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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중대재해 기업, 대출 심사 깐깐해지고 보험료도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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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18 05:51 조회 0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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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앞으로 중대재해를 낸 기업은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워지며, 중대재해 이력을 보험료 산정에 반영해 기업이 내는 배상책임보험료도 올라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낸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실린 금융 분야 과제들을 구체화한 내용이다.
먼저 은행의 대출 심사에서 기업의 사망 사고 발생 등을 더 비중 있게 반영토록 내규를 개정한다. 은행권은 그간 기업 신용평가와 등급조정항목에 중대재해를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않았으나, 향후에는 관련 이력을 명시적으로 넣어야 한다.
금융당국은 중대재해 여부를 한도성 대출의 감액·정지 요건에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현재도 신용등급을 현저하게 낮출 언론보도가 사실로 확인되거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나 법적 분쟁이 있다면 한도성 대출의 감액·정지가 가능하지만 일부에서만 적용하고 있었다. 당국은 은행권의 대출약정을 개정해 일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중대재해 사고로 인한 불이익은 기업 보험료에도 영향을 주도록 바뀐다. 당국은 최근 3년 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우 배상책임보험과 건설공사보험, 공사이행보증 등의 보험료율을 최대 15% 할증키로 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심사 시 중대재해 기업의 위법 행위 수준에 따라 기업평가 평점 감점 폭을 5∼10점으로 확대하고, 보증료율 가산 제도도 새로 도입키로 했다.
공시 규정도 강화된다. 한국거래소는 특정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 판결이 나오면 관련 내용을 당일 수시 공시할 예정이다. 재해 발생 기업의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는 공시 대상 기간 발생한 사고 현황·대응조치 등을 담도록 했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도 투자 판단에 고려하도록 스튜어드십코드 및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평가에도 반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그간에는 중대재해 등의 이슈가 발생해도 ESG 평가에 자율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발표한 대책들 중 스튜어드십 코드 및 가이드라인 개정을 제외한 다른 방안들은 연내에 조치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메이저리그사커(MLS)가 손흥민(33·LAFC)에 푹 빠졌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득점왕 출신인 손흥민이 MLS에서도 화끈한 골 사냥을 벌이면서 상대 팀들도 관중 증가의 신바람을 내고 있다.
스티브 체른돌로 감독이 이끄는 LAFC는 1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리바이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MLS 산호세 어스퀘이크와 원정 경기에서 손흥민의 선제골과 데니스 부앙가의 해트트릭(3골)을 묶어 4-2로 승리했다.
직전 2경기(1무1패)에서 승리가 없었던 LAFC는 승점 44를 기록해 서부콘퍼런스 5위로 뛰어 올랐다. 반면 산조세는 승점 35점에 머물면서 9위가 됐다.
이날 최전방 골잡이로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경기 시작과 함께 골 폭죽을 쏘아 올렸다.
손흥민은 왼쪽 측면 수비수인 아르템 스몰리아코프가 왼쪽 측면을 돌파하다가 내준 공을 침착하게 오른발로 밀어 넣었다. 지난달 댈러스전에서 프리킥 데뷔골을 터뜨렸던 그의 시즌 2호골이자 첫 필드골이다.
MLS 사무국은 SNS를 통해 손흥민이 54초 만에 골을 넣었다고 알렸지만, 손흥민이 때린 슛이 골대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걸린 시간은 단 53초였다. 손흥민은 9월 A매치 2연전에서 미국(1골 1도움)과 멕시코(1골)를 상대로 2경기 연속골을 터뜨린 기세가 이번 산호세전까지 이어졌다. 손흥민은 LAFC 유니폼을 입은 5경기에서 2골 1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이날 손흥민의 득점 쇼보다 주목받은 것은 관중 동원력이었다.
산호세는 LAFC전을 앞두고 원래 홈구장인 페이팔 파크(수용인원 1만 8000명) 대신 미국프로풋볼(NFL) 샌프란시스코 포티나이너스 홈구장인 리바이 스타디움(수용인원 6만 8500명) 으로 경기 장소를 옮겼다. LAFC의 연고지와 가까운 산타클라라에서 경기가 열리기에 관중 신기록을 세울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 나온 결정이었다.
산호세의 종전 최다 관중 기록은 5만 850명이었다. 브루스 아레나 산호세 감독은 “최소 5만명 이상의 관중이 방문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는데 뚜껑을 열어본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산호세가 내심 기대했던 매진에는 실패했으나 공식 관중 5만 978명이 입장해 한 경기 최다 관중 신기록이 됐다. 애플티비에서 MLS 해설을 맡고 있는 에두가 지난 13일 “손흥민은 팝스타 같은 선수”라면서 “손흥민은 4경기 만에 경기장 안팎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한 그대로다.
손흥민의 영향력은 잠시 주춤했던 LAFC의 경기력도 끌어 올렸다. 왼쪽 날개인 부앙가가 해트트릭(3골)을 달성했다. 부앙가는 전반 9분 역습 찬스에서 왼쪽 측면을 내달린 뒤 오른발슛으로 산호세의 골망을 흔들었다. 자신감을 얻은 부앙가는 3분 뒤 골키퍼의 빈 틈을 찌르는 절묘한 로빙슛으로 다시 한 골을 추가했다.
부강가는 3-1로 앞선 후반 42분에도 세르지 팔렌시아가 올린 크로스를 오른발로 가볍게 밀어 넣었다. 3골을 내리 쏟아낸 부앙가는 18골로 리오넬 메시(인터 마이애미·19골)에 이은 전체 득점 3위로 올라섰다. 전체 득점 1위인 샘 서리지(내슈빌)과는 3골 차이다. LAFC는 종료 직전 팔렌시아의 자책골이 나왔지만 승패에는 영향이 없었다.
국민연금 최고·최저 수급액의 격차가 같은 지역에서도 최대 27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에 따른 보험료 납부를 감안해도 이 같은 지나친 격차가 자칫 장기적인 노후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의 평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147개월, 월평균 수급액은 61만3000원이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158개월로 가장 길었고, 경남이 157개월로 뒤를 이었다. 세종은 140개월, 대전과 인천은 각각 143개월로 비교적 짧은 편이었다.
월평균 국민연금 수급액은 울산이 82만5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이 66만3000원, 경기 65만3000원, 인천 63만2000원 순으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전북 53만6000원, 전남 53만5000원 등은 수도권에 비해 평균 수급액이 10만원 이상 낮아 지역 간 불균형이 드러났다.
전국 대부분 시·도에서 최고 수급자와 최저 수급자 간 격차는 20배 이상 벌어졌다. 서울은 최고 308만6000원·최저 11만6000원, 경기는 최고 311만원·최저 12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최고 수급액 318만5000원, 최저 수급액 11만6000원으로 약 27배 차이를 보였다.
서울은 25개 자치구별 차이가 컸다. 국민연금 월평균 지급액은 강남구 86만9000원, 서초구 86만원, 송파구 77만4000원으로 서울과 전국의 평균을 모두 웃돌았다. 이는 이른바 ‘강남 3구’의 소득이 서울 안에서도 높은 데 따른 영향이다. 이 지역의 월평균 소득액은 지난해 기준 강남구 369만원, 서초구 395만원, 송파구 329만원 등 서울 평균 298만원 이상이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소득을 책임지는 핵심 제도지만 지역 간, 소득 계층 간 격차가 여전히 크다”며 “가입 기간 확대와 저소득층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 정책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급액 차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과 그에 따른 더 많은 보험료 납부에서 비롯되지만, 이 같은 격차는 장기적으로 노후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서 소득재분배 기능과 형평성 강화 방안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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