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18 14:08 조회 0회 댓글 0

폰테크 이규호 코오롱그룹 부회장(사진)이 16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보건과경제고위급회의(HLMHE)’ 본회의에 참석해 헬스케어 혁신을 위한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APEC HLMHE는 APEC 회원국의 보건부 장차관 등 고위급 대표들이 모여 보건의료정책 등을 논의하는 회의다.
이 부회장은 APEC 산하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의 바이오헬스케어워킹그룹(BHWG) 의장을 맡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헬스데이터 2차 활용과 인공지능(AI) 기반의 의료, 헬스케어 혁신은 정부만의 노력이 아닌 민간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민관이 함께 협력한다면 의료서비스 전달 체계를 재구성하고, 회복력 있고 포용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아·태 지역의 번영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보건·의료 이슈에 대해 그간 APEC HLMHE가 모색한 제도·기술 대응 방안을 설명하고, 의료 데이터 공유와 거버넌스의 중요성 등을 논의했다고 코오롱그룹은 전했다.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혁신, 연결, 번영: 건강하고 스마트한 고령화 대응사회 실현’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제기구 인사, 기업인 480여명이 참석했다.
화재·구조·구급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한 사건이 매년 평균 260건 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폭행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17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 사건은 1341건(벌금 22억9000만원)에 달했다. 이 중 구급대원 폭행이 124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폭행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웹사이트 상위노출 지역은 서울(439건)이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폭행 가해자 처벌 수위는 낮은 편이다.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로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102건(7.6%)에 그쳤다. 절반은 벌금형(639건, 47.6%)을 받았고, 집행유예와 기소유예도 각각 260건(19.3%), 48건(3.5%)이었다.
한 의원은 소방활동 방해는 응급 현장에서 골든타임을 놓치게 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라며 소방활동 방해가 시민 안전을 해치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9구급대는 하루 평균 9000번 출동해 약 5000명의 환자를 이송했다. 소방청의 ‘2025년 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19구급대 출동 건수(336만건)는 2020년 대비 19.6% 증가했고, 환자 이송 건수(181만건)는 11.4% 늘었다.
119구급서비스 수요는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서울 구급차 1대의 일평균 출동 횟수는 9.5회로 전국 평균(5.6회)보다 훨씬 많았다. 이송 건수도 서울은 하루 평균 4.9회로 전국 평균(3.0회)을 크게 웃돌았다.
다만 인구 10만명당으로 환산했을 때는 전남(25.0건)과 제주(24.0건)가 전국 평균(18.1건)을 크게 상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