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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속보] 미 연준 0.25%포인트 금리 인하…물가에서 고용으로 초점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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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18 10:36 조회 0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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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 시장의 예상대로 17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 만이다.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목표치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연준은 악화하는 고용지표에 더 주목했다.
미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기준금리를 기존 4.25~4.50%에서 4.00~4.25%로 0.25%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금리 인하를 압박해 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첫 금리 인하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노동 시장을 더 이상 견고하다고 말할 수 없다”며 이번 금리 결정을 “위험 관리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민자 변화만큼 노동 공급이 감소하고 있다”며 “노동 공급 증가가 거의 없는 가운데 고용 수요도 급격히 줄고 있어 내가 ‘이상한 균형’이라고 불렀던 현상을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하방 위험은 이제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앞서 이달 초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8월 실업률은 4년 만에 최고치인 4.3%로 상승했다. 연준은 실업률이 연말까지 4.5%로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날 연준이 발표한 금리 전망 ‘점도표’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올해 말 기준금리 예상치 중간값을 3.6%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6월보다 0.3%포인트 하향된 것으로, 연내 0.25%포인트씩 두 차례 더 금리 인하를 전망한 셈이다. 올해 FOMC 회의는 10월과 12월 두 차례 남았다. 금리전망 점도표는 FOMC 투표권을 보유하지 않은 지역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를 포함해 총 19명의 위원이 익명으로 의견을 제시한다.
그러나 연준은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도 여전히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파월 의장은 “상품 가격 상승이 올해 인플레이션 상승의 대부분을 설명한다”면서 “관세의 영향이 현 시점에서는 크지 않지만 올해 남은 기간과 내년에 계속해서 누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연준의 금리 정책 방향은 일자리와 인플레이션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변화할 수도 있다.
파월 의장은 “평온한 시기에도 (금리) 예측은 어렵다”면서 “지금은 특히 어려운 시기이고 평소보다 더욱 불확실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이사로 임명한 스티븐 미란 백악관 보좌관은 이날 참석한 첫 FOMC 회의에서 0.5%포인트의 빅컷에 표를 던졌다.
이날 연준의 금리 인하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는 1.75%포인트로 줄었다.
강원 영월지역의 한 영농조합 간사를 살해한 혐의로 20년만에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범행현장에서 발견됐던 ‘피묻은 족적’을 놓고 1심과 항소심이 각기 다른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6일 살인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20년 전 발견된 피묻은 족적과 A씨의 샌들모양이 일치한다고 봤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피묻은 족적과 A씨 샌들 간의 일치성을 알아보기 위해 이뤄진 5번의 족적감정에서 ‘일치한다’는 결론은 3번 나왔다. 하지만 나머지 2번의 감정결과는 ‘양 족적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할만한 개별적인 특징점이 없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감정결과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감정인의 숙련도나 감정 기간, 방법의 차이점 등을 고려해도 일관되게 같은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라며 “개별 특징점을 발견해 족적이 같다고 본 3번의 감정도 그 특징점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문이나 DNA 등 다른 보강자료 없이 오로지 족적 감정만 있는 상황에서, 족적 감정 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을 이 사건 범인으로 판단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간접 증거들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도 불충분하다고 봤다. 또 A씨가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인정할만한 증명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A씨는 지난 2004년 8월 9일 오후 3시 30분에서 3시 45분 사이 영월군의 한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둔기로 B씨(당시 41세·모 영농조합 간사)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 등을 14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직후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범행이 발생한 시점에 가족과 함께 물놀이를 간 사진을 제출하며 용의선상에서 벗어났었다.
장기 미제로 남아 있던 이 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그러나 B씨가 피살된 곳에서 샌들 족적과 A씨 샌들의 특징점 17개가 99.9%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내용 등을 토대로 2020년 11월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3년 7개월 여에 걸쳐 보강조사를 한 뒤 A씨를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A씨는 이날 곧장 풀려났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7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인 협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10월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간담회에서 “우리에게 큰 손해가 되는 합의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한·미 관계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과 궤를 같이하는 발언이다.
위 실장은 다만 ‘한국 정부가 미국 내부 상황을 살펴보려 관세 합의 서명을 미루고 있다는 해석이 있다’는 질문에는 “미국 내 선거나 소송 추이를 기다려보는 시간 끌기는 아니다”라고 했다. 위 실장은 “당장은 협상에 진전이 없지만 많은 논의가 오가고 있고 최근에도 워싱턴에서 협의했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고율 관세가 부과되는 점은 감안해야겠지만,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교착 상태에 놓인 관세협상이 한·미 안보 협의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 양쪽(관세와 안보) 패키지가 나름의 독자성을 갖고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 감축이 포함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넘지 말아야 할 양쪽의 좌표는 지켜가며 협의했기 때문에 이른바 안전장치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묻는 말엔 “만남의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방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비핵화 문제를 두고는 “한반도 비핵화는 한국이나 미국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이며, 북한이 이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 목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중단을 시키고, 줄이고, 폐기하는 수순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밝힌 바 있는 중단-축소-비핵화의 3단계 접근법을 재차 설명한 것이다.
다만 위 실장은 “로드맵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도식적인 것일 뿐 가장 급한 것은 협상 과정의 복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북·중·러 움직임 등 주변 정세 흐름을 보면 북한이 단기간에 대화에 나설 이유가 크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그럼에도 북·중·러와의 관계를 지금보다는 개선해야 하는 것이 우리 과제”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첫 주미대사에 내정된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은 곧 부임할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강 대사의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상대국 사전 동의)이 나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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