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18 15:40 조회 0회 댓글 0

무명전설투표 원전 인근 23개 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령의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행령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지역주민 안전을 외면한 채 핵폐기물 처분을 밀어부친 “반민주적 조치”라는 주장이다.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행정협의회(원전동맹)는 1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령 제정안은 주민 동의 없는 핵폐기물 강요”라며 즉각 폐기와 원점 재논의를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당 시행령을 의결했다. 전국원전동맹에는 원전 주변 23개 지자체가 참여 중이다.
원전동맹은 시행령에서 핵시설 건설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해 공청회나 설명회 등으로 주민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것과 설명회 등이 무산될 경우 생략까지 가능케 한 점을 비판했다. 이들은 “주민 참여권을 박탈하는 위법적 행위이자 국민 안전을 외면한 졸속 강행”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으로는 특별법 본문에 명시된 ‘2050년·2060년 중간저장시설·최종처분장 운영 계획’을 실현하기 사실상 어렵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원전동맹은 “임시저장시설이 영구화될 수 있다”며 “정부가 핵폐기물 관리 책임을 회피한 채 지역 주민의 희생만 강요한다”고 주장했다.
권익현 전국원전동맹 회장(부안군수)은 “수십 년간 국가 에너지 정책의 희생양이 된 주민 목소리를 또다시 외면한다면 정부는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주민 동의 없는 법령 추진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원전동맹은 시행령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반경 5㎞로 제한한 조항도 비판했다. 이들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국제적으로 비상계획구역을 30㎞까지 확대하는 추세를 무시한 결정”이라며 “이는 원전 인근 503만 주민의 안전권을 축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는 장기적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필수적임에도 정부는 핵발전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특별법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별법 폐기 및 재논의, 방폐장 대상 지역 최소 30㎞ 확대 및 주민 참여 보장, 임시저장시설 건설 계획 백지화 등을 요구했다. 이어 “전북 주민과 함께 원전 인근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미래 세대와 모든 생명에게 책임 있는 핵폐기물 정책이 마련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번복해 논란이 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강 대변인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7일 페이스북에서 “기록을 건드리는 순간, 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지기에 국가의 기록을 권력 입맛대로 수정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강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발언했으면서도 대통령실이 배포한 속기록에서는 이 대목을 슬그머니 뺐다가 언론의 항의가 빗발치자 1시간도 안 되어 복구했다”며 “대통령의 입이라는 위치를 망각했거나, 대통령 권력을 등에 업고 호가호위할 수 있다고 자만했음을 보여준 것”이라 말했다.
그는 “강 대변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언론에 책임을 떠넘겼다”며 “역대 정권에서 기록을 지우거나 통계를 왜곡하려던 시도는 결국 심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이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브리핑을 통해 “앞뒤 맥락을 자른 채 브리핑 취지를 오독한 것이다. 입장이 없다는 게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은 ‘원칙적으로 공감’이라는 부분이 빠진 수정된 브리핑 속기록을 배포했다. 그러나 기자들이 이에 문제를 제기하자 다시 해당 발언을 포함 속기록을 재배포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성산일출봉에서 암반과 나무가 떨어져 관계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6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밤 8시43분쯤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성산일출봉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는 행인의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과 경찰로 구성한 대응단은 성산일출봉 등산로 서쪽 1㎞ 지점 접근금지 구역에서 지름 70∼80㎝ 크기의 암반 2개와 나무 3그루가 3ｍ 아래로 떨어진 것을 확인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과 경찰은 해담 지점에 접근 근지를 알리는 방화선을 설치하고, 서귀포시 재난상황실로 상황을 통보했다. 서귀포시 등 관계당국은 낙석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낙석 사고 지점은 일반인이 출입하는 구역과 반대인 접근 금지 구역이라 성산일출봉 입장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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