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18 01:58 조회 2회 댓글 0

카마그라구입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검·경·감사원에 집중된 권한 개혁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을 16일 확정했다. 1호 과제로는 개헌이 꼽혔다. 이를 위해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개헌 찬반 국민투표를 하는 방안이 함께 제시됐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그 안에 포함된 123대 국정과제를 정부 차원의 검토,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관리계획이 마련됐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종 확정된 계획에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와 23대 추진 전략, 123대 과제가 담겼다.
국정과제 첫머리에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이 놓였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점을 명시했고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등도 개헌 논의 주제에 담았다. 향후 로드맵으로 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하면 정부가 의견을 제출하고, 개헌 논의 진행 경과에 따라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개헌 찬반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이 담겼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비롯해 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에 집중된 권한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도 정치 분야 국정과제로 포함됐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제와 함께 남북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남북 기본 협정을 체결한다는 과제가 설정됐다.
경제·성장 과제로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AI와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및 에너지 전환,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이 담겼다. 균형성장과 관련해선 세종 분트 행정수도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서민·소상공인 채무 조정, 공적 주택 공급, 한국형 증거 개시(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농산어촌 지원책이 포함됐다.
이 밖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산업재해 감축, 청년 미래 적금 도입, 법적 정년 단계적 연장, 연금 사각지대 해소, 노동관계법 확대 및 임금체불 근절, K컬처 수출 50조원 및 K관광 3000만명 달성 추진 등도 과제로 선정됐다.
정부는 온라인 국정관리 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 등을 통해 국정과제 추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입법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제처에 국정 입법상황실을 설치해 국정과제 입법 상황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도 개설한다.
유전자 교정 기술 기업 툴젠의 창업자인 김진수 카이스트(KAIST) 공학생물대학원 교수가 학교에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기부했다.
카이스트는 김 교수가 기후 재난과 농업 위기 극복 연구를 위해 툴젠 주식 8만5000주(34억원 상당)를 기부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교수는 유전자 가위 기술 분야의 권위자로 1999년 툴젠을 창립 했다. 서울대 화학부 교수와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교정 연구단장을 거쳐 올해 초 카이스트 교수로 임용됐다.
카이스트는 김 교수의 기부금을 기반으로 ‘식물기반 탄소포집연구센터’를 설립해 기후 변화 대응과 글로벌 식량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에 나설 예정이다. 김 교수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세포소기관(엽록체·미토콘드리아) DNA 직접 교정 기술’을 핵심 기술로 활용해 식물과 미세조류의 광합성 효율을 극대화하는 기술을 집중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궁극적으로는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늘리고 에너지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고효율 작물의 대량 생산 기반을 만드는 게 목표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다량 흡수하면서도 생산성이 높은 작물을 만들어냄으로써 탄소중립 실현과 식량 안보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카이스트 관계자는 DNA 직접 교정 기술로 개발한 작물은 외부 유전자를 삽입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 등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GMO)가 아닌 비유전자변형생물체(Non-GMO)로 인정받는다며 이는 규제 장벽을 낮추고 소비자 수용성은 높여 기술 상용화와 시장 진출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인류가 직면한 기후 변화와 식량 안보 위기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유전자 교정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력 양성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중국 상하이에서 출산 후 연구 현장에 복귀하는 여성 과학자들에게 연구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출산 친화적 사회’와 ‘인재 유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책이다.
1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과학원 상하이 지부가 상하이 여성과학기술협회가 마련한 여성 과학자 출산 후 복귀 지원 프로그램의 첫 번째 대상이 됐다. 20명의 여성 과학자들이 해당 프로그램에 따라 5만위안(약 1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이 되려면 40세 미만이며 2년 이내 출산 경력이 있고 박사 학위가 있거나 대학 등지에서 부교수급 이상의 직책을 가져야 한다. 지원 대상자들은 또한 첨단기술과 경제학, 공중보건 등의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연구에 참여해 입증 가능한 실적을 내야 한다.
프로그램 지원 대상은 매우 제한적이지만 경력 단절의 위기에 놓인 여성 과학자를 지원하는 정책이 첫발을 뗐다는 점에서 일부 여성 연구자들은 전향적 시도라고 평가했다고 SCMP가 전했다.
중국은 ‘천인계획’ 등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인재 유치 정책을 펼쳐왔지만 이 과정에서 성별 요인은 덜 고려돼 왔다.
중국과학기술협회에 따르면 2023년 중국의 여성 과학기술전문가는 약 4000만명으로 전체의 45.8%를 차지하며 세계 평균(33%)보다 높다. 중국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원 석사과정의 여학생 비율은 2023년 기준 53%였으며, 여성 박사학위 취득자 비율은 지난해 42%에 달했다.
하지만 여학생의 성취는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유지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중국과학원 교수 중 여성 비율은 6%에 불과하며, 2021년 신규 채용 인원에서도 7%에 불과하다.
항저우의 한 대학 약리학 교수인 린다 리는 SCMP에 중국 대학에서 남녀 입학생 수는 성 평등을 이뤘고 일부 분야는 여학생이 더 많지만, 직장에 들어간 후에는 가족에 대한 책임 때문에 여성 연구자들이 활동을 줄이는 경우가 많다며 상하이의 ‘엄마 과학자’ 지원정책이 전국으로 확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