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18 13:13 조회 0회 댓글 0

발기부전치료제구매 국민의힘이 14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시사하며 사법부를 압박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인식이 북한과 중국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2일 전국 법원장 회의를 통해 우려를 내비친 법원에 힘을 실으며 사법부 독립을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부산 세계로교회 예배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 상황이 여기까지 온 건 사법부 스스로 권력 앞에 누웠기 때문이라며 사법부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결국 멈춰 선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신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지난 12일 대법원 주재로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여당의 사법개혁 방안에 대한 우려가 나온 것과 관련해 무도한 사법부 파괴에 대해 법관들이 더 강한 모습으로 분연히 일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도 인민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무도함은 중국이나 북한에서만 가능한 일이라며 정 대표는 ‘확고한 사법부 독립’을 강조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겁박하고 나섰다. 위험천만하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12일 사법권 독립의 헌법 가치를 강조하고 같은 날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신중론이 나오는 등 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입법 추진에 대한 사법부 우려에 장 대표가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한 이 대통령의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발언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은) 대통령과 국회 등 직접 선출 권력이 사법부라는 간접 선출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고 말했다며 동등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리를 전면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 국회 등 선출된 권력이 사법부를 통제한다는 발상은 결국 ‘당이 모든 것을 통제한다’는 소비에트식 전체주의 논리와 매우 닮아 있다며 이 대통령과 비슷한 생각을 했던 사람은 히틀러, 스탈린, 마오쩌둥 그리고 김일성이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대표가 전날 페이스북에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거 아닌가라고 조 대법원장을 비판한 발언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민주당의 사법개혁 시도가 6·3 대선 직전인 지난 5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발기부전치료제구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불만을 가졌기 때문 아니냐는 주장이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아닌 척도 안 하고 본심을 드러내는 게 더 놀랍다며 이런 정청래 스타일 저질 복수극의 정해진 결말은 민주당 정권의 초단기 자멸이라고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세차례 소환조사 통보에 불응해 온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7일 특검에 자진 출석했다.
한 총재는 이날 오전 9시47분쯤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에 출석했다. 한 총재는 ‘왜 일방적으로 조사 날짜를 정했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내가 아파서 그랬어요. 수술하고 아파서 그래요라고 답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게 맞나’ ‘권 의원을 통해 원정도박 수사를 무마하려 했나’ ‘권 의원을 돕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입당시켰나’ ‘건진법사를 통해 통일교 현안을 청탁했나’ 등을 묻는 질문엔 묵묵부답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목걸이와 가방을 전달한 사실이 맞나’에 대해선 나중에 들으세요라고만 말했다.
한 총재는 통일교의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8000만원대 청탁용 선물’을 전달한 최종 결재자라는 의혹을 받는다. 통일교 현안 청탁과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권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