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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직설]국가가 살인기업이 안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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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18 11:30 조회 0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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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또또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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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공항에서 조류 퇴치 업무를 하던 노동자가 하늘로 공포탄을 쏘았다. 불발탄이었다. 총을 점검하려는 순간 탄이 눈으로 발사됐고, 안구가 적출됐다. 도와줄 사람은 없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119에 전화를 걸었다.
2024년 무안공항에서 일어난 사고다. 그해 12월29일, 무안공항에서 179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다. 그날도 노동자 홀로 조류 퇴치 업무를 했다.
눈을 잃은 노동자는 한국공항공사의 자회사 남부공항서비스 소속이었다. 한국공항공사는 인천공항을 제외한 14개 공항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위탁 용역 인력을 활용했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이 생명·안전 업무를 비정규직에게 맡기는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직접고용을 추진했지만, 대부분 자회사 방식을 택했다. 한국공항공사도 100% 출자해 만든 KAC공항서비스, 남부공항서비스, 한국공항보안 등 3개 자회사에 기존 위탁 용역 노동자를 고용했다. 실제 예산과 권한은 공사가 쥐고 있으면서 노동자의 처우 문제 등은 자회사에 떠넘겼다.
자회사 노동자들의 처우는 용역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인데 노동시간은 길었다. 여름이면 항공기 운항이 끝나는 오후 11시부터 제초 작업을 해야 했고, 겨울에는 24시간 제설 작업에 투입됐다. 공항은 인력을 늘리지 않고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늘렸다. 항공운송업은 공공서비스라는 이유로 근로자 대표와 합의만 하면 주 52시간 이상 일을 시킬 수 있는 특례업종이기 때문이다. 열악한 환경에 퇴사자도 속출했다. 2024년 남부공항서비스에서 퇴사한 54명 중 30명, KAC공항서비스에서 퇴사한 68명 중 44명이 2030세대였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 노동자의 현실도 다르지 않다. 작년 12월, 인천공항의 면적은 38만7000㎡에서 73만4000㎡로 늘었고 여객 수용 능력도 7700만명에서 1억600만명으로 확대됐지만 인력은 늘지 않았다. 지난해 파업으로 사측이 1135명을 충원하겠다고 합의했지만, 실제 채용은 241명에 그쳤다. 공항만의 문제가 아니다. 5개 국립대병원의 현원은 정원의 84%에 불과하다. 대통령은 주 4.5일제를 공약했지만, 부산지하철 청소·경비·콜센터 노동자들은 여전히 주 6일을 일한다. 발전소 하청노동자 고 김충현 역시 홀로 일하다 목숨을 잃었다.
공공기관 사업장의 인력 부족은 산재 사고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공공기관의 ‘진짜 사장’인 정부다. 이를 알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 역할을 하겠다며 산업·업종 단위 교섭과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화를 약속했다.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9월17일, 공공운수노조는 의료연대본부·부산지하철노조와 함께 대정부 교섭을 요구하며 파업 대회를 연다. 9월19일에는 공항 노동자들이 동료의 과로사와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 총파업에 나선다.
순직한 해양경찰 이재석도 홀로 일하다 목숨을 잃었다. 위험을 무릅쓰고 일한 노동자를 영웅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위험하게 일 시키는 기업을 살인기업이라 불러야 한다. 국가가 살인기업이 되지 않도록, 정부는 파업 노동자의 목소리에 답해야 한다.
네팔에서 사회적 불평등에 항의하는 ‘Z세대 시위’가 일어난 이후 취임한 수실라 카르키 임시총리가 내각 인선을 시작했다.
네팔 일간지 더히말라얀타임스는 14일(현지시간) 카르키 총리가 재무장관직에 라메슈와르 카날 전 재무부 차관을, 내무부와 법무부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에는 오므프라카시 아리얄을, 인프라·교통부와 도시 개발부, 에너지부를 총괄하는 자리에는 쿨만 기싱 전 네팔 전력청장을 지명했다고 보도했다.
내년 3월 총선이 열리기 전까지 운영되는 임시정부는 현재 33개 정부 부처를 절반 수준으로 축소 운영할 계획이다. 네팔 의회가 해산된 만큼 장관 지명자 3명은 별도의 검증과 표결 절차 없이 15일 취임할 예정이다.
네팔 언론 칸티푸르는 카날 전 차관과 아리얄 변호사는 Z세대가 선호하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카날 전 차관은 31년간 재무부 등 경제 관련 기관에서 근무해오며 ‘깨끗한 관료’라는 이미지를 쌓아왔다. 강연에서 정치·경제 개혁을 주장하며 젊은 세대의 지지를 얻었다. 그는 고위급 경제 개혁 권고위원장으로 임명돼 자국 경제의 약점과 해결책을 담은 보고서를 반정부 시위로 물러난 샤르마 올리 정부에 제출한 경험이 있다.
공익 소송과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는 소송을 맡아온 아리얄 변호사는 이번 네팔 시위 과정에서 정부와 시위대, 주요 정당 지도자 간 협상 중재를 맡았다.
기싱 전 청장은 발전소 가동과 전력 수급 관리 방식을 효율적으로 바꿔서 네팔에서 자주 일어났던 정전 사태를 끝냈다. 그는 전력청 내부 부패 단속, 계약 투명화 등을 추진하다가 올리 전 정부와 갈등했고, 지난 3월 청장직에서 해임됐다.
더히말라얀타임스는 카르키 총리가 검찰총장직에 여성과 아동 권리 보호 분야에서 일해온 사비타 반다리 바라르 변호사를 내정했다고 전했다. 바라르 변호가사 취임하면 네팔 최초 여성 검찰총장이 탄생한다.
바라르 변호사가 취임하면 시위 과잉 진압 책임자 처벌과 부패 관료 기소 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네팔 당국은 이날 기준 시위 과정에서 시위대와 경찰, 수감자 등 72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이 밖에 카르키 총리는 국방장관에 퇴역한 육군장성 출신 발라 난다 샤르마, 청년부와 체육부 총괄직에 크리켓 국가대표 선수 출신 파라스 카드카를 기용할 계획이라고 인디아투데이는 전했다.
유난히 더운 여름이었다. 지난 6월부터 8월 사이 전국 평균기온은 25.7도를 기록했다. 1973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 수치다. 한쪽은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다른 쪽은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는 ‘한 지붕 두 날씨’ 현상도 뚜렷했다. 농어업 현장의 피해는 훨씬 심하다. 16일 방송되는 ‘코드레드: 기후의 청구서’는 그 피해를 취재했다.
울릉도 대표 특산물인 오징어는 5~6년 전부터 동해에서 자취를 감췄다. ‘없징어’라 불릴 정도로 어획량이 줄었다. 경남 거제의 양식업자들도 이례적인 어류·해조류 집단폐사를 겪었다. 제주 해녀들도, 강원도 고지대 배추·무 농사꾼들도 기후위기를 체감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 순간에도 지구는 데워지고 있다. 은 현재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2100년의 가상 시나리오를 살핀다. 전 세계는 재앙을 막기 위해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의 마지노선을 ‘1.5도’로 설정했지만, 지금 같은 대응으로는 온도 상승을 막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기후 붕괴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논한다. 오후 10시2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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