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17 19:18 조회 3회 댓글 0

분트 K팝 등 K콘텐츠가 선전했지만 해외기업 연구개발(R&D) 발주, AI(인공지능)·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관련 해외 앱 구독 증가 등으로 올해 상반기 지식서비스 적자 폭이 지난해 하반기보다 8억달러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OTT, AI 앱 등 저작권 관련 적자 폭은 6개월 새 6배 이상 커졌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지식서비스 무역통계(잠정)’를 보면 상반기 지식서비스 적자는 45억3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하반기(-37억6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7억7000만달러 커졌다.
지식서비스 무역통계는 지식·정보를 기반으로 생산되고 디지털 형태로 거래되는 서비스의 수출에서 수입을 뺀 것으로 지식재산권 사용료, 정보·통신서비스, 문화·여가서비스, 전문·사업서비스 등 4개 분야로 나뉜다.
유형별로 보면 지식재산권 사용료 적자가 14억4000만달러에서 24억5000만달러로 10억달러 늘었다. 해외기업 특허 로열티, 해외 브랜드 상표권·프랜차이즈권 로열티 지급이 늘면서 산업재산권 적자가 12억8000만달러에서 17억5000만달러로 불었다. 외국 게임·OTT·AI 앱, 온라인 구독 서비스 수요 증가와 함께 저작권 적자도 9000만달러에서 6억달러로 5억1000만달러나 급증했다.
전문·사업서비스 적자는 40억3000만달러에서 44억8000만달러로 늘었다. 국내 제조업체의 해외기업에 대한 전문 R&D 발주, 자동차 국외광고 발주가 늘면서 적자 폭이 커졌다. 박성곤 한은 국제수지팀장은 (산업재산권, 전문·사업서비스 적자의 경우) 제조업 업황 개선에 따른 국내 기업의 생산·투자 확대와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보·통신서비스는 흑자가 12억8000만달러에서 19억6000만달러로 6억8000만달러 늘었다. 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흑자 폭이다. 한국이 생산한 스마트폰에 외국 앱을 탑재해주고 받은 대가가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문화·여가서비스 흑자는 지난해 하반기와 같은 4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공연·전시 관련 흑자는 음악산업 호조에 힘입어 1억8000만달러에서 2억달러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35억7000만달러)에서 흑자를, 북미(-37억7000만달러)와 유럽(-21억8000만달러)에서는 적자를 기록했다. 박 팀장은 중국·동남아 등 아시아에서는 게임·특허 상품권 등 수출 호조로 흑자지만, 북미의 경우 국내 기업들이 원천기술을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수입이 많아 적자라고 설명했다.
관세와 러시아산 원유 수입 제재로 대립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16일(현지시간) 통화하고 서로를 친구라고 부르며 친분을 과시했다. 미국과 인도가 무역협상을 재개한 가운데 양국 갈등이 봉합 수순으로 접어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이날 5번째 생일은 맞은 모디 총리와 통화한 사실을 전하면서 내 친구 모디 총리 그는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종식에 대한 당신의 지지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최근 인도 관련 발언과 비교하면 상당히 누그러진 것이다. 그는 모디 총리가 중국, 러시아 정상과 상하이협력기구(SOC) 정상회의에 참석했을 당시 조롱조로 우리는 인도와 러시아를 가장 깊고 어두운 중국에 잃어버린 것 같다. 그들이 길고 번영된 미래를 누리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모디 총리도 이날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내 친구라고 부른 뒤 나도 인도와 미국의 포괄적 글로벌 파트너십을 새로운 단계로 격상하는 데 완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디 총리는 또 우리는 우크라이나 분쟁의 평화로운 해결을 향한 당신의 구상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종전 구상에 대한 지지를 밝힌 것에서 두 정상이 갈등 현안이었던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양국 간 무역 협상도 두 달 만에 재개됐다. 미국과 인도 대표단은 이날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무역 협상을 진행했다.
인도 정부는 성명에서 양국이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면서 (협상은) 긍정적이고 미래 지향적이었으며 무역 합의의 다양한 측면을 아울렀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인도에 대해 상호관세 25%에 더해 러시아산 원유 수입에 대한 ‘2차 제재’ 성격으로 추가 25% 관세까지 총 50% 관세를 부과했다.
지난해 유흥업소에서 쓰인 법인카드 결제액이 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룸살롱 지출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기업 접대비의 ‘공제 한도’를 축소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한 금액(잠정)은 총 16조2054억원으로 1년 전(15조3246억원)보다 5.7% 증가했다.
이 중 유흥업소에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이 5962억원이다. 1년 전(6244억원)보다 4.5% 감소했지만, 여전히 6000억원에 근접한 규모다.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액은 2020년 4398억원에서 2021년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2120억 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2022년 5638억원으로 다시 늘어난 후 2023년 6244억원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금액을 합치면 2조4362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유흥업소 사용액 5962억원 중 룸살롱이 3281억원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했다. 이어 단란주점(1256억원), 요정(723억원)이 뒤를 이었다. 극장식 식당(534억원), 나이트클럽(168억원) 등에서도 법인카드가 쓰였다.
지난해 접대비 명목의 사용액 16조2054억원 중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된 금액(손금인정액)은 68.7%인 11조1354억원이다. 나머지 5조701억원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위해 법인카드를 썼다면 접대비로 인정한다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특별한 총액 한도 내에서만 경비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과세당국은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기업 역시 불필요한 업무 추진비를 줄이고 연구개발(R&D) 등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골프장에서 결제한 법인카드 사용액은 2조585억원으로 1년 전(1조8712억원)보다 10%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