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18 05:16 조회 1회 댓글 0

탐정사무소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의 후보자 확정 기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극우로 분류되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인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이 양강 구도를 굳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13~14일 유권자 1043명에게 진행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자민당 새 총재로 적합한 인물을 묻는 질문에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29% 지지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고 15일 보도했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2위(25%)였다.
응답자를 자민당 지지자로 한정하면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이 33%,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28% 지지율을 기록했다. 반면 모테기 도시미쓰 전 자민당 간사장,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상 등 총재 선거 출마 의향을 밝힌 다른 인사들의 지지율은 전체 및 자민당 지지자 조사에서 모두 10% 미만에 그쳤다.
응답자들은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개혁 의욕’(85%)과 ‘정책 기대’(74%), ‘국가 비전’(73%) 측면에서 차기 총재로 적합하다고 봤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에 대해선 ‘개혁 의욕’(89%)과 ‘메시지 발신’(88%), ‘인품’(84%)을 높이 평가했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아베 신조 전 총리 노선을 잇는 보수파인 반면,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자유주의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 내각에 입각해 성향 차가 크다는 평을 받고 있다. 다만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이 당내 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워 이번 선거에선 보수색을 강화할 수 있다고 산케이신문은 전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7월 참의원 선거 패배 등에 책임을 지고 지난 7일 사의를 표명했다. 자민당은 차기 총재 선거를 다음달 4일 진행한다. 후보자 등록을 겸하는 선거 고시는 오는 22일 이뤄진다.
투표는 당 소속 국회의원이 1인당 1표를 행사하고 당원·당우 표를 의원 의석수로 환산해 합산하는 방식으로 집계된다. 지지통신은 약 100만명 규모인 전국 당원에게 단기간에 침투하는 것은 쉽지 않아 (선거 방식 자체가) 지명도가 높은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과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에게 유리하다는 견해가 있다고 전했다.
이번 총재 선거의 유력 후보군 모두 지난해 9월 총재 선거에도 입후보한 바 있어 이번 경쟁에 빠지는 이시바 총리 지지표의 행방이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투표에서 과반을 차지한 후보가 없으면 상위 2명이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된다. 지난해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는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가 역전승을 거뒀다.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일하다 갑자기 쇠사슬에 묶여 끌려갔고, 8일 만에 간신히 풀려날 수 있었다. 어떤 죄도 짓지 않았는데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 했다. 미국은 그에게 한국과 같은 일터였는데 이제는 악몽의 현장이 됐다.
김모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미국 이민당국에 동료들과 함께 연행됐다. 양손에 수갑이 채워졌고 허리에 묶인 쇠사슬에 다시 묶였다. 단기상용비자(B-1)로 미국에 왔기에 김씨는 금방 풀려날 것이라 생각했다. 오산이었다.
지난 12일 대한항공 전세기를 타고 귀국한 김씨는 14일 경향신문 전화 인터뷰에서 죄 없이 잡혀갔던 입장에서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미국 정부의 말을 어떻게 믿느냐며 미국에 투자를 요구할 것이라면, 필수 인력이 가서 일할 수 있는 장치라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씨가 동료들과 함께 끌려간 곳은 포크스턴 이민세관단속국(ICE) 내 구금시설이었다. 입구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이중·삼중의 철책이었다. 70여명이 한방에 수용됐다. 짐과 여권은 빼앗겼다.
김씨가 수용된 방에는 2층 침대 35개가 1ｍ 간격으로 있었다. 그나마 침대도 모자랐다. 어떤 사람은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아야 했고, 누군가는 매트리스 없이 딱딱한 침대 틀에서 잠들어야 했다. 냉방을 해 추웠는데 이불도 없었다. 김씨는 수건 2개를 덮고 추위에 떨다가 새벽에야 겨우 잠이 들었다고 구금 첫날을 회상했다.
수용실은 바깥과 완전히 차단됐다. 창문은 철제 가림막으로 막혀 있었고, 비상구의 작은 창문에도 페인트칠이 돼 있었다. 칠이 떨어져 생긴 개미구멍만 한 틈으로 바깥을 보는 게 고작이었다.
물과 음식은 끔찍한 수준이었다.
수용실 식수통의 물이 다 떨어질 때쯤 누군가 뚜껑을 열어보니 거미가 동동 떠다니고 있었다. 구금시설 직원에게 이야기하니 물통에 거미가 있었다고? 그럼 너희 이 물 마시면 스파이더맨 되는 거야?라는 답이 돌아왔다.
조사를 받으면 2인실로 옮길 수 있었다. 김씨는 70인실에서 목을 빼놓고 기다리다가, 선착순 20명을 부르면 우르르 몰려가서 등록 절차를 거쳤다고 말했다. 조사에서는 ‘미국에선 어떤 일을 했는지’ ‘결혼은 했는지’ 등을 물었다. 김씨는 구금 4일차에 2인실로 옮겼다. ‘운이 없는 사람’은 풀려나기 전날 옮기기도 했다.
시설 내 TV에서 나오는 CNN 뉴스로만 상황을 전해 듣다가 지난 7일에야 한국 당국자를 만났다. 김씨는 외교부 신속대응팀이 와서 자진 출국 서류와 전세기 탑승 서류에 서명을 받기 전까지는 외부 소식을 알 수 없었던 게 답답했다고 말했다. 변호사 접견은 지난 10일 처음 했다.
김씨와 동료들은 풀려나기 전 ‘I-210’이란 문서에 서명했다. 이 문서에는 ‘미국에 더 체류할 수 없다’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은 범죄임을 인정하고, 불법 재입국을 시도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일부는 죄가 없는데 죄를 인정하라는 거냐며 서명을 거부하다가 외교부 당국자가 ‘불이익이 없다’고 설명하자 서명했다고 한다. 김씨는 정부 간 협의가 됐다고는 하지만, 다시 비자를 받고 (미국) 출입국 당국을 통과해보기 전까진 안심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이 인권위 설립 이래 처음으로 인권위원장의 ‘반인권 언행’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안창호 인권위원장 취임 이후 여성, 성소수자, 특정 종교에 대한 차별 발언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지부(인권위 노조)는 15일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상담조정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안 위원장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날 진정 제기는 인권위 노조가 지난 7월29일부터 안 위원장의 ‘반인권 언행’을 제보받자 약 130여건의 댓글이 빗발쳤던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노조에 접수된 제보를 보면, (안 위원장이) ‘동성애자 아니죠?’라고 업무 보고 들어간 과장과 직원에게 성적 지향을 물었다거나 (안 위원장이) ‘여성이 전통적으로 집안일이나 돌봄에 특화돼서 능력을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승진을 못 한 것’이라고 말했다는 내용 등이었다. 노조는 (안 위원장의) 혐오 발언과 함께 안 위원장이 속한 종교 관련 인사로 전문가 풀을 구성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문정호 인권위 노조 지부장은 공무원이 기관장에 대해 직접 진정을 낸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다라면서도 독립기구인 인권위는 반인권 행위를 조사해서 바로잡아야 하는 구제 기관이기 때문에 더는 용납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이 진정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9월 인사청문회 당시 안 위원장은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AIDS)가 확산한다는 자신의 저서 내용을 재확인했고, 동성애가 공산주의 혁명 수단이 된다는 등의 발언을 해 시민단체가 진정을 냈던 적이 있다. 하지만 안 위원장이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노조는 인권위에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진정 사건을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문 지부장은 현 인권위원장이 피진정인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인권위 산하에 독립된 특별조사위를 설치해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인권위법에는 특조위 설치 근거가 없다. 위원이 진정의 당사자일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는 조항만 있을 뿐이다.
노조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간리·GANHRI)에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간리 승인소위원회는 다음 달 20일부터 한국, 베네수엘라를 대상으로 특별심사를 진행하는데, 이에 인권위 직원들의 목소리를 전하겠다는 취지다.
간리 승인소위는 1993년 만들어진 ‘파리원칙’을 세계 각국 인권위가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등급을 부여한다. 5년마다 하는 정기심사와 달리 특별심사는 각국 웹사이트 상위노출 인권단체 등에서 요청하면 등급 조정이 필요한지 등을 심사하는 절차다. 문 지부장은 조합원들은 인권위가 파리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의견서를 간리에 내고 싶지 않은 심정이지만, 반인권적 운영이 이어지면 낼 수밖에 없다며 안 위원장이 자진해서 거취를 결정하고 내려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안 위원장에 여러 차례 입장을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