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17 16:07 조회 0회 댓글 0

암요양병원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가 파트너십 재조정에 합의했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최대 투자자MS와 수개월 간 이어진 갈등이 봉합되면서 오픈AI의 공익기업(PBC) 전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오픈AI와 MS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파트너십의 다음 단계를 위한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며 “안전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바탕으로 모든 이를 위한 최고의 인공지능(AI) 도구를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구속력 있는 최종 계약의 조건을 확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사는 최근 수개월 간 MS의 오픈AI AI 기술에 대한 접근권, MS의 지분 등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벌여왔다.
MS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오픈AI에 총 130억달러(약 18조원)를 투입한 최대 투자자로 오픈AI 매출 일부를 나눠 받고 AI 기술에 대한 접근권을 얻었다. 또 챗GPT 등 오픈AI 서비스를 자사 클라우드 에저를 통해 독점 제공해왔다.
양사의 동맹은 그러나 올 상반기부터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챗GPT 출시 이후 AI 업계 선두주자로 떠오른 오픈AI가 MS와의 클라우드 서비스 독점 계약에서 벗어나 경쟁사인 코어위브와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는 등 ‘탈 MS’ 행보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오픈AI의 공익법인(PBC) 전환 추진과 관련해서도 MS가 오픈AI 제안보다 높은 지분을 요구하면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픈AI는 비영리 조직이 산하의 제한적 영리 조직을 통제하는 구조로,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사회 공헌을 목표로 하는 영리법인인 PBC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 오픈AI에게 최대 투자자인 MS 동의는 구조 개편에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지난 6월에는 오픈AI가 MS를 반독점법 위반으로 소를 제기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양측은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MS가 오픈AI의 PBC 전환을 위한 구조 개편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합의에 대해 “오픈AI가 보다 일반적 지배 구조로 전환해 자본을 조달하고, 궁극적으로 상장을 통해 AI 개발 자금을 마련하려는 장기적 협상에서 한 걸음 나아간 것”이라고 전했다.
MS와의 합의로 큰 고비는 넘겼으나 PBC 전환까지 넘어야 할 산은 더 있다. 캘리포니아와 델라웨어에 각각 본사와 법인 등록지를 두고 있어 양쪽 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역사회와 단체들의 구조 개편 반대도 넘어야 한다.
강원 영월지역의 한 영농조합 간사를 살해한 혐의로 20년 만에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이 선고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범행 현장에서 발견됐던 ‘피 묻은 족적’을 놓고 1심과 항소심이 각기 다른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20년 전 발견된 피 묻은 족적과 A씨의 샌들 모양이 일치한다고 봤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피 묻은 족적과 A씨 샌들 간의 일치성을 알아보기 위해 이뤄진 5번의 족적감정에서 ‘일치한다’는 결론은 3번 나왔다. 하지만 나머지 2번의 감정 결과는 ‘양 족적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할 만한 개별적인 특징점이 없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감정 결과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감정인의 숙련도나 감정 기간, 방법의 차이점 등을 고려해도 일관되게 같은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개별 특징점을 발견해 족적이 같다고 본 3번의 감정도 그 특징점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지문이나 DNA 등 다른 보강자료 없이 오로지 족적감정만 있는 상황에서, 족적감정 결과만으로 피고인을 이 사건 범인으로 판단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간접증거들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도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명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A씨는 2004년 8월9일 오후 3시30분에서 3시45분 사이 영월군의 한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둔기로 B씨(당시 41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 등을 14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범행이 발생한 시점에 가족과 함께 물놀이를 간 사진을 제출하며 용의선상에서 벗어났었다.
장기미제로 남아 있던 이 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그러나 B씨가 피살된 곳에서 샌들 족적과 A씨 샌들의 특징점 17개가 99.9%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내용 등을 토대로 2020년 11월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3년7개월여에 걸쳐 보강조사를 한 뒤 A씨를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A씨는 이날 곧장 풀려났다.
사회 불평등과 정부의 소셜미디어 접속 차단 등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난 네팔에서 대법원장 출신 수실라 카르키(73)가 임시 총리로 임명됐다. 네팔 대통령실은 의회를 해산하고 내년 3월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의회 해산이 위헌이라는 논란이 일어 정국 혼란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람 찬드라 포우델 네팔 대통령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카르키 전 대법원장을 임시 총리로 지명했다. 카르키는 지명 당일 네팔 역사상 첫 여성 총리로 취임했다.
카르키 총리는 반정부 시위를 주도한 수천명의 청년 활동가들이 온라인에서 치열하게 토론한 끝에 임시 총리 적임자로 정한 인물이다. 2016년 7월 대법원장에 부임해 ‘네팔 최초 여성 대법원장’ 기록을 세운 그는 재임 기간 대중에게 많은 지지를 받았다. 그가 대법원장을 지내는 동안 대법원은 네팔 정부가 불공정하게 임명한 자야 바하두르 찬드 당시 경찰청장의 취임을 무효화하고 시민단체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등의 판결을 내렸다.
카르키 총리는 왕정 독재 판차야트 정권에 저항하는 1990년 민주화 시위에 참여했다가 당국에 체포된 전력이 있다. 대학 시절 문학을 전공한 그는 자신의 이러한 경험을 녹인 소설 <카라>를 펴냈다. 정치학 석사와 법학 학사 학위를 보유한 카르키 총리는 변호사, 판사 등으로 일했다.
카르키 총리는 취임 후 첫 대외 일정으로 시위 중 다친 시민들이 입원한 카트만두의 병원을 찾았다. 그는 부상자들에게 “용기 있는 행동에 감사하다” “불평등과 부패를 근절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 “여러분이 안전하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며 위로를 전했다고 네팔 언론은 전했다.
네팔 대통령실은 이날 하원 해산을 선포하고 내년 3월5일 총선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르키 총리는 조만간 신임 장관을 임명해 약 6개월 동안 임시 정부를 이끌 예정이다. 네팔에서 대통령은 상징적인 국가 원수이고 실권은 총리에게 있다.
그러나 포우델 대통령의 의회 해산이 위헌이라는 논란이 일어 카르키 총리의 앞날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네팔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총리가 의회의 신임을 잃었을 때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반정부 시위 여파로 지난 9일 사임한 샤르마 올리 전 총리에 대해선 의회의 불신임 투표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원에서 최다 의석을 가진 정당 네팔의회는 “헌법을 위반하는 어떠한 조치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에 해산 철회를 요구했다. 마오주의 계열 공산당도 의회 해산이 “헌법 체제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네팔 변호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자의적인 의회 해산은 위헌”이라며 의회 해산이 네팔 국민이 어렵게 쟁취한 민주주의, 공화주의, 포용성, 연방주의 등을 약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네팔 정부는 최근 반정부 시위 과정에서 14일 기준 최소 72명이 사망하고 191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네팔 당국은 시위 과정에서 탈옥한 전국 교도소 수감자 1만2500명가량을 추적하고 있다.
이번 시위는 정부가 시민들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하자 지난 8일 청년층 주도로 시작됐다. 정부의 부패와 사회 특권층에 대한 항의의 의미가 담긴 이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했다. 임시 총리가 임명되고 시위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네팔 당국은 지난 13일 카트만두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통행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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