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정부, 내년도 산재 예방에 2조723억원 투입···‘산재 왕국’ 오명 벗을 수 있을까 > 견적문의

성남이혼변호사 정부, 내년도 산재 예방에 2조723억원 투입···‘산재 왕국’ 오명 벗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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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17 21:18 조회 0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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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정부가 15일 내놓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 못지 않게 영세 사업장 지원이나 특수고용 노동자 등 산재에 취약한 부문의 사고를 예방하는 것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노동계는 일부 진전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특고·이주노동자 등 산재에 취약한 노동자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고 했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지원을 확대한다. 내년도 예산안에 433억원을 신규 편성해 1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 예방을 위한 품목 설치를 지원한다. 노동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산재 예방 지원 항목으로 총 2조723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4733억원 증액된 규모다.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 대상도 확대한다.
특고·이주노동자 등 사고 비중이 높은 노동자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이주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 사업장은 3년간 고용이 제한되고, 장기 근속 이주노동자를 ‘외국인 안전리더’로 지정해 외국어 안전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고 노동자에 대한 산안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법 적용 대상 직종도 현행 14개에서 늘린다.
원청의 안전 예방 의무와 공공기관의 책임이 강화된다. 정부는 건설 현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발주자에게 공사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해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 공사 설계서에 공사 기간 산정 기준을 포함시켜 적정 공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산안법상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 등 기상재해를 추가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 있는 공공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산재 예방 분야 배점을 현행 0.5점에서 2.5점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위험요인이 많은 대규모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특성상 안전에 선도적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산재 예방 주체로서 노동자의 권리 보장도 포함됐다.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거나 필수 절차를 누락한 사업장에는 벌칙을 적용한다. 사업장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보위)에는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도록 확대한다. 작업중지권도 행사 요건도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서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완화한다. 정당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겠다고도 했다.
양대노총은 노동자 참여가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유급 활동시간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산안법에 활동시간 보장이 명시되지 않아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 한도 내에서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작업중지 요건에 안전보건조치 미비, 폭염·폭우 등 악천후, 고객의 폭언·폭행을 포함하고, ‘급박한 위험’의 정의를 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계는 특고·이주노동자 대책이 대체로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전속성 삭제, 원청 책임 부여 등은 명시되지 않았다”며 “이주노동자 산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이주노동자 산재가 잦은 사업장 규모와 업종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안전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어떤 산안법 조항을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이지 않다”며 “이들에게 시급한 조항은 감정노동자 보호 조치와 작업중지권”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개별기업은 물론 연관 기업, 협력업체의 경영에까지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했다. 경총은 “형사처벌 확행, 막대한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공공입찰 제한 강화, 외국인 고용 제한, 건설사 등록말소 요건 강화 등 기업경영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나아가 기업의 존폐를 결정짓는 전방위적인 내용을 포함한다”며 “강력한 엄벌주의 기조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인가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백신이 세포에서 항원을 만들어내도록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암세포에게 자멸을 유도하는 유전물질을 전달해 항암 효과를 확인한 동물실험 결과가 발표됐다. 연구진은 이 ‘전령 리보핵산(mRNA)’ 기술을 활용해 암 치료 범위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가톨릭중앙의료원 기초의학사업추진단 구희범 교수와 박지선 박사, 이예은 연구원 연구팀은 암세포를 mRNA로 공격하는 새로운 치료법에 관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화학공학저널(Chemical Engineering Journal)’에 게재했다고 15일 밝혔다. 연구진은 유전물질인 mRNA를 지방 성분으로 된 아주 작은 나노입자(지질 나노입자)에 넣고 폐 전이암을 유발한 실험용 쥐에 정맥주사한 뒤 치료 효과를 검증했다.
연구에 쓰인 mRNA는 세포에게 전달되면 특정 단백질을 만들도록 하는 일종의 명령서 역할을 한다. 이번 연구에선 암세포를 자멸로 이끄는 단백질 2종을 만들라는 설계도를 담아 지질 나노입자를 통해 전달했다. 지질 나노입자와 mRNA는 코로나19 백신에 활용된 이후 항암 치료에도 적용 가능할지 연구가 진행돼왔다. 하지만 정맥주사를 통해선 암세포에 항암 유전물질을 전달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연구진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정상 장기는 건드리지 않고 특정 장기(폐)에만 도착하도록 설계해 암세포에만 영향을 미치는 최적화된 지질 나노입자를 활용했다.
특히 암세포에 전달된 ‘명령서’ 안에는 두 가지 다른 경로로 암세포의 자멸을 유도하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라는 정보가 담겼다. 하나는 외부에서 신호를 보내 암세포가 죽게 만드는 단백질(TRAIL)이고, 다른 하나는 세포 내부에서 자살 명령을 내리는 단백질(BAK)이다. 즉, 암세포 밖에서는 죽으라는 신호를 보내고, 안에서도 자살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는 이중 전략을 사용했다. 그 결과, 폐 전이암을 유발시킨 실험동물에서 암세포 성장은 억제되고 전이를 막아내는 효과가 확인됐다. 이들 단백질이 정상세포가 아닌 암세포에서 더욱 효과적이라는 점을 이용해 동시에 발현하도록 mRNA를 설계한 덕분에 항암 효과는 단일 유전자만 사용했을 때보다 훨씬 크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다양한 암 치료 분야에 응용할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구희범 교수는 “이번 연구는 정맥주사를 통해 주입된 지질 나노입자로 암세포에 mRNA를 직접 전달해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며 “앞으로 지질 나노입자와 mRNA 기술을 결합한 치료 전략이 폐암뿐 아니라 다른 암종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연구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14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이주민문화예술공간 ‘프리포트’에 낯선 리듬이 울려 퍼졌다. 경쾌한 타악기 연주를 배경으로 한 레게풍 음악이 스피커에서 나오자 책상 앞에 모여 앉은 수강생들이 소리에 집중했다. 모니터 화면으로는 음악의 높낮이 등을 표현한 색색의 파형이 빠르게 흘러갔다. 박자를 설명하는 박수 소리에 따라 수강생들이 서로 고갯짓을 맞춰갔다.
이날 프리포트에선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디제잉 워크숍’ 첫 수업이 열렸다. 디제잉을 배울 수 있다는 소식에 중국·카자흐스탄·방글라데시·수단 등 다양한 국가에서 온 이주민 8명이 모였다. 각기 다른 장르의 음악을 하나의 리듬으로 연결 짓는 동안 수강생들 사이의 문화적 경계는 흐려졌다.
첫 수업의 주제는 ‘비트 매칭’이었다. 비트 매칭은 다른 곡으로 넘어갈 때 흐름을 끊지 않도록 박자를 이어주는 것이다. 서로 다른 리듬의 음악을 자연스럽게 뒤섞는 디제잉을 위해 우선으로 해야 할 작업이다. 수업 강사를 맡은 엄선호씨(29)가 서아프리카 음악 장르인 ‘아프로비트’ 계열 곡 흐름에 맞춰 비트 매칭을 선보이자 수강생들 사이에서 박수가 나왔다. 엄씨는 “모든 대중음악에 활용되는 안정된 리듬”이라며 4분의 4박자를 설명했다. 수강생들이 엄씨가 가르친 박자에 맞춰 음악을 조정하기 위해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다.
카자흐스탄에서 온 최야나씨(31)는 “음악에 대해 잘 모르는데 새로운 세계가 열린 기분이다”라며 “좋아하는 음악을 혼자 들어야 하는 게 아까웠는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같이 들을 수 있어 신난다”고 말했다. 힙합 장르를 좋아하는 최야나씨는 이날 K팝 아이돌 음악 등을 가져와 디제잉을 연습했다. 중국에서 온 김상미씨(24)는 “음악으로 소속감을 느낄 수 있어 좋다”며 “음악은 언어가 없어도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다”고 말했다. 하우스 장르 음악을 직접 만들기도 하는 김씨는 이날 연습용 디제잉 장비로 디제잉을 연습했다. 김씨의 손길이 바쁘게 움직일 때마다 거친 음악 소리가 부드럽게 연결됐다.
워크숍을 기획한 아시아미디어컬쳐팩토리(AMC)는 이주민을 위한 예술사업 등을 기획하는 비영리단체다. 섹 알 마문(51) AMC 활동가는 “이주민들이 불쌍하거나 힘들어서 잘 해줘야 한다는 생각보다 ‘내 사람이고 친구니까 함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줬으면 좋겠다”라며 “친구가 되려면 자연스럽게 같이 놀아야 하고 음악이 있으면 말이 통하지 않아도 같이 놀 수 있다”고 말했다. 강사 엄씨는 “디제잉은 음악을 잘 몰라도 좋아하기만 하면 할 수 있는 작업”이라며 “다양한 이주민들이 자신의 문화를 담은 음악을 공유하면서 교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격주로 세 차례 열리는 워크숍에 참여한 수강생 중 일부는 오는 10월25일 열릴 서울이주민예술제에서 디제잉을 선보일 수 있다. 이날 수강생들은 수업이 끝나고도 남아 디제잉 체험을 하기 위해 줄을 섰다. 서로 다른 장르의 음악이 자연스럽게 뒤섞이며 독특한 리듬을 만들어냈다. 국적도 인종도 다른 사람들이 새롭게 탄생한 리듬에 맞춰 마주 보고 어깨를 흔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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