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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상속세 공제 한도 ‘18억’으로 완화 땐…5년간 세수 감소 3조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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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18 10:34 조회 0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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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이재명 대통령이 거론한 상속세 공제 한도가 현행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완화되면 향후 5년간 최소 3조원이 넘는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상속세 공제를 28년 만에 현실화한다는 명분이지만, 감세 혜택이 고액 자산가에게 몰린다는 논란과 줄어드는 세수 보전 문제가 남아 소득세 개편과 같이 논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세에 대해 “18억원까지 세금을 없게 해주자”며 “일괄 공제·배우자공제 금액을 올려 세금 때문에 이사 안 가고 계속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상속세 일괄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최소 공제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공약을 담은 상속세법 개정안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한도가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늘어난다. 즉 배우자가 있으면 자녀들이 1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물려받아도 상속세가 현행 3298만원에서 0원으로 줄어든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1997년 이후 2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속세를 개편하게 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은 집값 상승에 따른 현실화를 이유로 들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1997년의 5억원은 2023년의 9억8000만원에 해당하는 만큼, 과세 기준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 한강변 아파트 밀집 지역 표심을 겨냥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2023년 기준 전체 피상속인 중 상위 6.8%만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었다. 이정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상속세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상속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는 경우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누진세 구조상 고액 자산가에게 감세 혜택이 커진다. 상속공제가 10억원 늘어나면 최고세율 50% 구간 상속인(과세표준 30억원 초과)은 세금 5억원을 덜 내지만, 최저세율(10%)을 적용받는 상속인(과세표준 1억원 이하)은 아무리 감면을 많이 받아도 1억원에 그친다.
세수 감소도 문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상속세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확대하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5년간 3조843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배우자공제까지 확대하면 세수 감소폭은 더 커진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보다 소득세가 낮은 편인데,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 세금을 낮춰주는 대신 사망했을 때 세금을 거두는 구조로 가다 보니 상속세가 높아졌다”며 “상속세를 완화하려면 소득세를 어떻게 할지 종합적인 개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이 자체 개발한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BMR)을 통해 글로벌 배터리 재활용 시장을 공략한다.
SK이노베이션은 16일 포르투갈 리튬·배터리 원소재 회의인 ‘패스트마켓 콘퍼런스’에서 세계적 엔지니어링 기업인 KBR과 함께 BMR 라이선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KBR은 석유화학·국방·산업·기반시설 등 분야에서 엔지니어링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이번 협약으로 KBR은 SK이노베이션의 BMR 기술과 자사의 고순도 결정화 기술(리튬 함유 용액에서 고순도 수산화리튬을 생산하는 정제 기술)을 결합해 세계 시장에 판매하고, SK이노베이션은 이에 대한 사용료(로열티)를 얻는다.
BMR 기술은 리튬을 선회수하는 독자 공정을 적용해 폐배터리에서 리튬만 선택적으로 회수하는 기술이다. SK이노베이션은 기존 리튬 회수 방식이 리튬 회수율이 낮고 고순도 리튬 확보가 어려워 이를 극복하고자 지난 2017년부터 BMR 개발을 시작했다. 2021년에는 환경과학기술원에 연간 약 800대 분량의 전기차 폐배터리에서 수산화리튬을 직접 회수할 수 있는 상업화 실증 설비를 구축했다.
김필석 SK이노베이션 환경과학기술원 원장은 협약식에서 “SK이노베이션의 혁신적인 리튬 회수 기술로 EU 배터리법의 의무 회수율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며 회수된 리튬으로 생산된 배터리 성능도 이미 검증을 마쳤다”면서 “친환경성과 글로벌 규제 대응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배터리 재활용 기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콘퍼런스 첫날 기조연설에서 SK이노베이션이 개발한 BMR 기술이 글로벌 전기차와 배터리산업의 성장으로 인한 자원 확보 제약과 환경 규제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청년, 학업·취업 위해 수도권행작년 전주·창원 등서 최다 몰려중장년, 자연·주택 고려 지방행아산·천안 등 충청권 많이 찾아
지난 20년간 청년층(19~34세)은 취업이나 학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몰린 반면, 중장년층(40~64세)은 쾌적한 자연환경 등 삶의 질을 중시해 지방으로 이주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전북 전주, 경남 창원 등의 청년층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많이 이동해왔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을 보면 수도권은 2011년 처음으로 유입인구보다 유출인구가 많은 순유출 상태를 기록했지만 2017년부터는 다시 순유입으로 전환됐다. 2010년대 공공기관 지방 이동과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으로 한때 인구가 빠져나갔지만 이전이 마무리된 2017년 무렵부터는 수도권 유입세가 다시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은 전입 사유별 순이동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1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세대별(1인 이동 기준)로 살펴보면, 청년층은 수도권 순유입이 계속됐으며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주된 이유로는 직업과 교육이 가장 많이 꼽혔다. 청년들은 지난 20년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11개 시도에서 꾸준히 수도권으로 순유입됐다.
지난해 기준 청년층의 수도권 순유입이 가장 많았던 곳은 전북 전주시, 경남 창원시, 대구 달서구 순이었다. 통계청은 이들 지역 청년들이 주로 일자리와 학업을 위해 이동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제조업 중심도시인 창원시에서 유출이 심각해진 것은 공장이 줄어들면서 수도권 등지로의 이동이 가속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중장년층은 2007년부터 수도권에서 빠져나가는 인구가 더 많은 상태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중장년층은 자연환경과 주거 여건 등을 이유로 수도권을 떠나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지난해 수도권을 떠난 중장년층이 향한 곳은 충남 아산시와 천안시, 충북 청주시 등 수도권에서 멀지 않은 충청권이 많았다.
수도권 내부 이동을 살펴보면, 서울은 최근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었다. 서울을 떠난 이유로는 ‘주택’이 가장 많이 꼽혔다. 비수도권에선 청년층이 서울, 경기, 인천 순으로 이사를 왔다. 비수도권에서 서울로 먼저 이사한 뒤 경기나 인천으로 옮겨가는 청년층이 많다는 의미다. 중장년층은 서울, 인천, 경기 모두에서 2008년 이후 순유출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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