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단독]‘5·18 허위사실 유포’ 2회 벌금형 블로거, 세 번째도 ‘솜방망이’···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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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18 12:39 조회 0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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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5·18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두 차례나 벌금을 선고받은 60대가 동일 범행으로 또 기소됐지만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 7단독 황방모 판사는 최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 특별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된 블로거 A씨(60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블로그에 5·18 폭동을 일으켰던 북한군 특수부대가 5월 18일부터 군경을 공격했고 5월 19일 오후부터는 예비군 무기고를 털어 무장했다 는 내용을 써올렸다.
그는 또 5·18은 북괴가 전면 남침의 마중물 수단으로 일으켰다 만능 맥가이버급으로 양성한 공작 요원 600명이 광주에 파견돼 5월 21일 광주교도소를 공격하다가 490명이 하룻밤에 몰살당했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미 5·18 특별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동일 범죄로 이번이 세 번째 기소다. 징역형을 받긴 했지만,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5·18 민주화운동의 성격과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는 이미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이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유사한 내용을 게재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결심 공판에서도 A씨는 끝까지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 선고를 일주일가량 앞둔 시점에서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이 반성문이 양형에 고려된 것으로 보고있다.
선고 직후 A씨는 민주노총과 전교조를 비판하는 글을 블로그에 올렸다. 그는 민주노총, 전교조, 가짜 민주화 유공자 등 반국가 매국 정치 집단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종북주의자 정치 마피아들을 살처분하면 대한민국은 제1류 국가로 거듭날 것이라고 적었다.
법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내용을 삭제하겠다고 했던 A씨는 이날을 기준으로 2건의 글만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고발해온 B씨는 선고가 나온 뒤 피고인이 다시 블로그 활동 시작했고, 반성문도 진정성이 의심돼 검사에게 항소요구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오는 21일 0시부터 서소문고가차도를 전면 통제하고 철거 공사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서소문고가차도는 충정로역과 시청역을 잇는 18개 교각으로 구성된 길이 335ｍ·폭 14.9ｍ의 도로다.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 판정을 받는 등 보수공사만으로는 한계에 직면해 안전상 이유로 철거가 결정됐지만, 일 평균 4만대 이상의 차량이 다니고 있다.
철거 공사는 21일 0시부터 8개월간 진행돼 내년 5월 완료를 목표로 한다. 이후 신설 공사를 착수해 2028년 2월 준공할 예정이다.
시는 공사 기간 중 고가 하부에 있는 경의중앙선 철도 건널목 사고 예방을 위해 시청→충정로 방향 교차로 직진을 금지했다. 차량은 통일로와 새문안로, 칠패로 등 주변 도로로 우회해야 한다.
서소문 고가 하부 아리수본부 앞에선 서소문로에서 청파로로 좌회전이 금지되며, 청파로로 진입하려면 조금 더 직진해 전방 횡단보도에서 유턴해야 한다.
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을 위해 서소문로 시청역교차로→서소문고가 방면 380ｍ 구간에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를 신설했다. 버스도 단계적으로 우회한다. 지난달 17일 경기·인천 광역버스 20개 노선이 우회 운행을 시작한 데 이어 오는 21일부터 서울 시내·심야버스 11개 노선도 충정로, 세종대로, 통일로 등을 경유해 운행한다.
일반차량은 가급적 서소문로를 피하고 인근 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서울 외곽에서 도심으로 진입할 때는 성산로와 사직로를 이용하거나 마포대로에서 만리재로와 청파로를 통해 세종대로 방면으로 진행하면 된다.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갈 때는 세종대로에서 사직로로 우회하거나 새문안로와 충정로, 청파로와 만리재로를 경유해 이동하면 된다.
안대희 서울시 카마그라구입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전면 통제로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해달라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사를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18일 오전 5시 35분쯤 부산에서 출발해 경주역을 통과하던 SRT 302호 열차가 외부 물체와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
이 열차는 하부충격음이 발생하자 비상 정차했다. SR 측이 확인한 결과 교통 장애물 제거하기 위해 기관차 앞에 설치한 기구인 배장기(排障器)가 파손됐다.
SR은 열차 운행이 힘들다고 판단해 승객 190명을 다른 열차에 환승 조치했다. 이에 경부고속선 후속 열차 일부가 지연되기도 했으나, 현재는 정상 운행 중이다.
사고 열차는 정확한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경주역에서 대기 중이다.
SR 관계자는 안전이 우려돼 환승 조치를 했다며 경주역에 여유 선로가 있어 후속 열차는 현재 정상 운행 중이라고 말했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 7단독 황방모 판사는 최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 특별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된 블로거 A씨(60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블로그에 5·18 폭동을 일으켰던 북한군 특수부대가 5월 18일부터 군경을 공격했고 5월 19일 오후부터는 예비군 무기고를 털어 무장했다 는 내용을 써올렸다.
그는 또 5·18은 북괴가 전면 남침의 마중물 수단으로 일으켰다 만능 맥가이버급으로 양성한 공작 요원 600명이 광주에 파견돼 5월 21일 광주교도소를 공격하다가 490명이 하룻밤에 몰살당했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미 5·18 특별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동일 범죄로 이번이 세 번째 기소다. 징역형을 받긴 했지만,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5·18 민주화운동의 성격과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는 이미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이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유사한 내용을 게재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결심 공판에서도 A씨는 끝까지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 선고를 일주일가량 앞둔 시점에서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이 반성문이 양형에 고려된 것으로 보고있다.
선고 직후 A씨는 민주노총과 전교조를 비판하는 글을 블로그에 올렸다. 그는 민주노총, 전교조, 가짜 민주화 유공자 등 반국가 매국 정치 집단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종북주의자 정치 마피아들을 살처분하면 대한민국은 제1류 국가로 거듭날 것이라고 적었다.
법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내용을 삭제하겠다고 했던 A씨는 이날을 기준으로 2건의 글만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고발해온 B씨는 선고가 나온 뒤 피고인이 다시 블로그 활동 시작했고, 반성문도 진정성이 의심돼 검사에게 항소요구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오는 21일 0시부터 서소문고가차도를 전면 통제하고 철거 공사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서소문고가차도는 충정로역과 시청역을 잇는 18개 교각으로 구성된 길이 335ｍ·폭 14.9ｍ의 도로다.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 판정을 받는 등 보수공사만으로는 한계에 직면해 안전상 이유로 철거가 결정됐지만, 일 평균 4만대 이상의 차량이 다니고 있다.
철거 공사는 21일 0시부터 8개월간 진행돼 내년 5월 완료를 목표로 한다. 이후 신설 공사를 착수해 2028년 2월 준공할 예정이다.
시는 공사 기간 중 고가 하부에 있는 경의중앙선 철도 건널목 사고 예방을 위해 시청→충정로 방향 교차로 직진을 금지했다. 차량은 통일로와 새문안로, 칠패로 등 주변 도로로 우회해야 한다.
서소문 고가 하부 아리수본부 앞에선 서소문로에서 청파로로 좌회전이 금지되며, 청파로로 진입하려면 조금 더 직진해 전방 횡단보도에서 유턴해야 한다.
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을 위해 서소문로 시청역교차로→서소문고가 방면 380ｍ 구간에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를 신설했다. 버스도 단계적으로 우회한다. 지난달 17일 경기·인천 광역버스 20개 노선이 우회 운행을 시작한 데 이어 오는 21일부터 서울 시내·심야버스 11개 노선도 충정로, 세종대로, 통일로 등을 경유해 운행한다.
일반차량은 가급적 서소문로를 피하고 인근 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서울 외곽에서 도심으로 진입할 때는 성산로와 사직로를 이용하거나 마포대로에서 만리재로와 청파로를 통해 세종대로 방면으로 진행하면 된다.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갈 때는 세종대로에서 사직로로 우회하거나 새문안로와 충정로, 청파로와 만리재로를 경유해 이동하면 된다.
안대희 서울시 카마그라구입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전면 통제로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해달라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사를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18일 오전 5시 35분쯤 부산에서 출발해 경주역을 통과하던 SRT 302호 열차가 외부 물체와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
이 열차는 하부충격음이 발생하자 비상 정차했다. SR 측이 확인한 결과 교통 장애물 제거하기 위해 기관차 앞에 설치한 기구인 배장기(排障器)가 파손됐다.
SR은 열차 운행이 힘들다고 판단해 승객 190명을 다른 열차에 환승 조치했다. 이에 경부고속선 후속 열차 일부가 지연되기도 했으나, 현재는 정상 운행 중이다.
사고 열차는 정확한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경주역에서 대기 중이다.
SR 관계자는 안전이 우려돼 환승 조치를 했다며 경주역에 여유 선로가 있어 후속 열차는 현재 정상 운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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