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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3D모델링 강호동 농협 회장, 충남·경남 수해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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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7-23 12:16 조회 39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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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3D모델링 농협중앙회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농가에 무이자 생활안정자금·방제 약품 할인 등 구호 지원에 나선다.
농협중앙회는 강호동 회장이 20일 충남 예산·아산, 경남 합천·산청 수해 현장을 방문해 농업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현장에서 무이자 재해자금 1000억원을 긴급 편성해 약제·영양제 할인 및 병해충 발생 억제를 위한 방제 지원에 신속히 나설 것을 당부했다.
농협중앙회는 이재민에게 빵·식수 등 생필품과 구호키트 및 세탁차 지원, 농협 임직원 및 여성조직 자원봉사, 현장 복구를 위한 방역차·살수차 등 각종 장비 지원 등 이재민 생활 안정에 범농협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는 피해 조합원 가구당 최대 1000만원의 무이자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신규 대출 금리 우대 및 기존 대출 납입 유예도 한다. 또 자동화기기 등 수신 부대수수료 면제, 카드대금·보험료 납입 유예, 신속 손해조사 및 보험금 조기 지급, 영농자재 및 시설 피해 복구 지원 등 종합대책도 신속하게 추진키로 했다.
강 회장은 “피해 농업인들이 영농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후 사측이 보복 해고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사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규제의 사각지대로 존재해왔다.
21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지난 8일 사회복지사 A씨가 시각장애인협회 전라남도지부 진도군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피고에게 해고 기간 임금 5323만원과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진도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일한 A씨는 2019년부터 센터장 B씨로부터 폭언을 들었다. A씨는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신고를 취하했다. A씨는 2020년 1월 B씨를 전남 인권센터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고, 그해 5월 이를 인정받았다. A씨는 심리치료를 위한 유급휴가를 신청했지만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측은 오히려 A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센터는 정직 기간이 끝난 2021년 9월 A씨가 출근하자 징계 해고를 의결했다.
A씨는 2022년 3월 법원에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해고가 위법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면서 지난해 복직했다. 해고 처분됐던 기간 중 주지 않은 임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게 되자 법인은 2023년 1월 임시총회를 개최해 해산을 결의하고 센터를 폐업했다. 이에 A씨는 법인을 상대로 해고 기간의 임금과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센터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를 처벌할 수 없다. 최지원 온라인노조 사회복지지부장은 “사회복지시설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보복 갑질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 백악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억만장자이자 미성년자 성착취범인 제프리 엡스타인과 상당히 가까운 사이였음을 보여주는 단독 보도를 한 월스트리트저널(WSJ) 소속 기자를 트럼프 대통령의 외국 출장 취재진에서 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1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보낸 성명에서 “WSJ이나 다른 어떤 언론사도 오벌오피스(대통령 집무실), 에어포스원(대통령 전용기), 대통령의 사적 업무공간을 취재하기 위한 특별한 접근권을 보장받지 않는다”고 했다.
레빗 대변인은 “WSJ의 허위, 명예훼손 행위로 인해 그들은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할 13개 언론사 중 하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세계 모든 언론사는 트럼프 대통령을 취재하고 싶어 하며, 백악관은 가능한 한 많은 목소리를 포함하기 위해 상당한 조처를 해왔다”고 덧붙였다.
이는 오는 25∼29일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스코틀랜드 방문 취재단에서 WSJ 백악관 출입 기자를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밀착 취재는 보통 백악관이 정한 소수의 ‘풀(pool)’ 취재진에 의해 진행된 뒤 다른 언론사에 공유된다. 해당 WSJ 출입 기자는 스코틀랜드 일정 마지막 이틀간 풀 취재진에 포함돼 있었지만, 명단에서 빠지게 됐다.
레빗 대변인이 언급한 ‘허위, 명예훼손 행위’는 WSJ이 지난 17일 내보낸 단독 보도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WSJ은 2003년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의 50세 생일을 맞아 장난스럽고 외설스러운 그림을 그려 넣은 편지를 보냈다고 보도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보도 이후 기자 2명과 발행사, 모기업, 모기업 창립자 루퍼트 머독 등을 상대로 100억 달러(약 14조원) 규모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자신에게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해임을 만류했다는 WSJ의 최근 보도를 “전형적인 거짓말”이라고 부인하며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기도 했다.
엡스타인을 둘러싼 의혹으로 미국 공화당과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내 분열까지 벌어지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가장 큰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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