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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학과 유족들 항의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엔진 조사 결과 발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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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7-23 11:46 조회 40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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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학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을 조사 중인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엔진 정밀 조사 결과를 발표하려다 유족 반발에 취소했다.
국토교통부와 사조위는 19일 오후 무안국제공항에서 언론을 대상으로 엔진 정밀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지만 계획을 철회했다.
사조위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 앞서 유가족들에게 조사 결과를 설명했다. 하지만 유족들은 명확한 근거를 공개하지 않은 채 결론만 제시해 신뢰할 수 없다며 언론 공개를 반대했다.
김유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취재진에게 “어떠한 결과가 있다면 그 원인도 같이 규명해 알려주길 요청했는데 (오늘 유가족 대상 설명회는) 일방적인 사고 조사 결과에 대한 통보였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밝혀지지 않은 기록들이나 조사 기록에 대해 먼저 (사조위가) 답변을 한 뒤에 언론 브리핑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사고 원인이 밝혀지고 안전 재발 방지 대책이 잘 마련돼야 다시금 참사가 반복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올 7월 들어 중순까지 수출이 반도체와 승용차 호실적에도 대중·대미 수출이 줄면서 주춤한 모습이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은 1년 전보다 2.2% 감소한 361억달러를 기록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3억3000만달러로 4.1% 늘었다. 이달 20일까지 조업일수는 15.5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하루 짧다. 일평균 수출액은 1∼10일(9.5%)에 이어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증가 폭은 축소됐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16.5%), 승용차(3.9%), 선박(172.2%) 등에서 호조세를 보였다. 반면 석유제품(-17.5%), 자동차 부품(-8.4%) 등은 수출이 줄었다.
국가별로 보면 수출 비중이 높은 중국(-5.9%), 미국(-2.1%)에서 수출이 감소했다. 미국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조업일수가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유럽연합(3.0%), 베트남(1.1%), 대만(29.9%) 등에서는 수출이 늘었다.
이달 1~20일 수입은 356억달러로 1년 전보다 4.3% 감소했다. 수출액이 수입액을 웃돌면서 결과적으로 무역수지는 5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기계류(6.6%), 반도체 제조 장비(28.3%) 등에서 수입이 늘었고 원유(-11.6%), 반도체(-0.6%), 가스(-6.2%) 등은 줄었다. EU(8.6%), 일본(0.9%), 대만(0.5%) 등에서 수입이 늘었지만, 중국(-0.01%), 미국(-28.4%) 등에서 줄었다.
앞서 6월 한 달간 수출액은 598억달러로 5월달 감소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플러스(4.3%)로 전환했다. 미국 관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1월과 5월을 뺀 나머지 기간엔 모두 1년 전보다 수출이 증가했다. 자동와 반도체 수출이 견조한 영향이 컸다.
8월 수출이 반등할지는 불투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별 상호 관세 부과일을 다음 달 1일로 정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7월 수출이 약간 꺾였지만 일시적인지 반등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반도체와 승용차의 수출 호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8월 미국의 관세 부과 여부에 따라 수출 실적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023년 7월31일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하던 채 상병 순직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하기 직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처음 인정했다. 수사 외압 의혹의 발단이었던 ‘02-800-7070’ 번호의 발신자가 윤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사건 발생 2년 만에 확인됐다.
21일 이 전 장관 측과 채 상병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최근 “대통령께서 (2023년) 7월31일 전화해 군 조직을 걱정하는 우려를 표명한 기억은 남아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특검팀에 보냈다. 다만 이 전 장관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의 소통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 자체가 국방부 장관을 역임한 사람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이첩 보류 지시는 장관의 권한과 책임에 따라 이뤄진 적법하고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전화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 포함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 결과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지만, ‘임 전 사단장을 빼라’는 직접적인 지시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이첩 보류 지시를 내리기 직전인 2023년 7월31일 오전 11시54분쯤 ‘02-800-7070’으로 걸려 온 전화를 받아 2분48초간 통화했다. 그는 통화를 마친 뒤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해 전날 한 자신의 결재를 번복하고 경찰 이첩 보류와 국회·언론 브리핑 취소를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02-800-7070’ 전화번호 발신자를 묻는 말에 “누구와 통화했는지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만 답했다. 그는 “이첩 보류 지시는 장관의 판단에 따라 한 것이므로 그 전화가 쟁점이 될 수 없다”면서 “장관이 대통령이건 참모건 누구와 통화했는지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거듭 말했다.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시인하면서 특검의 ‘VIP(대통령) 격노설’ 의혹 수사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VIP 격노설의 골자는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오전 11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고 이후 이 전 장관이 경찰 이첩을 보류시키고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꾸게 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으로 의심한다.
당시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했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 등도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 결과를 듣고 격노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2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논란에 대해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 보좌진과 의원 관계에 있어 갑질은 약간 성격이 다르다”라며 “자발적인 마음을 갖고 하는 보좌진도 있다”고 옹호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보좌진과 의원은 동지적 관점도 있다. 식구 같은 개념이 있다. 의정 활동이라는 게 의원 개인의 일이냐, 아니면 공적인 일이냐, 이걸 나누는 게 굉장히 애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후보자는 보좌진에게 자택 화장실 변기 수리나 쓰레기 처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진행자가 ‘공과 사는 국회의원이라면 일반 직장보다 더 구분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묻자 문 원내운영수석은 “너무 가까운 사이다 보니까 의원들도 가끔 사적인 심부름은 아무 거리낌 없이 시키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지금 보좌진 중에서도 열심히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만 없이 잘 해내는 보좌진도 있고, 불만을 갖고 있는 보좌진도 있다”며 “저희들도 앞으로 보좌진과 의원의 관계가 어떻게 가야 된다는 이런 제안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사적인 일을 하면서 불만 없는 보좌진도 있고 이거(이런 말씀)는 조금(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자 문 원내수석은 “보좌진이 자발적으로, 나는 의원이 좋다, 여기 직장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우리 의원과 동지적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는 보좌진도 있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강 후보자가 사과하면 국민들이 납득하실 만한 수준이라고 판단한다는 말씀이냐’고 묻자 문 원내수석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더 잘하느냐 못하느냐 문제”라며 “항상 논란은 있을 수 있는데 선택의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92개 여성단체가 강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낸 것에 대해선 “(의견을) 잘 듣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 총격 사건’ 피의자가 중국인이라는 가짜 정보와 각종 근거 없는 음모론이 극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총격 사건의 피의자는 한국 국적인 60대 남성 조모씨로 밝혀졌다. 조씨는 지난 20일 밤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친아들을 살해했다. 하지만 극우 커뮤니티 등에선 조씨의 국적이 중국이라는 얘기가 확산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조씨가 ‘중국에서 들여온 사제 총기로 양아들을 살해한 귀화 한국인’이라는 또 다른 주장도 떠돌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피의자는) 한국에서 국방 의무까지 마친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가짜 정보 유포·확산 경로는 지난해 12·3 불법계엄 당시 극우세력이 부정선거 의혹과 함께 제기한 ‘중국인 음모론’과 비슷하다. 지난 21일 엑스(X·옛 트위터)에는 “쌍문동 패륜 중국인 총기사건. 중국인인데 총기 10정 이상 소지”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쌍문동 출신 이분 민주화 운동 하던 사람인가요? 부모 자식 죽이는 건 공산당인데”, “전라도 아님 불가능!!” 등 지역 비하성 혐오 표현 글도 올라왔다. SNS 댓글에는 “총기들 중국에서 가져왔겠죠”, “노무현 때 들어온 중국인이라는 얘기가 있다”는 등 근거 없는 이야기가 붙었다.
극우 성향의 유튜브 채널 영상도 이 같은 움직임을 거들고 나섰다. ‘인천 송도 총기 사고 미스터리’라는 제목의 영상에는 “인천 송도에 중국인 조선족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한다” 등 혐중 댓글이 이어졌다. 이 영상에는 “자 이제 누가 내란이지? 계엄 때 사람이 죽었나?” 같은 계엄을 정당화하는 댓글도 1300개 넘는 추천을 받았다.
근거 없는 혐오와 음모는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반감으로도 번지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인천 송도 총기 살해범이 중국인 제모씨’라는 글에는 “(피의자가) 한국에 없는 제씨이고 중국 출신 외노자(외국인 노동자)를 하다가 결혼해 귀화, 국적 쇼핑을 했다”는 가짜 서사가 붙었다. 피해자 유족에 대해 2차 가해를 하거나 여성 혐오성 표현도 난무했다.
시민들 사이에선 ‘지겹다’는 반응이 먼저 나왔다. 대학생 한모씨(25)는 “(극우 세력이) 궁지에 몰리니 여기에서까지 그런 혐오와 음모론을 들이대나 싶다”며 “이젠 소음으로만 들려 지친다”고 말했다. 직장인 김모씨(32)는 “부정선거 음모론에도 항상 중국인이 등장하지 않나.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신기할 정도”라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퍼나르는 걸 보니 관심을 주지 않는 게 답인 것 같다”고 했다.
김윤태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교수는 “소수자를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방식으로 커뮤니티 안에서 주목받고, 타인의 지지를 얻으려는 인정 욕구가 작동한 결과”라며 “혐오 표현이 일종의 놀이 문화처럼 자리 잡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트럼프가 멕시코 이주민을 배척하자 미국에 혐오와 갈등이 퍼진 것처럼 혐오에 기반한 허위·조작 정보가 지금은 소수 극단의 얘기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자꾸 소비되고 유통되면 일반 시민 사이의 혐오·차별 의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누구든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기본적 안전망을 마련하는 한편, 민주주의 기반을 흔드는 가짜뉴스에는 시민들도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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