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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서울영화과 용산 등 ‘신통기획’ 후보지 8곳 토허구역 지정···내년 8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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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7-23 11:47 조회 48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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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서울영화과 서울시가 용산구·동작구 등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후보지 8곳을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지난해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기존 신통기획·공공재개발 선정지 23곳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내년 8월 30일까지 지정을 1년 연장했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신통기획 주택재개벌 후보지 8구역 총 39만2329.7㎡ 일대를 토허구역으로 신규지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신규 지정된 곳은 용산구 신창동 29-1일대(1곳)와 구로구 구로동 466 일대 및 개봉동 153-19 일대(2곳), 성북구 삼선동1가277 일대(1곳), 도봉구 방학동 641일대(1곳), 동작구 신대방동 344-132·흑석동 204-104일대·상도동 201일대(3곳)다.
지정기간은 7월 29일부터 내년 8월 30일까지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은 6㎡, 상업지역은 15㎡를 초과하는 토지지분을 매매하거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을 하기 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토허구역으로 기지정된 기존 신통기획 재개발·재건축 지역 가운데 관악구 신림동419 일대 및 강북구 미아동 345-1 일대의 토허구역은 사업구역을 일부 조정했다.
관악구 신림동 419일대는 정비사업 대상지에서 도시자연공원과 종교시설이 제외돼 사업구역이 일부 축소됐다. 강북구 미아동 345-1일대는 교통처리 및 통학로 조성을 위한 주변 도로 편입·종교시설 제외 등 사유로 사업구역이 다소 늘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조치를 취했다”면서 “앞으로도 주택시장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해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시장 질서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등포구는 집중호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저지대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등포동과 신길동 빗물 펌프장 신설 및 증설 공사’에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등포동과 신길동 일대의 상습 침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인 배수 개선 대책이다. 시간당 100㎜ 규모의 집중호우에도 대응할 수 있는 배수 시스템 구축이 목표다.
영등포동에는 영등포 로터리 고가 철거 용지 인근에 ‘빗물 펌프장’을 신설한다. 분당 1050t의 물을 배출하고, 최대 7000t의 물을 가두어 둘 수 있다. 영등포 로터리 구간 하부에는 원활한 배수를 돕는 빗물 유입 관로도 함께 설치할 예정이다.
신길동에는 기존 빗물 펌프장의 유수지를 증설해 기존 1만㎥에서 1만3800㎥로 저수용량을 확장한다. 집중호우 시 저지대로 유입되는 빗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구는 이달 중 공사 안내판 설치, 가설방음벽 설치 등 사전 작업과 함께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한다. 배수 개선 공사는 2028년 마칠 계획으로, 유역분리 하수관로 신설과 기존 관로 확대·개량 공사를 차례로 진행한다.
구는 대림2동 빗물 펌프장 증설 및 배수 개선 사업, 도림천 일대 대심도 빗물 배수터널 설치, 문래근린공원 지하공간 복합개발 등 영등포 전역의 침수 예방을 위한 여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빗물 펌프장은 침수로부터 구민을 지키는 핵심 기반시설로, 체계적인 공정 관리와 안전한 시공으로 공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중은행뿐 아니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도 똑같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예금자보호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등을 비롯한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21일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공포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 업권뿐 아니라 개별법에 근거하여 각 중앙회가 보호해오던 상호금융의 예금보호한도가 9월부터 1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금융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해도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시행으로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한 시점과 관계 없이 원금과 이자가 1억원까지 보호되며, 그간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해온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펀드 등 지급액이 운용실적에 연동되는 상품은 보호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예금자 보호가 강화되고 금융시장 안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곳으로 예금을 재배치하면 일부 금융사들이 유동성·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예수금 잔액 등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으로 유입된 예금이 고위험 대출·투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건전성 관리도 신경 쓸 계획이다.
금융위는 하반기 중에는 예금보험료율 인상 검토에도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금보험료는 금융사들이 파산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미리 적립하는 금액으로, 보호 수준이 높아지면 보험료율도 올릴 필요가 있다. 새로 인상되는 보험료율은 2028년 납입 보험료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경기 양주시에 본부를 둔 육군 모부대 사단장이 부하 군인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21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모 육군 사단장(준장)이 비서실을 노예처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까지 군인권센터에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이 사단장은 지난 4월 병사들에게 군장이 가득 차서 닫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두릅을 따게 시켰다. 이후 주임원사실에서 ‘두릅 나눠줄 가방을 가져오라’고 지시한 뒤, 포장도 시켰다고 한다. 같은 달 초 프리스비(플라스틱 원반던지기) 대회를 연 이 사단장은 경기 중 다쳐서 넘어진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제보를 보면 이 사단장은 지난 2월 ‘공관 뒤에 닭장을 만들어야겠다’며 병사들에게 나무를 베고 닭장을 만들게 했다. 매주 일요일 영내 교회에 갈 때는 비서실 병사에게 운전을 시키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지난 14일 국방부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갑질 신고를 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피해자들에게 내부 시스템을 통해 “익명 신고는 신고자를 특정할 수 없어, 부패방지권익위법상 규정된 성실 의무를 담보할 수 없다”며 “증거 자료를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며 반려했다. 군인권센터는 “익명 신고 시스템에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것인데, 이를 반려하는 것은 명백히 자의적인 법령 해석”이라며 “사단장의 비위 행위를 은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이 사단장은 최근 사단 소속 전체 부사관 180여명 중 103명에 대한 인사이동을 예고했다. 군인권센터는 “피해자들끼리 연대해 문제 제기를 못 하게 만드는 ‘갈라치기’”라며 “다수의 인사이동으로 동료들이 피해자들을 비난하게 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육군은 21일 “이 사단장을 분리파견 조치했다”며 “육군 본부 감찰실에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센터 측은 육군이 센터의 기자회견 계획을 인지한 뒤 ‘분리 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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