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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김민석 총리 “3500억달러 투자, 국회 동의 필요할 수도···미국에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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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18 12:44 조회 0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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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대미 투자 3500억달러(약 486조원)와 관련한 미국과의 세부 협상을 두고 “최종 협상이 진행되고 결론이 나는 시점에 국회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런 점을 미국과 협상에서 전달했다고 한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미 3500억달러 투자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가’라는 물음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도 이렇게 답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면 국회에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 점을 미국 측에도 분명히 얘기했다”고 말했다. 한·미는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에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키로 합의했으나, 투자 방식과 이익 배분 등에서 이견을 보여 후속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조 장관은 지난달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및 대미 투자 합의를 문서화하지 않은 이유를 두고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주름살이 될 수 있는 걱정스러운 내용이 들어 있었다”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익을 지키고 한·미관계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막대한 대미 투자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동맹인 한국의 국민 300여명을 구금해 국내 불만이 많다’는 취지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탈냉전 이후에 30년 지나면서 국제정세가 변했고, 미국이나 유럽이 이민 문제로 몸살을 앓으면서 미국이 변한 것 같다”라며 “과거에 많은 동맹국이나 우방국들에 사실 상당히 좋은 협력을 해오던 미국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북핵 및 평화체제 정책 등을 담당하다 폐지된 외교부 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부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임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월 차관급 체제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외교전략정보본부’로 개편하면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담당했던 업무를 1개 국에 맡겼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에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재개 촉진 및 단계적 비핵화 전략 마련·추진’이 담겼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다음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초청 여부를 두고 “한 달 반 남은 APEC에 김 위원장을 초청하거나 초청할 가능성을 생각하는 건 무리”라며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는 기회를 살려서 김 위원장과 교신하거나 접촉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김 위원장이 여러 징후로 봐서 북·미 접촉,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 중단하는 방안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정 장관이 대북 특사로 나서는 게 어떠냐’는 이 의원 질문에는 “특사 외교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북·중·러 정상이 지난 3일 중국 전승절에 나란히 참석한 게 신냉전의 신호탄이라는 평가를 두고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시진핑 주석도 북·중·러 동맹에 따른 신냉전 구도를 환영할 리 없다”라며 “3자 정상회담이 없었다는 게 증거”라고 했다. 정 장관은 또 “우리가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선 대북 영향력을 지닌 중·러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방한할 차례임에도 17일 방중하는 배경을 두고 “왕 장관이 방한할 것이라는 중국 측 의견이 있었지만 계속 지연됐다”라며 “한·중관계 중요성에 비춰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기꺼이 가서 하루라도 빨리 (외교장관 회담)을 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사분계선(MDL)에서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까지 거리를 지역에 따라 5km까지 줄이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1970년대 초반에 접경지역마다 민통선을 MDL로부터 27km, 20km 15km, 10km 떨어진 지점까지 (설정이) 돼 있었다”라며 “(5km로 단축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손실, 생활의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안 장관은 “민통선 내 출입 절차와 관련해서도 무선인식(RFID) 방식보다는 스마트앱을 내려받아 위치 소재를 정확히 파악하고, 기다리지 않고도 바로 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전후 재건을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들이 HD현대의 건설기계부문 사업장을 방문했다.
HD현대는 18일 우크라이나 영토개발부 차관 등 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재건 연수단이 HD현대건설기계 울산캠퍼스를 방문해 굴착기와 생산설비를 둘러보고 재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연수단에는 우크라이나 영토개발부의 마리나 데니시우크 차관과 코스티안틴 코발추크 차관, 수호믈린 세르히 재건청 청장 등 고위급 인사 10여명이 참가했다.
이번 방문은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와 한국건설기계연구원이 주관하는 15~21일 ‘건설기계 역량 강화 초청 연수’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연수단은 건설장비 운용과 유지보수, 재난복구·친환경 시공 기술 등 재건에 필요한 노하우를 공유받고, 건설장비 공급 및 교육사업과의 연계 방안을 논의한다.
연수단의 이번 방문은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시장을 위한 협력을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HD현대인프라코어와 HD현대건설기계는 전쟁 전 우크라이나 건설기계 시장에서 각각 점유율 1위와 2위를 차지하며 현지 제품 공급망과 유지·보수망, 딜러망 등을 탄탄하게 구축한 바 있다. 전쟁 중에도 굴착기 기증과 판매 등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력 관계를 이어가기도 했다.
연수단은 이날 HD현대건설기계 스마트팩토리의 첨단 생산설비와 함께 HD현대중공업의 조선소 도크와 HD현대일렉트릭의 변압기 제조시설을 둘러봤다. 지난 16일에는 판교 HD현대 글로벌R&D센터에서 열린 회의에 참여해 전쟁 피해 현황과 복구 지원 사항을 공유하고, 이를 뒷받침할 건설기계 훈련 센터 설립과 교육 훈련 방안을 논의했다.
HD현대 건설기계부문은 현지 기술자 양성과 건설기계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주요 직업훈련학교에 실습용 건설기계와 VR 시뮬레이터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HD현대건설기계의 글로벌교육센터를 통해 건설기계 교육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학위 과정 및 기종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조영철 HD현대사이트솔루션 사장은 “이번 재건 협력은 교육과 기술 전수를 통해 복구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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