고 한다. 그 이유는 국내의 메이저 사업자들이 악순환 구조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오징어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히트할 때 ‘종속론’을 처음 제기했다. 그때만 해도 내 주장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다. 기존 지상파 계열의 프로덕션들이 넷플릭스의 자본과 글로벌 유통망에 의존하면 콘텐츠 제작에 따른 투자나 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을 거라고 봐서 대거 넷플릭스에 몰렸다. 그런데 현장에서 보니 너무 쏠렸다. 넷플릭스에 종속된다는 것은 콘텐츠 산업의 핵심인 자본과 제작 스태프, 역량, 감독, 작가들의 기초체력이 고갈되고 혁신역량을 발휘할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다는 뜻이다. 한류가 정상에 도달했고,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다는 ‘피크 한류론’은 맞지 않는 이야기지만, 한국의 문화생태계에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가 많다. 그래서 국내 콘텐츠 산업 위기론과 한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데헌>의 성공이 앞으로 K콘텐츠 산업의 부흥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한창완 세종대 교수(만화 애니메이션 테크 전공·언론학 박사)는 긍정적이다. 그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옛날 것도 공존하고 개발 안 된 골목도 있다. 또 한편으로 완벽하게 첨단도시도 있고, 그 안에 IT 문화가 일상화된 한국에 대한 판타지를 심어줬다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지금까지는 가능성이 없어 보였던 틈새시장을 넘어 글로벌을 겨냥한 새로운 기획이 나올 기반을 만들어낼 것으로 전망했다.
“확실한 것은 K팝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에 대한 판타지 붐이 전 세계적으로 있다는 것이다. <영웅본색>을 보면서 사람들이 가졌던 홍콩에 대한 판타지와 비슷하다. 우리가 가보지 않았지만 홍콩 도로와 뒷골목, 식당과 같은 공간에 대한 판타지를 한동안 가졌던 것처럼 전 세계의 10대와 2030이 남산과 서울 명동, 부산에 대한 판타지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 배경이 글로벌한 히트 소재가 될 수 있다.”
한국 영화 기획자 김익상 교수는 한류 위기론이나 지속가능성에 대한 회의는 기우라고 덧붙였다. 어린 시절부터 미국 문화를 최고로 생각해온 자신 같은 기성세대와 BTS가 빌보드차트 1위를 하고 <케데헌>이 넷플릭스 누적 조회 1위 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10·20대와는 ‘한류’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세대차가 있으리라는 것이다.
“1960~1970년대 청소년 시기를 보낸 사람에게 미국 콘텐츠는 최상위 콘텐츠였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초등학생이나 전 세계 10대와 20대에겐 한국 콘텐츠가 글로벌 정상에 있는 상황이 당연하다. 어찌 보면 한류 위기론을 거론하고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전망은 나 같은 기성세대의 기우일지도 모른다. 지금의 젊은 세대, 어렸을 때 <케데헌>이나 K팝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한류 열풍이 지나가는 붐이 아니라 앞으로 몇십 년간 지속할 수 있다.”
지난 11일 순직한 고 이재석 경사의 사고 원인으로 2인 1조 출동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지목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해양경찰청에서 2인 1조 출동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되거나 징계로 이어진 경우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의 출동 점검 시스템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2인 출동 규정을 이행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 내부 징계·처벌된 사례 모두 없었다.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규칙 제37조 3항은 ‘순찰차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명 이상이 탑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11일 새벽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소속 이 경사는 갯벌에 고립된 70대 남성을 구조하기 위해 혼자 출동했다. 이 경사는 착용하고 있던 구명조끼를 건네고 구조를 시도했지만 불어난 물에 휩쓸려 숨졌다. 사고 당시 영흥파출소에는 이 경사를 포함해 모두 6명이 근무하고 있었지만 2인 출동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해경 내부에 2인 출동 규정 이행에 대한 점검·감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경 내부 규정을 보면, 2인 출동 규정을 이행하지 않아도 처벌 규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 감사담당관실은 ‘해경에서 일선 파출소를 점검·감사할 때는 업무일지에 적힌 근무 시간만 주로 확인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실제 출동 규정을 준수했는지 점검하려면 블랙박스 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를 진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 경사의 사고 경위와 관련해 “해경이 아닌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맡겨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2인 1조로 수색 및 구조 작업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이 경사가 사건 당시 혼자 구조를 진행했다는 보고를 들은 뒤 “초동대처에 있어 미흡한 점이나 늑장 대응이 없었느냐”고 재차 확인했다. 해경이 외부 전문가 6명으로 꾸린 영흥도 경찰관 순직 관련 진상조사단은 이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에 전날 활동을 중단했다.
어 의원은 “이번 순직 해경 사건은 2인 1조 교대 규정을 해경이 평소에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해경의 순찰 시스템을 점검하고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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