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18 13:52 조회 0회 댓글 0

스페니쉬플라이구매 앞으로 중대재해를 낸 기업은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워지며, 중대재해 이력을 보험료 산정에 반영해 기업이 내는 배상책임보험료도 올라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낸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실린 금융 분야 과제들을 구체화한 내용이다.
먼저 은행의 대출 심사에서 기업의 사망 사고 발생 등을 더 비중 있게 반영토록 내규를 개정한다. 은행권은 그간 기업 신용평가와 등급조정항목에 중대재해를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않았으나, 향후에는 관련 이력을 명시적으로 넣어야 한다.
금융당국은 중대재해 여부를 한도성 대출의 감액·정지 요건에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현재도 신용등급을 현저하게 낮출 언론보도가 사실로 확인되거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나 법적 분쟁이 있다면 한도성 대출의 감액·정지가 가능하지만 일부에서만 적용하고 있었다. 당국은 은행권의 대출약정을 개정해 일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중대재해 사고로 인한 불이익은 기업 보험료에도 영향을 주도록 바뀐다. 당국은 최근 3년 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우 배상책임보험과 건설공사보험, 공사이행보증 등의 보험료율을 최대 15% 할증키로 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심사 시 중대재해 기업의 위법 행위 수준에 따라 기업평가 평점 감점 폭을 5∼10점으로 확대하고, 보증료율 가산 제도도 새로 도입키로 했다.
공시 규정도 강화된다. 한국거래소는 특정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 판결이 나오면 관련 내용을 당일 수시 공시할 예정이다. 재해 발생 기업의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는 공시 대상 기간 발생한 사고 현황·대응조치 등을 담도록 했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도 투자 판단에 고려하도록 스튜어드십코드 및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평가에도 반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그간에는 중대재해 등의 이슈가 발생해도 ESG 평가에 자율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발표한 대책들 중 스튜어드십 코드 및 가이드라인 개정을 제외한 다른 방안들은 연내에 조치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와 경북북부 지역의 9월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6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9월 가뭄 예·경보’를 보면,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1991∼2020년)이 평년의 88% 수준인 862.3㎜에 그쳤다.
행안부는 지난달 말 재난사태가 선포된 강릉을 비롯한 강원도를 중심으로 심한 가뭄과 보통 가뭄이 나타나는 가운데 경기, 충북, 경북 일부 지역과 제주에 기상가뭄이 있다고 봤다.
기상가뭄은 특정 지역의 강수량이 평년 강수량보다 적어 건조한 상황이 일정 기간(최근 6개월 누적) 이상 지속하는 현상을 말한다. 심한가뭄은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을 이용한 표준강수지수 -2.0 이하(평년대비 약 45% 이하)로 기상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행안부는 향후 전망에 대해 “9월 전국 강수량이 평년(84.2~202.3㎜)보다 대체로 많겠으나, 강원 영동·영서와 경북 북부는 평년보다 적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릉을 재난사태 지역으로 선포하고 현장지원반을 운영 중이다. 현재 수원 확보, 운반급수, 병물 지원 등 가용 행정력도 총동원하고 있다.
경북 안동시에 위치한 낙동강 상류의 핵심 수자원 공급원인 안동댐과 임하댐의 경우 현재 강수 부족으로 가뭄 ‘주의’ 단계가 발령된 상태다.
행안부는 “강원 영동 등 일부 지역에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근 하천·저수지를 활용한 급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9월 이후는 농업용수 수요가 줄어드는 시기여서 전국적인 공급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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