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17 20:11 조회 1회 댓글 0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오는 15일부터 나흘간 국회에서 열린다. 여야는 검찰개혁과 내란전담재판부,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 등 현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대정부질문은 15일 정치, 16일 외교·통일·안보, 17일 경제,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별로 진행된다. 정부 측에선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이 출석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안정시킨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조명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 종식을 위한 위헌 정당 해산심판론을 다시 부각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사실상 독재하며 야당을 탄압한다는 주장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폐해를 막으려면 수사·기소가 분리돼야 한다고, 국민의힘은 검찰이 폐지되면 수사 역량이 약화되고 시민 불편이 증가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폐지가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후속 입법 사안인 검찰 보완수사권 여부에 대해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불법계엄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그게 무슨 위헌이냐.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옹호하고, 지난 12일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와 중요 이슈가 됐다.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사법개혁과 악의적 허위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언론개혁, 최근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와 한·미 관세협상을 둘러싼 대미외교 문제, 주식·부동산 시장 정상화 정책 등에 대해서도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대정부질문에 전투력이 강한 의원들을 전진 배치했다. 민주당에선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공세에 앞장섰던 박성준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선다. 이어 이해식·천준호·신정훈·이건태·김남근 의원 등이 질의에 참여한다. 국민의힘에선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을 시작으로 신성범·곽규택·유영하 의원 등이 연단에 오른다.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관광지·지역축제 등에서의 바가지요금 근절과 성수품 가격 안정을 위해 대대적인 관리·단속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0월9일까지를 ‘추석 물가 안정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련 단속과 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지역 관광을 저해하는 바가지요금에 대한 철저한 단속 지침을 내렸다.
최근에도 관광지 등의 바가지요금 논란이 계속됐다.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 인근에 있는 한 유명 횟집이 해삼 한 접시를 7만원에 판매해 관광객들의 빈축을 샀다. 올봄 제주의 왕벚꽃축제에서는 순대 6개가 든 순대볶음을 2만5000원에 판매했다는 등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오는 11월15일 열리는 부산불꽃축제를 앞두고 부산 수영구 광안리 해수욕장 바로 앞 숙박업소의 당일 하루 숙박비는 100만원 안팎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관광지·지역축제·전통시장 등에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또 연휴 기간 개최되는 주요 지역축제에서 저가 음식류 고가 판매, 계량 위반행위, 가격표시제 불이행 등 축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지자체별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소비자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조처를 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식업협회 등에도 가격표시 준수와 위생 관리 강화를 요청하고, 물가안정 캠페인을 병행해 사전 예방과 사후 단속을 동시에 추진한다.
행안부는 물가대책상황실을 상시 운영한다. 상황실은 지자체 물가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상징후 발생 시 즉시 지자체와 협력해 대응한다. 각 지자체에서 조사한 성수품 가격도 각 지자체 누리집에 공개해 국민 누구나 가격 변화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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