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18 10:03 조회 0회 댓글 0

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미국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브라질에 부과한 고율 관세를 비판했다.
룰라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브라질 민주주의와 주권은 협상할 수 없다’는 제목의 NYT 기고문에서 “올여름 브라질에 부과된 관세는 잘못된 판단일 뿐만 아니라 비논리적이다”라며 “백악관의 의도는 정치적이다”라고 밝혔다.
룰라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브라질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내놓은 주장들을 자세히 살폈다”며 “미국의 일자리를 되살리고 산업을 재편하는 것은 정당한 동기지만 개별 국가에 대해 일방적인 조처를 하는 것은 잘못된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브라질에 대해 무역 적자를 보고 있지 않으며 고율 관세를 부과받고 있지도 않다”고 했다. 룰라 대통령은 “미국산 제품의 75%가 브라질에 무관세로 들어온다”며 “우리의 계산에 따르면 미국산 제품에 대한 평균 실효 관세는 2.7%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석유, 항공기, 천연가스, 석탄을 포함한 10대 주요 품목 중 8개가 무관세”라고 덧붙였다.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을 향한 관세 압박 이면에는 정치적 동기가 있다고 했다. 그는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이 ‘관세는 정치적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며 “미국 정부가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의 불처벌을 요구하기 위해 관세를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사건 재판이 오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재판부는 신속한 진행 의지를 밝히며 매주 1회 기일을 열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6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 사건의 첫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한 전 총리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신속 재판 관련 규정이 있고, 국회에서 특별법을 정한 건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재판부도 거기에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첫 공판을 열고, 이후로는 매주 월요일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첫 공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불법 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CCTV에는 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장소에 놓여 있던 계엄 문건과 대국민 담화문 등 종이를 챙겨 나오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 전 총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국무회의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를 확인하며 손가락을 꼽는 장면, 회의 종료 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문건을 보며 논의하는 모습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CCTV 촬영 장소가 군사비밀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증거조사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시민들이 1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25 서울 익스트림 스포츠 페스티벌’에서 필라테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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