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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조직원에 매달 상납 받고 126개 통장 넘긴 새마을금고 간부들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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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7-23 10:03 조회 42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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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조직원들과 짜고 불법 도박사이트에 통장을 넘긴 새마을금고 임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새마을금고 지점 전무 A씨(51)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같은 지점에서 일한 전직 상무 B씨(46)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500만원 및 1135만원 추징을, 전직 부장 C씨(44)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과 223만원 추징을 각각 판결했다.
또한 이들과 공모한 대포통장 유통총책 D씨(46)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각 징역 3년과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D씨 등 2명에게 14억 5200만원 추징도 명했다.
A씨 등 3명은 대구 달서구 소재 새마을금고 한 지점의 임직원으로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유령법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126개를 개설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D씨 등은 매달 일정한 금액(200만~250만원)을 받기로 하고, 확보한 대포통장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등에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대포통장 개설 대가로 D씨 등 2명에게서 41차례에 걸쳐 785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B·C씨는 총 3억84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 등 3명은 새마을금고 임직원 신분임을 악용, 허위 개설 계좌가 보이스피싱 신고로 지급정지가 될 경우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신고자의 금융정보를 흘려 신고를 취소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되고 새마을금고에 계좌 영장을 집행하자,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수사 정보를 유출해 도피를 도운 것으로도 파악됐다.
D씨 등은 대포통장을 직접 도박사이트 등에 유통하고 사용료를 받았다. 또한 다른 대포통장 유통업자들에게 유령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해당 새마을금고를 소개시켜준 뒤 수수료를 받기도 했다. 이를 통해 약 30억원의 범죄수익을 올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금융회사 등 임직원 본연의 임무를 의도적으로 방기한 채 직무 집행을 그르치고, 그 대가로 불법적인 금전 기타 이익을 수수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라면서 “새마을 금고의 간부 직원 중 최상급 관리자 또는 상급 관리자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이날 A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18일 오전 찾은 충남 예산군 고덕중학교 강당. 10여명의 이재민들이 한 데 모여 심각한 표정을 지은 채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강당 구석에서 몸을 웅크린 채 지난밤 못다한 숙면을 취하거나 대피소 바깥에서 휴대전화로 지인과 긴박하게 통화를 나누고 있는 이재민도 있었다. 아침 일찍부터 나온 인근 면사무소 직원은 이재민들의 건강을 챙기기에 여념이 없어보였다.
고덕중은 인근 하포리·용3리·구만2리 등 동네에서 대피한 70~80대 이재민 41명이 머물고 있는 대피소다. 전날까지 39명이 이곳에서 지냈지만 이날 오전에 이재민 2명이 추가로 대피소로 몸을 피했다.
18일 오후 2시 기준 고덕중을 포함한 충남지역 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이재민은 총 2403명(1679가구)이다.
삽교읍 하포리 주민 이현옥씨(60대)는 “지난 16일 새벽부터 많은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위험을 느껴 전날 오전 5시30분쯤 남편과 함께 대피소로 왔다”며 “동네 주민 대부분이 70~80대 고령층으로, 혼자 이동하시기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어 함께 모셔왔다”고 말했다.
이씨는 “남편이 아침 일찍부터 집 상태를 보러 갔는데, 여전히 집이 침수돼 있었다고 했다”며 “물이 다 빠지더라도 집을 수리해야하는 시간도 필요할텐데, 언제쯤 다시 집에 들어갈 수 있을 지 모르겠다”고 했다.
구만2리 주민 백형숙씨는 “침수된 집 걱정에 대피소에서도 잠 한숨 못 자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샜다”며 “구만2리 주민 대부분이 벼농사를 짓고 있는데, 올해에는 폭우 때문에 죄다 망쳐버리게 됐다”고 말했다.
같은 동네 주민 이지선씨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 본 모든 부분을 보상받을 순 없겠지만 그럼에도 지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일 것 같다”고 했다.
삽교읍에 있는 삽교천 인근 대다수 주택은 여전히 물에 잠겨있었다. 삽교천 인근에 있는 주택 55동은 전날 오전 6시쯤 삽교천 제방이 붕괴되면서 침수됐다.
인근에서 만난 주민 A씨(80대)는 “19일까지 비소식이 있어 다시 폭우가 내리기 전에 서둘러 복구를 해야겠지만 이미 들어선 물이 빠지지 않아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은 모든 걸 포기한 채 비가 멈추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삽교천부터 고덕중까지 일부 길거리에는 전기가 끊겼는 지 신호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예산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린 공주에서는 복구 작업이 한창이었다. 이번 폭우로 공주에서는 4명이 다쳤고, 가축 5만5620마리와 농림시설 85동 등의 인명·재산피해가 났다.
김구태 공주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은 “공주에서는 유구읍 추계리에 비가 유독 많이 내렸다”며 “추계리 인근 하천이 범람하는 등 일부 주택들이 침수돼 복구 작업이 한창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지역 단체장과 정치권에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1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집중호우 대처 상황 점검 회의에 영상으로 참석해 “수박과 멜론 등 시설하우스 작물은 물이 빠져도 상품성이 없어 피해가 큰 만큼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도 이날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신속히 대응하고 있지만 강수량이 전례없는 수준인 만큼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하며, 피해 복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비 편성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오세현 아산시장도 전날 염티초를 찾은 민주당 소속 정청래·한민수·이성윤 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했다.
아산 신창면에는 지금껏 421㎜가량의 많은 비가 내리는 등 지난 16일부터 아산에서는 공장·도로침수와 산사태 등 31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18일 오후 2시 기준 충남에서는 닭 59만9200마리와 돼지 200마리, 한우 26마리, 젖소 30마리의 축산과 어류 170만마리, 새우 100만마리, 연어 5000마리, 우렁이 152t 등의 수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폭우로 대전과 세종에서도 각각 1명이 숨지거나 실종되는 등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로 추정되는 사고가 잇따랐다.
대전·세종소방본부에 따르면 18일 오전 3시50분쯤 대전 동구 인동에 있는 대전천에서 사람이 빠져 떠내려간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해 수색에 나선 경찰과 소방당국은 2시간25분만인 6시15분쯤 대덕구 세월교 인근에서 숨져 있는 50대 B씨를 발견했다. 수색 당시 하천 수위는 폭우로 불어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약 2시간 전인 오전 1시40분쯤 세종 나성동 다정교 인근에서는 “어떤 사람이 물에 휩쓸려 떠내려갔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경찰은 인도를 걷던 C씨가 인근에 흐르는 하천인 제천 산책로로 가려고 언덕을 내려가다가 물에 휩쓸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소방당국과 공동 대응으로 헬기와 드론, 인력 50여명을 투입해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이 22일 연기됐다. 이로써 이 대통령의 당선 전 기소된 5개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은 모두 중단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날 오전 열린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통령의 추후 기일을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행정수반임과 동시에 국가 원수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국정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추후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임하던 2019년 1월∼2020년 1월 김성태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신 내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대북송금 사건 재판이 중단되면서 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 기소된 사건은 모두 중단됐다. 이 대통령 당선 전 기소 사건은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포함해 총 5건이었다.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부와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법인카드 유용의혹 수원지법 재판부는 잇따라 공판기일을 추정하기로 한 바 있다.
대북송금 의혹 사건 공범에 대한 재판은 별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날 재판에서 해외 도피 중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을 언급하며 추정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김성태와 경제공동체 관계에 있는 배상윤 회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8월에 귀국해 조사받겠다고 했으며, 대북송금은 경기도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배상윤 진술 조사 없이 김성태 진술만 믿고 공판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인지 의문이다. 이런 점들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배상윤이 귀국해서 진술할지 말지 불확실한 상태인 점 등 고려해 이화영, 김성태 피고인 재판은 진행한다”며 “다만 재판부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에 대한 문제의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배상윤이 어떤 조사 받는지 등 보면서 그때마다 적절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이 1500억유로(약 243조원) 규모의 무기 조달 사업에 참여하는 영국에 대해 이 사업을 통해 얻는 수익 일부를 EU 방위 기금으로 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영국은 EU가 얼마를 요구할 것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21일(현지시간) 영국이 EU의 무기 조달 사업 ‘유럽 안보 행동 계획(이하 세이프)’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받은 대가로 EU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EU 외교관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들 외교관은 “세이프 규정은 외부 국가의 기여와 혜택 사이에 공정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EU에서 탈퇴한 영국이 세이프에 참여해 혜택을 입으면 EU에 그만큼 기여해야 한다는 뜻이다.
세이프는 EU 재무장을 위해 2030년까지 총 8000억유로(약 1298조원)를 국방비로 지출한다는 계획의 일부다. EU는 지난 5월부터 1500억유로 규모의 세이프 기금을 조성하고 무기 공동구매를 위한 대출 절차를 시작했다. 무기 수출 규모에서 세계 10위권에 드는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는 “우리 방위 산업에 새로운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며 세이프 참여를 선언했다.
EU는 회원국이 세이프 기금으로 영국 방산업체의 무기를 공동구매하면 영국 정부가 그 수익 일부를 EU에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쟁점은 영국이 얼마를 내야 하느냐다. 프랑스가 영국의 기여금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영국이 곤혹스러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라시아그룹의 유럽 담당 전문가 무즈타바 라만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제기하는 위협을 고려하면 프랑스와 영국은 자신들의 국익이 유럽 집단방위 강화라는 목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은 EU와의 논의 결과를 예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영국과 EU가 각자의 고유한 역량과 전문 지식을 모아 유럽을 더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번영하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충청·영남권 경선에서 정청래 의원(사진)이 박찬대 의원에게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싸우는 당대표’를 내세운 정 의원의 대야 강경 투쟁론이 당원 표심을 파고든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경선 일정 연기를 주장하며 선거 전략 점검에 나섰다.
민주당이 20일 온라인 연설·투표를 거쳐 발표한 영남권(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경선 권리당원 투표 결과 기호 1번 정청래 후보(62.55%)가 2번 박찬대 후보(37.45%)를 25%포인트 이상 앞섰다. 전날 발표한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경선에서도 정 후보(62.77%)는 박 후보(37.23%)를 25%포인트 이상 격차로 따돌렸다.
정 후보는 이날 경선 합동연설회에서도 “싸움은 제가 할 테니, 이재명 대통령은 일만 하시라” “협치보다 내란 척결이 먼저”라며 ‘싸우는 당대표’ 이미지를 부각했다. 반면 박 후보는 “잘 싸우는 것에 더해 여당다운 여당 대표가 필요하다”며 ‘유능한 당대표’를 강조했다.
정 후보는 이날 영남권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심 이기는 정권 없고, 당심 이기는 당은 없다. 어제에 이어 과분한 지지를 보내주신 당원 동지들께 깊이 감사한다”며 “대선 이후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내란과의 전쟁을 잘 수행하라는 당원들의 명령이라 생각하고 약속대로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박찬대 후보는 모두 친이재명계로 꼽히는 데다 검찰·사법·언론 개혁 공약이 비슷하다. ‘명심’(이 대통령 마음) 대결에서도 명확한 우위를 확보한 후보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두 후보의 대야 노선이 당원 표심의 차이를 만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당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공격하는 정 후보의 강경론에 비해, 박 후보의 대화론이 당원들에게 ‘약한 개혁 의지’로 보였을 수 있다.
박 후보 측은 예상을 넘는 격차에 당황하면서도 약 150만명인 전국 당원 규모를 고려하면 호남·수도권 경선 등에서 흐름을 뒤집을 기회가 충분하다고 전망했다.
정 후보 측은 개혁을 열망하는 당원들에게 강경론 전략이 통했다고 판단했다. 정 후보를 돕는 A의원은 “당원들은 개혁을 완수할 강력한 당대표를 원한다”고 말했다.
최근 전국적 폭우로 인한 수해 때문에 남은 지역 경선을 전당대회 날 한꺼번에 치르도록 조정된 점이 정 후보의 상승세에 변수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26일 호남권, 27일 경기·인천권 경선 투표를 8월2일 전당대회 날 서울·강원·제주 경선 투표와 통합하기로 의결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두 후보와 협의를 거쳤다.
이날 연설회에서 박 후보는 “선거한다고 국민을 외면할 때가 아니다”라며 경선 일정 중단을 재차 촉구했다. 반면 정 후보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차라리 일주일 당겨서 빠른 ‘원샷’ 경선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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