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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미·중 무역회담에서 ‘틱톡 문제’ 합의 …트럼프 방중이 지렛대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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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18 14:02 조회 0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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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미국과 중국이 스페인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미국 내 안보 우려가 제기돼온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처분 방안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는 미·중 정상회담을 추진해온 중국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마드리드에서 협상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중국과 틱톡 문제 해결을 위한 프레임워크(틀)를 마련했다”며 “프레임워크의 핵심은 틱톡 소유구조를 미국이 통제하는 형태로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틱톡 문제를 최종적으로 매듭짓기 위해서는 오는 19일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 통화에서 최종 승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청강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협상 대표 겸 부부장은 “회담에서 솔직하고 건설적인 소통을 진행했다”며 “중국과 미국은 틱톡 문제의 적절한 해결과 투자 장벽 완화, 협력적 접근을 통한 경제·무역 협력 촉진과 관련해 기본적 틀에 대해 공통된 인식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틱톡은 미·중 협상의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였다. 틱톡은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지만, 모회사가 중국 바이트댄스라는 점에서 중국 정부의 개인정보 탈취나 해킹에 이용돼 미국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미 의회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4월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플랫폼 운영을 중단하도록 하는 이른바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국면에서는 이 법안을 지지했지만, 취임 후 지난 1월과 4월, 8월 세 차례에 걸쳐 바이트댄스의 매각 시한을 연장해왔다. 현 매각 기한은 오는 17일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할 경우 다시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틱톡 매각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핵심 쟁점은 미국이 안보 우려의 근거로 삼아온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 기술을 이전하는 문제에서 합의가 있었는지다. 중국은 해당 알고리즘을 수출통제 품목에 포함해 그동안 공개를 거부해왔다.
이와 관련해 왕징타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사이버공간관리국) 부국장은 이번 회담에서 “틱톡 알고리즘과 같은 지식재산권 사용 허가에 대해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 내 이용자 데이터와 콘텐츠 보안을 미국 측이 맡는 방안에도 합의했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미국 언론은 중국이 미·중 정상회담을 자국에서 열기를 원했고, 미국은 이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했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마드리드 협상 전까지 중국이 바이트댄스의 지배적 지분 매각 요구를 거부해왔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성사시키기 위해 매각에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도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 “중국과 틱톡 합의가 없었다면 오는 10월 말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미·중 정상회담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중 계획이 철회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중이 틱독에 대해서는 합의했지만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확대, 펜타닐 문제 등 다른 현안은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펜타닐은 견해차가 커 합의가 쉽지 않은 사안으로 꼽힌다. 미국은 중국이 펜타닐 원료 단속에 소극적이라고 보고 있고, 중국은 미국이 자국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해왔다.
베선트 장관은 “약 한 달 뒤 중국과 추가 협상을 할 수 있으며 의제는 무역이 될 것”이라고 밝혀 후속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도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안정을 위해 미국이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이재명 정부 첫 대정부질문에서 정부 측 답변자로 나서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지난 4월 대정부질문 당시엔 야당 의원이었지만 5개월 만에 현직 총리로 참석한 것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총리는 이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느냐’고 질문하자 “생각 없다. 그건 왜 물어보시냐”고 답했다. 임 의원이 “총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이라고 말하자 김 총리는 재차 “생각 없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다.
김 총리는 12·3 불법계엄에 대해선 단호한 답변을 이어갔다. 김 총리는 박성준 민주당 의원이 ‘내란이 성공했다면 김 총리는 어디에 있을까’라고 묻자 “살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아직도 내란이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냐’는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내란의 진정한 종료는 내란의 모든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돼야 원칙적으로 정리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야당 의원 시절인 지난해 8월 가장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을 주장했다.
김 총리는 여권에서 추진 중인 검찰개혁을 개악이라고 비판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질의엔 “검찰개혁을 하거나 내란(전담)재판부를 요청하거나 대법관 증원 등 사항들이 (야당 주장처럼) 민주주의를 압살한다는 것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억지로 특검을 끌고 간다’는 지적에는 “윤석열 정권에서 특검들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면 이미 끝났을 일”이라고 맞받았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김 총리 개인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들이 언급되기도 했다. 김 총리는 임 의원이 1985년 미국 문화원 농성 사건과 1989년 미국 대사관 점거 사건을 잇달아 언급하자 “저 때 일을 지금 국회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김 총리의 인사청문회 당시 ‘배추 농사 투자로 아들 유학비를 마련했다’는 해명을 겨냥해 “배추농사는 잘됐냐”며 “본인 배추 농사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국민들 밥상 물가에도 신경 쓰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중대한 국사 문제를 다루는 데 개인과 관련된 것을 비속적으로 연결시켜 말씀하시는 것은 별로 적절한 것 같지는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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