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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왕이 만난 조현 “한·중관계 성숙 발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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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18 15:54 조회 0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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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한·중 외교장관이 17일 중국 베이징에서 만나 양국 협력 확대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다음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논의했다.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전략적 협력 파트너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도 “한·중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과 왕 부장은 이날 오후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만나 회담과 만찬을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양국 외교장관 회담은 처음이다.
왕 부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중국 국적의 노인을 구하다 숨진 한국 해경 이재석 경사에 대해 “희생에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에 대한 진심어린 위로를 전하는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 간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많아서 발굴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왕 부장은 시 주석이 다자주의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제시한 것을 언급하며 “한국과 함께 제2차 세계대전 성과를 지키고, 전후 국제시스템을 추진해 국제질서를 더 공정한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국민들 간 좋은 감정을 계속 만들어 나가면서 한·중관계가 더 성숙하고 깊이 있게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APEC이 (올해) 한국에 이어 내년 중국에서 개최되는 것은 뜻깊은 일”이라며 “이를 계기로 한·중관계가 발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 주석이 경주 APEC에 오시고 한국 방문을 하심으로써 양국 관계 발전을 이뤄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시 주석의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왕 부장은 시 주석이 방한하기 전 먼저 경주 등을 찾아 양국 간 주요 사안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 장관은 또 고위급 인사 교류를 논의했다.
조 장관은 북핵 문제 해결에 중국 측의 협조를 요청하고, 양국의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 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 주석의 6년 만의 만남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중국과 북한 측 발표 내용 차이 때문에 시 주석이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불가와 남북 ‘적대적 두 국가론’ 수용 불가 등 입장을 전달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조 장관은 또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가 한국의 해양주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은 전임 조태열 장관이 지난 3월 일본 도쿄에서 왕 부장과 만난 지 6개월 만에 열렸다. 이번에는 중국 측이 방한할 차례지만,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조 장관이 먼저 방중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문재인 정부에 이어 민주화 이후 네 번째 진보 진영 정부인 국민주권정부가 출범 100일이 지났다. 윤석열 정부의 친위쿠데타와 ‘위로부터의 민주주의 위기’는 국민주권정부 지지자들에게 ‘반성 없는 내란 세력에 다시는 정권을 내줄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남겼다. 이에 따라 국민주권정부의 역사적 과제에 대한 깊은 성찰과 토론보다는 반드시 성공해 정권을 재창출해야 한다는 목적론적 정치가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국민주권정부가 차기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유지하고, 나아가 차기 대선에서 승리하는 길은 정권 재창출 자체에만 매달리는 정치로는 열리기 힘들다. 국민주권정부는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이전 정부처럼 국가기관의 정치적 도구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민주적 제도와 절차를 통해 달성해야 하는 이중의 요구에 직면해 있다. 또한 후퇴한 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해 극심한 양극화 속에서 민주주의 다수 연합을 구축해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먼저, 국민주권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비교할 때 매우 취약한 기반에서 집권했다. 초유의 국정농단을 경험한 보수 집권 세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분열했다. 촛불항쟁으로 치러진 제19대 대선 결과 탄핵에 찬성했던 민주적 보수파 성격을 가진 유승민 후보(6.76%)와 안철수 후보(21.41%)의 지지율은 홍준표 후보(24.03%) 지지율을 넘어섰으며 민주당(41.08%)과 정의당(6.17%)을 포함한 탄핵 연합의 지지율은 절대다수인 75.42%였다. 탄핵 반대 광장에서는 때론 극단의 목소리가 넘쳐났지만, 주요 정치 세력이 민주주의 게임의 규칙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제19대 대선에서는 대선 과정에서 잠정 연합이었던 탄핵 연합이 형성되었지만 제21대 대선에서는 탄핵 반대 세력과 탄핵 지지 세력 간 대립이 선거 지형을 결정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계엄령을 선포해 친위쿠데타를 시도한 권력자에 대한 탄핵을 공식적으로 반대했지만 제21대 대선 결과 41.2%를 얻어 이재명 후보와 단지 8.27%포인트 차이를 기록했다.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는 여론조사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탄핵에 반대하는 시민의 범위는 30~40%에 달했다.
둘째, 문재인 정부와 비교할 때 국민주권정부가 부여받은 역사적 과제는 훨씬 복합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적으로 위임한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국정농단을 규명하고 국가를 정상화할 과제를 받고 출범했다. 국민주권정부는 극심한 정치적 양극화 속에서 친위쿠데타가 남긴 유산을 극복하고 후퇴한 민주주의 체제를 회복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출범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는 전례 없는 것이었고 시대착오적인 한국형 정경유착의 속살을 드러냈다. 하지만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위협하는 사건은 아니었고 외과적 수술을 통해 회복할 수 있는 상처였다. 반면 윤석열 정부의 친위쿠데타와 이후 전개된 사건은 K민주주의라고 칭송하던 한국 민주주의가 처한 깊고도 근본적인 위기를 드러냈다.
민주주의 퇴행과 위기에 관한 다수의 연구는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는 중요한 요인으로 정치적 양극화의 심화를 든다. 한국 사례가 잘 드러내듯이 정치적 양극화의 심화는 정치를 제로섬 게임으로 변질시킨다. 생존 게임화된 정치는 정책 대결이 아니라 정체성 정치로 퇴행한다. 나아가 이러한 경향이 심화되면 민주주의조차도 당파적 증오를 구현하는 도구로 전락한다. 권위주의자가 효과적으로 활용한 양극화 전략은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민주주의 회복의 중요한 걸림돌로 남아 있다.
국민주권정부에서도 정치의 풍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범진보 진영은 국회 의석 3분의 2를 넘는 ‘절대 반지’를 쥐고 있고 여당 대표가 정당해산 청구권을 국회 의결로 가능케 하는 개정안을 직접 발의했다. 또한 제1야당을 겨냥한 국민 해산 청원도 진행 중이다. 제1야당 국민의힘은 국회 본청 앞에서 ‘야당 탄압·독재정치 규탄대회’를 열고, ‘이재명 퇴진’과 ‘부정선거 발본색원’ ‘CCP(중국공산당) 아웃’ 같은 극단적 구호를 반복했다.
셋째, 국민주권정부가 직면한 복합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과거 정부와 비교할 때 그다지 많지 않다. 이 정부는 이전 정부가 훼손한 제도적 정당성의 유산 속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쓴 약을 찾아 처방해야 한다. 그러나 단기적 성과에만 매몰된 권력기관의 정치적 동원은 오히려 민주주의의 기반을 잠식할 위험이 크다. 역설적으로 국민주권정부의 재창출은 이런 함정을 피하면서, 복합적 과제를 성취하는 좁은 회랑을 끝내 통과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 나와 내 가족들은 그저 여기서 죽음을 기다릴 뿐이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에 사는 마무드 알하다드(27·사진)는 2023년 10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이 시작되기 전만 해도 가자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던 밝고 건강한 학생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전쟁 장기화와 기근으로 인해 내일의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다.
경향신문은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를 장악하기 위해 지상전에 돌입한 지 이틀째인 16일(현지시간) 모바일 메신저로 알하다드를 인터뷰했다. 가자시티는 가자지구 최대 인구 밀집 지역이다. 알하다드는 “우리를 이주시키기 위해 (이스라엘군의) 공세가 매우 강해졌다. 상황이 좋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피란길에 오르지 못했다. 알하다드는 “그 무엇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집에 머무는 것을 택했다”고 말했다. 그는 “텐트도, 돈도 없어서 피란을 갈 수 없다”며 “가자 남부도 파괴됐다. 이스라엘군은 우리에게 남부로 떠나서 해변에 텐트를 치고 살라는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이스라엘군이 가자 남부 칸유니스 등으로 떠나라는 대피명령을 여러 차례 내렸지만 가자시티 주민들 대부분은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이스라엘군에 따르면 가자시티 주민 100만명 중 약 35만명만 피란을 떠났다. 운이 좋아 피란 차량을 구해도 연료가 없다. 알하다드도 당나귀를 타고 다닌다고 했다. 그는 “연료가 부족해 우리가 쓸 수 있는 교통수단은 없다”고 말했다.
가자시티 대부분은 전쟁으로 인해 이미 폐허가 됐다. 알하다드는 “가자지구 어디든 안전한 곳은 없다”며 “거리, 학교, 정부 기관 등이 모두 잿더미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창밖에는 부서진 학교의 잔해와 피란민들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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